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봐도 이상하죠
[사회] 실수면 15년, 고의는 10년···경주 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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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호불호는 둘째치고 이건 종양기레기가 사기치는거 다른 방송에서 변호사가 민식이법 적용해도 실수가 형량 더 낮고 고의가 더 형량 높다고함
근데 누가봐도 좁은길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풀악셀 밟는놈 어제도 몇번이나 봤는데 형량이 높아보이진 않는다.
이거도 기사 읽어보면 초반에 기사 제목 저렇게 뽑고 그 내용대로 써놓고 중간에 실제로는 그렇게 되기 힘들다는 내용 써놨음 결국 기레기의 전형적인 수법.
특수상해죄가 더 먼저 나온 법이니. 법의 가중 기준이 옛날이라 어쩔수 없지 않나 싶네요. 법 개정을 통해 형량을 더 높이길 기대해봅니다. (참고로 최소 형량은 고의가 더 높습니다. 윗 댓글 참조)
민식이법이 없다가 생긴 법도 아니고 제발좀 븅신들아 과실이 아에 없으면 모를까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는데 사람이 죽였으면 처벌을 받는게 맞지 원래 있던 처벌 조항에서 벌금을 500으로 올리고 징역을 5년으로 올린게 뭐가 그리 악법이란 말이냐
민식이법은 언젠가 없어짐. 형벌체계상 균형성이 택도 없이 안맞는데
삼부심甲
근데 누가봐도 좁은길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풀악셀 밟는놈 어제도 몇번이나 봤는데 형량이 높아보이진 않는다.
민식이법이 없다가 생긴 법도 아니고 제발좀 븅신들아 과실이 아에 없으면 모를까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는데 사람이 죽였으면 처벌을 받는게 맞지 원래 있던 처벌 조항에서 벌금을 500으로 올리고 징역을 5년으로 올린게 뭐가 그리 악법이란 말이냐
20키로 서행 하면서 좌우 조심히 가봐라 애새끼가 아니라 고양이가 튀어나와도 반응한다 그거 자신없으면 운전대 잡지마라 싸이코 패스들아
다 지나간줄 알았는데 뒷 휀다에 쳐박혀봐야 이런소리 안하지
면허 없는거 티내지말고 뒷휀다 쳐박았는데 과실 잡힐수가 ㅇ벗다 븅신아 제발 카더라에속지말고 스스로생각이란거좀 해봐 ㅠㅠ
몇살 쳐드셨는지 몰라도 함부로 반말은 하지마라. 세상엔 니상식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단다.
지랄하네 지는 반말안했는가 ㅋㅋ 몰랐으면 걍 감사합니다 하던가 아닥하고 살아라
븅신 교통사고에서 사람vs차 100:0이 졸라 안 나오니깐 그렇지 10키로로 전방주시 졸라하구가도 애기가 불법주정차 사이에서 튀어나와서 받아버리는 순간 니는 과실로인한 민식이법이다
무지 꼴통이구만... 공부좀하구와라 스쿨존 가중처벌은 필요한거 맞는데 지금 어린이 교통사고의 큰 원인으로 작용 할 수있는 주변환경은(펜스,불법주정차) 전혀 통제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사고발생시 운전자에게만 무거운 처벌을 내림으로서 선량한피해자가(교통의무는 지켯으나 아이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회피할 수 없는 사고) 발생하면 그 가족들또한 붕괴되버리니 개선이 필요한 법이라는거지
여기 븅신 추가요 !! 민식이법 어디에 어린이랑 사고 났을때 차량에 무조건 적 과실이라고 적혀 있더냐 ? 법조항 읽어는 봤냐? 어디 유투브 몇개 읽고 다아는 마냥 씨부리지말고 법조항이라 읽고와라 차량과실 잡히는게 왜 민식이법때문이냐 제발 븅신아 !!
그럼 민식이법을 지랄하지말고 제대로 정말 안전운전했을때 돌발적인 사고가 났을때 차량 과실이 안잡히게 목소리를 높혀야지 그건 걍 놔두고 민식이만 줘패지?? 할말있어 ??
