1.치안율은 높으나 개인적인 피해에 대한 대책은 미미하다
단적으로 민법소송. 몇백 깨지는건 우스워서 마음에 안들어도 대부분 합의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경범죄에 경찰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점 그래서 합의를 권유한다는 점
2.기형적인 차량법
뭐 차끌고 다니면 잘 알겠지만 이상한게 한두가지가 아님. 사고시 과실치사 비율이라던가 기름값의 60퍼 이상이 세금이라던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던가 이번 민식이법이라던가. 주차공간 할당없이도 차 가질수 있는것도 그렇고
정말 블랙박스라는 도구가 나오기 전엔 개판 5분전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었을 환경임
3.성문화
공산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중국보다 폐쇄적이다.. 더 말할 게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선 대부분 잘 알고 있을것이라 생각함
뭐 다른건 둘째치고 이 셋인거 같음.
개인적으론 책도 넣고 싶은데 뭐 요즘 책읽는 사람도 드물고
막 민감한 정도는 아닌데
저것들은 좀 하나라도 고쳐졌음 좋겠다
1. 민법상 소송비비싼거야뭐..별수없긴한데 300이하는 소송걸지말라고하더라 슬픈현실 2.차몰면서 더러운거많이봄 어엌. 특례법까지는그렇다치는데 민식이법 되게웃김/ 세금이야뭐.. 3.성문화는....잘들하고다니더라..
개인대 개인말고 그냥 대외적인거 있잖아. 잡지라던가 기구같은 뭐 그런거. 여행좀 가보면 진짜 차이 많이 느끼는듯함. 마트에서도 잘 파는데도 있으니..
법이 진짜 어려움 법무사 찾아가도 상담비만 몇십깨지니까 쉽게 들어가기도 부담되고
정가제 시바꺼
법률쪽은 진짜 미쿸처럼 변호사가 사건보다 더 많은 그런 식으로 갓으면 좋겠어. 어차피 공급 통제할 꺼면 왜 로스쿨 만들엇는지 몰겟움..
이거 다시 물망에 올랐으면 좋겠다
성문화가 폐쇄적인건 나만 그런거 아닌가요
대외적인 이미지말이야.. 야동으로 벌금내고 잡아가는 나라 한국 이외에 있나?
n번방 얘기 아니니 오해 말구
대외적인 이미지가 뭔가요... 합법으로 창녀촌도 만들고 합법으로 ㅅㅅ 비디오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건가
성매매 불법인건 둘째치고 창작물도 불법이고 비디오도 불법이고 합법인게 뭐 있나 싶은데
합법이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인물 후방 영화 찍는거 같은데
인간에 기본적인 욕구고 그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면서 규제한다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 당장 금지하는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나 이슬람 국가정도뿐인데
3번.. 조선시대땐 춘화로 성교육까지 했는데 지금은 왜 죄다 워닝이 뜨니
블박 없었을 때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 지 상상조차 안감
갠적으로 차량에 블박 안달고 운전하는 건 그냥 눈을 감고 운전하겠다는 소리랑 같아보임
ㄹㅇ...어떻게보면 차보다 더 신경써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