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촉법소년은 보호받고 법은 존중해야한다

[73098761]

 이래도??

[Dr.Punipuni]

[2021년]

기간한정 촉법찬스

[Stanla]

[전방을향해FUS-RO-DAH!]

[케프]

날이 갈수록 학생은 줄어드는데
왜 범죄는 늘어나냐

[프리즈마이리야달빠동덕키시쿤]

?? : 청소년은 처벌이 아니라 교화해야 할 존재입니다 ㅋㅋ

[나태의 토들러]

글쓴이가 유일하게 잘 한건
이 글을 장작탭에 올린 것

[죽박]

수백년 전에도 요즘 애들이 어쩌고 했지만
2020년대 요즘 애들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미디어 노출이나 정보력이 과거 애들보다 넘사벽임
나쁜걸 더 빨리, 지능적으로 배움
근데 높은 분들은 자신들이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가 안되기 때문에 심각성을 못느낌
'멍청한 국민들이 뭘 모르고 지랄이네 처벌이 장땡인 줄 아느냐?'
이렇게 생각할걸
실제로 모 고위공직자가 이런 논조의 공식 발언을 하기도 했고
지들 자식새끼들 사고치면 빠져나갈 구멍이 필요하기도 함

[루리웹-9415823243]

공직자에 정치인만 있는건 아님.

[네반린나]

그 차이를 못 느낄 정도면 설명해줘도 모를 듯..

[루리웹-9415823243]

은행 마사회 관련 된사람도 공직자임 애들도 정치랑 관련됬음?

[루리웹-9415823243]

한국마사회 정치집단이 되다?

[루리웹-2921863088]

왜냐면 그 이슈에 대해 대통령은 원론적인 답을 했거든
“입법 기관인 의회가 결정할 문제다”
대통령이 인권 얘기하면서 촉법 소년 활개치개 냅둬야한다고 한적도 없는데 왜 끌고오는지?
그리고 북유게 가서 얘기해라 좀

[All_Blcak_Cat]

공무원은 정치중립이 의무인데?
판사도 공직이고?

[루리웹-9415823243]

임명을 받은거랑 실제 정치활동하는거는 별개 사항이지. 임명받은걸로 다 따지고 들면 다 정치집단이겠네

[All_Blcak_Cat]

임명권자로 정치인 판단한다는 능지가 참으로 놀랍다....

[루리웹-9415823243]

ㅋㅋ 아 그러니까 유착관계로 걸고 넘어지겠다? ㅋㅋ

[All_Blcak_Cat]

걍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하고 인정하고 끝내라.
궤변이 길어질수록 추하다.

[루리웹-2921863088]

지가 먼저 북유게 갈 얘기 떠들어놓곤 왠 선택적 북유게?
그럼 의회 의견 따르겠다고 얘기한건 선택적으로 듣고 안듣고 하시는건지?

[All_Blcak_Cat]

니말대로라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재소장, 감사원장, 검찰총장, 장관, 차관, 선관위위원이 죄다 정치인이야.....

[루리웹-9415823243]

관계유무를 넘어가서 그걸 정치영역으로 넣겟단 어이없는 발상에 할말이 없어지네

[All_Blcak_Cat]

ㅄ하나 고칠 수 있을까 싶어서.

[루리웹-2921863088]

높으신 분에 대통령? 당연히 포함되지
근데 그 양반은 촉법소년 개정안에 반대한 적 없다니까 ㅋㅋㅋㅋ 그 사실은 쏙 빼놓고 얘기하시면서 “왜 사람들이 다 날 싫어하지?” 물어보면 대체 뭐라 답해줘야하는데?

[루리웹-9415823243]

정의영역까지 가네.ㅋㅋ 개개인마다 포함범위가 다른데 이걸 나보고 정의하라고?

[루리웹-2921863088]

글쎄? 사라진 “윗댓글”에서 무슨 말 했는지 난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뭐라 안했다고” 장담할순 있고?

[루리웹-9415823243]

ㅋㅋ 말장난하네 ㅋㅋ 특정인을 특정할수 있는것도 아닌 단어에 높은사람들에 들어가서 안된다 ? ㅋㅋ

[TombWorld]

선출직 공무원외엔 보통 정치인이라고 부르지 않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자면 포괄적인 지칭이랑 개인을 특정해서 하는 지칭하는거랑 달라서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비추 달리는 이유를 모르는것도 아닐텐데 왜 말꼬리 붙잡고있음?

[TombWorld]

내가 이런 대화 방식을 어디서 많이봤는데 혹시 사라진 댓글 쓴 사람이랑 동향이신지?

[힙라인은날미치게해]

육해공 참모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럼 군 사령관들이 정치인이냐?

