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범죄들이랑 비교했을때 형량이 낮은거 그런걸로 형평성 따지자면 그 말도 맞긴한데.
그래도 처벌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한국이 미국같은 그런 엄격한 법 잣대를 안 가지고 있는거에 불만있을수도 있지만 각 나라는 각 나라대로 법 규정이 다르고.
좋게보여도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음.
벨기에는 아동성범죄 처벌을 잘 하지도 않고 오히려 정치인이 결탁해서 은닉해주기도 하고 독일에선 아예 아동성범죄를 취향의 하나로 인정해야한다는
미친 법안까지 나오려고 하는 마당임.....
저기 인도나 스리랑카 파키스탄가면 애들이 성범죄에 늘 노출돼어있지만 관습이니 뭐니 하면서 다 넘어가지.
아프간에서는 애들이 성노1예 생활하고.이슬람법으론 금지지만 그건 또 허용하니 기막힘.
그래도 한국은 처벌을 했고 국민의 아동성범죄에 대한 공감이 형성돼어있으니 형량이 좀 이상하게 보여도 처벌이 돼었고
처벌 강도가 낮다는 공감대도 형성돼어있으니 나아질 모습이 보인다 라는게 다행이라고 생각함.
다들 어게 망가 공유 5년형을 봐서 그런거 같음
서양국가들 중에서도 2d만화 처벌 하는국가 있음 히토미 서버가 네덜란드에 있다가 그쪽에서도 2d아청법 생겨서 3세계로 서버 옮긴건 유게에서 그때 꽤 말 나왔었음
사실 처벌이 약하게 나왔다에 대한 불만은 30% 정도고 지금도 실시간으로 누적중인, 우리나라 사법부 자체에 대한 불만이 70%긴 하지 더 말하면 Fukuro
다들 어게 망가 공유 5년형을 봐서 그런거 같음
그건 이상한거 맞긴 함.다른나라선 망가 그런건 아예 범죄 취급을 안하잖아.근데 강1간보다 심하게 때리는거보면 이상한거맞아.
루리웹-3486595353
서양국가들 중에서도 2d만화 처벌 하는국가 있음 히토미 서버가 네덜란드에 있다가 그쪽에서도 2d아청법 생겨서 3세계로 서버 옮긴건 유게에서 그때 꽤 말 나왔었음
그건 몰랐네
2d 아동 성착취물은 전세계가 공통적의로 규제강화 범죄화 중임
유럽이나 북미쪽이 규제 논의에 대해서 강화하는 움직임이 정확하겠다 우가우가 그런데는 이거 신경쓰기힘드니
우리나라 교도소도 부족함
사실 처벌이 약하게 나왔다에 대한 불만은 30% 정도고 지금도 실시간으로 누적중인, 우리나라 사법부 자체에 대한 불만이 70%긴 하지 더 말하면 Fukuro
말 나오게 하는 곳이고 불만나오게 하는 곳이니까 그렇기도 하지.
거기에 동아시아에선 거의 한국인만이 갖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높으신 분이라도 ㅂㅅ짓하면 한낱 거지조차 님 도르신?을 시전가능' 한 특성때문에
에휴.....그래도 점차 나아지려고 하는 국민의 우수성이 있으니 그나마 안심돼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