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보] '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래퍼 장용준 2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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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래퍼 장용준 2심도 징역 1년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8081351004?input=tw

[킨케두=지금]

아빠는 싱글벙글

[케이엔]

'자식관리 못하면 공직자 자격이 없습니다'

[페시미스트-미국춤™]

[불이과불천노]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했었네, 항소하는지 지켜봐야 할 듯.

[Gabion]

집유중에 또 사고친건데 또 집유 나오게 하자니
법관들도 부끄럽겠지? ㅋㅋㅋ
마지못해 주는거 같아서 기분이 참 그래~~~

걍 시원하게 5년 때렸으면 좋겠는데
하필 그 분 자식이라 ㅎㅎㅎ 롤랜드 고릴라 같으신 ㅎㅎ

[개발바닥🎗]

'2심도' 라고 하지만, 1심때에는 집행유예 받았던 이전 음주운전 형이 남아있었으니 실질적으로 2년 6개월 살아야 했다면, 이젠 집행유예가 끝나서 그냥 징역 1년 살면 끝남.

하도 여론의 집중이 몰려서 집유를 안준거 같은데. 그래도 따져보면 형이 줄긴 한거임.

[밀덕이]

집유중에 사고쳤는데 재판 기간 중 집유 기간 지났다고 처벌 없어지는 것도 코미디네요

[개발바닥🎗]

법학적으로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진 무죄로 취급해야 한다' 와 연관이 있다던가요. 재판중에는 '무죄'니까 법적으로 집행유예를 실행하고 있는거고, 그런고로 재판기간중에 집행유예가 끝나면 그 처벌이 사라지는거라고 합니다.

...라는건 왠지 핑계같고, '어떤 수단이든간에 재판 판결을 뒤로 미룰수 있으면 집유를 없앨수 있다'라는 힘 있는 놈들의 수단중 하나로밖에 안보이는게 사실입니다. 법적인 보완을 하면 좋겠지만 가능할거 같지 않네요.

[웨이스트랜드]

3심되면 스리슬쩍 집유 줄 각 나오겠네

[밀덕이]

3심은 가/불만 판단합니다. 2심에서 바뀌는 건 없어요.

[웨이스트랜드]

3심에서 원심 깨는 경우도 많아서 지켜봐야하죠

3심제 흔히 하는 오해가 재판 딱 3번 받으면 끝이다 이건데 파기환송 은근 많습니다

[밀덕이]

그러니까 그 불이 파기환송인데 이게 여기까지 와서 파기 환송할 만한 사유가 있을지ㅎㅎㅎ 만들면 그건 진짜 레전드고요

[암바들어가]

집유중에 사고쳤지만 뒤로 질질끌어서 집유중 사고친건 빼먹을거면
집유가 무슨의미가있나??

[피곤왕통키]

참 공정하다ㅋㅋㅋ

[북두펭귄]

째원이 썩열이가 힘좀 써주겠지

[가슴에사과를]

꼴랑 1년? 권력이 좋긴 좋구나.

[얼음물]

집유중에 사고 치고도 무사할지, 윤창호 법을 적용할지 과연...지켜보겠습니다.

[Lovely-T]

1년도 말이 안되지!!

[FM(살인)코리아]

[Black-Knight]

겨우 1년?

[끼요요요요옷]

래퍼는 개뿔

[하찮은 낚시]

경찰패도 1년이구나..
검찰이나 판사 패는사람이 나와야
나의 궁금증이 해결될것같은데

[MARIO128]

재벌들도 집유기간에는 몸사리는데 뭔 배짱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