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검언유착' 수사 지휘 안해..독립수사본부 구성"(종합)

[天流]

공수처 설립 아직도 멀었나?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708185041788

[一目瞭然]

조오오오까.

그냥 이성윤에게 맡기는게 낫지... 굳이?

[Nang Wol]

추미애 장관이 안된데 얘.
정신차리렴.

[막장발컨2]

기자색히들 이성윤을 수사에서 배제한다는 대목은 쏙 뺌

[준비는되었다]

사실상 총장이 옷 벗겠다는 대답 말고는 추장관을 비롯한 여권에선 정답이 아니었기에 이런 대응은 그들에게 정답이 아닐것입니다.
직장내 이지매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윤총장을 이렇게 압박한다는건 한편으론 그가 얼마나 깔끔하게 살아왔다는걸 반증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태원잉여킹]

윤석열이 조국한테 한짓은 뭔가요?

[지금곧갈께]

직장내 이지매라고요?
검찰조직이 그렇게 상하 관계 따지는 조직인데
장관지시를 거부하면 그게 앞뒤가 틀린데요

[준비는되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무슨 짓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달렉]

깔끔하게 살아왔으면 저걸 왜 거부함.
거부한다는 거 자체가 자기네들은 없는 죄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 아니면 문제가 있다.
이거 아닌가?

[Nvidiamd]

깔끔?? ㅋㅋㅋ 장모는? 마누라는? 동훈이는?? 별 지나가던 개가 웃는소리 네요

[달렉]

결국 자기들이 조국한테 한 짓. 그 근간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
부패했거나, 쓰레기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 같은데. 아니 그냥 둘 다인가

[이태원잉여킹]

정당한 수사로 보는지 이지매로 보는지 궁금해서요 ^^

[준비는되었다]

법원에서도 범죄혐의를 인정하는데 정당한 수사라는게 어떤의미인지 더 아리송하게 만드는 말씀이네요
자기 생각보다 타인의 생각에 의식의 흐름을 따르는 분이 아니시라면 좀 더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는되었다]

대통령이 왜 검찰총장을 자를 수 없는지 아신다면 이런 글은 의미가 없다는걸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이태원잉여킹]

조국 일가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판결문이 나온게 있나요? 사모펀드도 조범동 판결 봤을때 무죄로 끝날거 같은데? 구속영장 나왔던거 때문에 그리 보시는건가요?

[이태원잉여킹]

준비는되었다 님의 생각에 의식의 흐름을 맡기는건 아니고 저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분을 이해해보려는 시도이니 너무 공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ㅎㅎ;

[좀냅둬]

나만 맞아 니들은 다 틀려

껄껄껄.

아! 존대로 써야하나요?

[一目瞭然]

떡검 새끼들이 조국을 온갖 사건에 엮어서 이름 섞어 넣게 한게 떡검인데 잘도 하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눈은 어디다 두고 있슈? 상상인 사건도 결국 떡검이 지들이 이름 뿌려놓고 관계 없다고 실토했고

사모펀드 재판도 익성과 조범동의 공범 관계라고 하고 조국가족은 그냥 피해자였고

뭐 있는데?

[준비는되었다]

혹시 조국 판결문 보시긴 하셨는지요
못보신듯하니 당시 기사 몇줄 첨부해봅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7일 오전 1시경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위에 판결문에 나와있듯이 범죄사실이 소명되었다는게 어떤의미 인지는 굳이 제가 다시 언급안해도 아실듯 합니다.

[一目瞭然]

[一目瞭然]

판결문이랑 영장심사랑 같니 조범동 재판 안봤구나? 사모펀드 다 끝났다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영장심사 재판관이랑 사건 재판관은 달라 바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一目瞭然]

그리고 떡검은 표창장 사건도 유죄에 해당하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현재 진행중인 재판이다.

