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액 이리저리 깎아서 집행유예 때렸던 항소심보다 뇌물액 늘린 대법원의 파기환송사유와
준법감시위 설치하라고 해서 어떻게든 형량 깎아주려는 의도가 보이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논리 사이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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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재판 진행 상황보면 어떻게든 선처해서 집유 때리려는 재판부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보임
삭제된 댓글입니다.
하와와인거시에염
너무 뻔히 보이는건데 진짜 그 너무 뻔한 판결을 내릴거같아서 무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