걍 요즘 대학들 폐교되는 신문기사들 보고 생각난 건데
법인이 아예 증발할 경우 그 대학에 대한 모욕이나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하는 경우엔 고소가 가능한가?
걍 갑자기 궁금해지네 ㅋㅋ
|
|
|
가toA
추천 1
조회 194
날짜 2021.01.26
|
|
가toA
추천 1
조회 196
날짜 2021.01.24
|
|
가toA
추천 2
조회 256
날짜 2021.01.23
|
|
가toA
추천 2
조회 335
날짜 2021.01.21
|
|
가toA
추천 4
조회 619
날짜 2021.01.17
|
|
가toA
추천 3
조회 426
날짜 2021.01.17
|
|
가toA
추천 2
조회 364
날짜 2021.01.15
|
|
가toA
추천 1
조회 226
날짜 2021.01.15
|
|
가toA
추천 2
조회 304
날짜 2021.01.12
|
|
가toA
추천 2
조회 224
날짜 2021.01.12
|
|
가toA
추천 62
조회 18470
날짜 2021.01.11
|
|
가toA
추천 0
조회 469
날짜 2021.01.08
|
|
가toA
추천 1
조회 867
날짜 2021.01.06
|
|
가toA
추천 0
조회 424
날짜 2021.01.03
|
|
가toA
추천 0
조회 416
날짜 2021.01.02
|
|
가toA
추천 0
조회 148
날짜 2021.01.02
|
|
가toA
추천 0
조회 362
날짜 2021.01.01
|
|
가toA
추천 1
조회 380
날짜 2021.01.01
|
|
가toA
추천 2
조회 5585
날짜 2021.01.01
|
|
가toA
추천 1
조회 300
날짜 2020.12.31
|
|
가toA
추천 5
조회 311
날짜 2020.12.31
|
|
가toA
추천 9
조회 524
날짜 2020.12.31
|
|
가toA
추천 0
조회 281
날짜 2020.12.31
|
|
가toA
추천 2
조회 1022
날짜 2020.12.31
|
|
가toA
추천 8
조회 276
날짜 2020.12.31
|
|
가toA
추천 4
조회 257
날짜 2020.12.31
|
|
가toA
추천 10
조회 374
날짜 2020.12.31
|
|
가toA
추천 0
조회 219
날짜 2020.12.31
|
사망한 사람에 대한 공소권 없는 것처럼 사라진 법인은 사망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모욕은 친고죄고 명예훼손은 대상이 개인한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