어디서 기레기들 기사만 보고 읽고 있냐 ㅋㅋㅋㅋㅋㅋ

[이태원잉여킹]

소명 되었다는건 말 그대로 작은 부분이 증명되었다는 뜻이지 인정되었다는 말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그 단계에서 인정되어버리면 재판을 뭐하러 해요

[一目瞭然]

그리고 조국의 민정수석시절 재판도 하나도 안 챙겨봤지? 거기서 이미 직권 남용의 기미는 없었다. 유재수도 결국 두손 두발 다 들었다.

[一目瞭然]

저 사람 개 멍청한게 현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입털고 있는 걸 보니 최소 바보가 아닐까 싶음.

[준비는되었다]

혹시 영장심사단계에서 소명되었다고 명시 하면서 불구속된 사례가 매우 너무나 이례적인 일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태원잉여킹]

매우 너무나 이례적이라고 하기엔 이재용 부회장도 소명되었지만 기각입니다

[좀냅둬]

영장에서 소명되면 불구속이 기본인데요...
영장은 소명이 부족하거나 튀거나 염려되거나하면 구속되는거구요...
영장판사는 죄의 여부를 따지는데 아닌데 점잖게 쓰신 내용의 기본이 글러먹어버렸네요...
아!! 저 소명은 검찰측 입장인건 아시죠?
혹시나 기본도 모르신거 아닐까 싶어 한줄 더 적어봤어요.

[OasisYounha]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상해 혐의를 받는 이씨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제출된 수사기록에 의하면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다"면서도 "피의자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기록과 심문 결과에 의해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너무나 이례? 올해 6월 15일자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그리 피스]

법원서 구속영장은 대법원 유죄라는 논리네요 ㅋ
딱하네 정말...
머 여러말 하기는 싫고 몇일전 조범동관련
판결문이나 읽고 오세요~ 기레기들 씨부려논
기사 말구요 ㅋㅋㅋㅋㅋㅋ

[좀냅둬]

머예요 점잖게 반격좀 해주세요
기다리며 새로고침하고 있어여

[一目瞭然]

빨리 반박 좀 해봐요. 재반박 해줄라니까.

[준비는되었다]

이재용의 사례를 가져오시는거 보니 그의 불구속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보시는지 궁금해집니다.
또한 법원의 영장심사단계에서 소명이라는 단어가 정말 검찰측만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나오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애초에 검찰이 말도안되는 수사에 짜집기 수사였다면 불기소처분이나 증거불충분을 근거로 기각을 내려야 맞다는걸 아시면서 다시금 언급하시는듯 하네요.

[OasisYounha]

1. 혐의 소명+불구속은 이재용이나 조국뿐만 아니라 서울역 폭행범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바 있음
2. 영장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는 것은 수사내용에 근거하여 검찰 측에서 범죄행위로 판단한 내용이 어느 정도 개연성을 인정한다는 것. 법적 공방의 내용이 기반이 될 수가 없고, 피의자 입장에선 구속되어야 구속적부심을 통해 구속영장이 정당한지에 대해 따질 수 있음. 그러니까 영장심사단계에서는 검찰측의 주장을 영장심사담당판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림
3. 짜집기 수사까지 했음에도 불기소처분한다면 담당검사가 미친 작자란 말밖에 되지 않고, 수사권이 없는 판사 입장에선 검찰측이 내놓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증거불충분인지 판단하게 되는데 앞서 어느 정도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인정한다고 했듯 자세히 따지면 본안판단에서 뒤집어질 지언정 검사가 얼척 없는 내용으로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그 자리에서 기각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라 볼 수도 있음. 별론이지만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적혀있더라도 피의자 입장에선 영장으로 인해 구속을 당하는 등의 법적지위가 변동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걸 따질 수도 없음

[J.D]

저는 부지런한 멍청이 좋아해요.
웃기잖아요.
사실 별로 안 웃겨도 상관없어요.
시간을 이렇게 헛되이 쓰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왠지 오늘 하루도 제가 적어도 이 사람보다는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뿌듯함을 주니까요.

[마제스팅어GT]

ㄱ ㅐ 같은 기더기들
지상파 사장들 바뀌어도 이지경인지 진심
이해가 안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