헐 진짜 띨빡하네...난독증도 덤으로 있구 교통사고에 조금이라도 관심가지구 찾아봐라 상대 보행자가 무단횡단,갑툭튀 시전해도 과실이 보행자99 차량1 나온 판례가 수두룩한데 과실이 1만 되어도 차량운전자는 바로 민식이법 적용이라 상해500만원이상!(찰과상 및 그냥 아프다고 병원에서 우겨도 진단2주) 사망사고 징역5년이상! 교통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아이는 매우 가슴 아프고 유감이나 운전자가 전혀 예측할수없는 돌발행동을 함으로서 생긴 사망교통사고는 자연재해와 마찬가지다. 사건이 아닌 불행한 사고사를 운전자를 재기불가능한 징역형에 처하는건 스쿨존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러시아룰렛을 들이대는거랑 똑같지 않을까?
그니까 정말 과실이 없을때 100대0으로 하자고 목소리를 내라고 엄한 민식이 욕하지말고 븅닥새끼야
니말따라 민식이 법이 사라지면 그떄도 갑툭튀해서 사망 사고시 99대1로 과실잡히면 아무처벌 안받느줄아나?? 민식이법 개정전에도 5년이하의 징역이라 보통 과실 잡히면 1~3년이다. 그것도 민식이법 탓할려고??? 제발 굴러가지않느 대가리좀 잘굴려봐 니네들이 목소리를 목혀야 되는건 민식이 법이아니라 이제까지 관행처럼 차대 사람이면 차가 불리하게 적용했던 과실 비율을 더 정확하게 조율하자는거잖아 제발 생각좀 !
대가리는 모자쓸려고 있느거아니야 생각좀 하고 살아
진짜...븅신인건가.. 아니면 한글을 못 읽는건가 븅신 삽대가X님아 민식이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위위위위 댓글에 적어놨구만 멍청해서 까먹은거야 아님 한글을 못 읽는거니? 진짜 니네같은 금붕어같은세끼때문에 의사소통이 안되는거야... 휴..됐다...물고기세끼한테 백날말해봐야 뭐하냐..
조또 대답못하쥬 ? 애초에 과실비율↗같은걸 왜 민식이법 탓을 하냐 이말이야 대답해봐 민식이법 없어져서 갑툭해서 죽었는데 3년받았으면 어휴 민식이법이였으면 5년인데 개꿀^^ 하면서 징역 잘살겠제 ? 응 대답해봐 ㅋ
저 법안 만든놈들 진짜 다 대가리 박아야할듯. 취지를 살리려면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지, 저따위로 말도 안되는 법안 입법시키는건 직무유기를 넘어서는 죄 아닌가.
민식이법 호불호는 둘째치고 이건 종양기레기가 사기치는거 다른 방송에서 변호사가 민식이법 적용해도 실수가 형량 더 낮고 고의가 더 형량 높다고함
저게 최대형량을 따지면 맞는 말이고, 최소형량을 따지면 틀린말이니까요. 최소형량은 특수상해죄가 징역 1년, 민식이법은 벌금 500만원 입니다. 최소치를 따지면 실수(민식이법)이 낮고 고의(특수상해죄)가 높으니 틀린말은 아니죠.
그게 사기죠 최저 최고양형기준을 비교할게 아니라 같은 사건기준 실수가 더나오나 고의가 더나오나 봐야죠..
URZ-9
이거도 기사 읽어보면 초반에 기사 제목 저렇게 뽑고 그 내용대로 써놓고 중간에 실제로는 그렇게 되기 힘들다는 내용 써놨음 결국 기레기의 전형적인 수법.
고의를 더 높혀!
알코올중독
특수상해죄가 더 먼저 나온 법이니. 법의 가중 기준이 옛날이라 어쩔수 없지 않나 싶네요. 법 개정을 통해 형량을 더 높이길 기대해봅니다. (참고로 최소 형량은 고의가 더 높습니다. 윗 댓글 참조)
형량이 반대로 되버렸어 ㅋㅋ 이제라도 법 만들때 진짜 신경좀써라
왜 민식이법은 사망을 상정하고 상해죄와 비교를 하는지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