[디셀롯]

이야 활동내역 존나 유니크하다 유니크해

[아AAAAAAAAAAAAAA아]

10살로 줄이자

[킴카게v]

ㄴㄴ 그게 문제가 아님 그냥 촉법소년 대상 연령을 만 8세 미만으로 낮추면 되는거임

[오라님]

일부 강력범죄 + 피해자도 똑같은 청소년일 경우에는 성인에 준하게 처벌하면 되지 않을까
청소년은 이미 법적으로 정의되어있고, 강력범죄의 범위를 잘 잡고
그렇다고 꼬꼬마들을 성인이랑 수감할수는 없으니 별도 시설 만드는 정도의 준비는 필요할듯
법 자체는 딱히 최근 사람들의 상식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고 난 생각함

물론 뭐 더 좋은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
헌데 꼬맹이들의 강력범죄에 대해 우려하는 높아가도 위에선 검토조차 안하니 더 할말이 없음

[루리웹-1411075587]

술담배할 권리가 아니라 참정권을 줘야지

술담배는 성인의 증거가 아니라고

[우라와 하나코]

당장 안돼 돌아가 하는 천 판사님도 그런 논지의 의견 전개를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이야길 하심
점마들 싹 노란것도 맞고 나쁜짓도 맞지만 민주국가에서는 권리 보장이란 게 중요하다는 걸 맨날 까먹고 있는 지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음

[우라와 하나코]

그리고 술담배는 5살 애들도 할 수 있음. 나쁜 어른들이 애 속여서 판매하는 걸 막기 위해 판매만 금지하는 거지

[루리웹-1411075587]

술 담배는 하고나면 치료비 빠질게 분명한데 그게 취업이 불가능한 나이에 하면 부모돈이 빠지니까 하지말라는거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선 성인연령과 술담배의 나이가 다른경우가 많음.

중요한건 참정권임. 정치에 참여할 권리.

원하는 후보를 투표로 뽑고, 심지어 자신이 정치인이 될 권리를 말함.

문제는 아직 주체적인 생각이 부족한 어린아이들에게 참정권을 줬을때 선동으로 미달자가 정치인이 되었을때의 폐혜를 생각안하고 말하는거지

[우라와 하나코]

애초에 촉법소년 자체가 형법상으로 판단하기에 뭘 몰라서(형법상 비난가능성 낮음.) 교화를 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있는 제도임. 형법상으로는 그럼
촉법소년을 8살로 낮춘다? 그럼 형법상으로는 만 9살부턴 어른과 같은 판단력을 보유한다 선언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투표 등 많은 곳에서 고쳐야 할 부분이 생김. 민주국가는 통제를 하면 안 됨. 최대한의 권리 보장을 해야하는 국가지. 그거는 싫지? 그래서 안 돼

[우라와 하나코]

그 선동 어른은 안 당하니? 라 하면 할 말 없지
애초에 물정 안단 이유로 촉법소년 낮춘다면 무조건 권리 보장도 확대되어야 한다니까

[루리웹-1411075587]

아니 할말있음.

어른은 당하면 그 어른의 탓이지만,

생활비며 주거를 의탁하는게 '어쩔수없는' 미성년자는 그 선동이 단순한 선동이 아니라 목숨이 달린 문제일수있으며
특히 아직 교육도중인 입장에서 선생등의 교육자가 하는 선동에는 취약할수밖에 없음

[루리웹-2921863088]

나도 일부 강력 범죄만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게 맞지 않나 싶늠

[우라와 하나코]

그건 결국 소년들 나이가 낮고 세상물정 모른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건데, 그럼 또 촉법소년 나이 조절을 할 수 없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지…

[루리웹-1411075587]

촉법소년의 가장 문제점은 애들이 세상물정을 모른다가 아니라,

아직 교육도중인 아이들이라는 점임.

만약 14살의 아이가 징역 30년을 받고 나왔다고 생각해보자.
모든 능력은 초등학생이며, 최신정보는 하나도 없는데, 34살이라 모든 지원에서 제외된 상황임.

그런 상황에 무슨일을 하겠어?

결국 범죄해본 애라 범죄밖에 할수밖에 없는 상황임. 그것도 그때보다 더 커진 덩치로 말이지.

촉법소년이 있는 이유는 단순히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보단, 범죄의 재발을 막기위해서에 가까움.

[taenni]

근데 진심 궁금한건데
높으신분들 쪽에서 저런거 당한 사건이 하나도 없나?
당해보면 느낄텐데.

[루리웹이중첩자]

마아아아안약에 당한다 해도 어쩌피 사적으로 죄다 조질수 있어서 상관 안함 ㅋ

[Mark.7]

토론해서 결과냈잖아
그렇게 극단적인 처리방식이 국민들이 바라는게 아닐거다 끗

[Mark.7]

그리고당해본다한들 극소수지

[호시탐탐]

높으신 분들이 당할 확률보단 높은신 분들 자제분이 가할 확률이 훨신 높지않을까 싶음

[앗흐트랄]

애들이 책임을 지길 원하면 권리도 줘야하는걸 생각해야 함...

[앗흐트랄]

잼민이들이 아무 생각없이 투표하고 혼인신고 하고 하는 세상은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구만...

[슈퍼솔레노이드]

중간에 11살 짜리가 아버지 칼로 찌른건 아버지의 지속적인 가정폭력 때문인데 이런건 가정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처벌이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함.
오히려 이런사례는 촉법소년의 순기능을 보여주는것 같은데 짤하나 덜렁 가져와서 이러는건 분탕질 그이상 그이하도 아닌듯

[슈퍼솔레노이드]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0859138 기사링크

[TombWorld]

대댓으로 달았다가 짤렸는데 아무리 촉법소년 폐지 안하냐 떠들어도 우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묶여있어서 폐지 못하는거지 않나? 아프리카나 남미처럼 협약 씹고 폐지하면 백퍼 유럽에서 지랄할껄.

[아티스트h]

우럽에서 지랄하는 공익제도는 잘만 유지하면서 ㅋㅋ
외국 핑계댈때마다 어처구니가 없음 ㅋㅋㅋ

[TombWorld]

ILO 협약이랑 아동권리협약을 동일선상에 보는건 아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