ㅉ !
[정치] 이재명 최악 시나리오…434억 토해내고 의원직도 잃는다 [그법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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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건 토론중발언이 아니라 국정감사중 증인선서후의 허위발언임
토론이 아니라 국정감사입니다 찢주당 고갱님~ 국정감사때 판넬까지 준비해온거고 김문기 관련은 방송사 인터뷰에서 이미 준비된 질문지에 대한 답변이라 빼박입니다 ㅎ 째명학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
국정감사에서 선서하자나요. 위증죄인데다가 판넬까지 만들어갔으니 고의성이 너무 다분하죠. 위증을하려고 작정했다는건데. 이게 허용된다면 앞으로 국정감사에서 너도나도 위증을하겠죠.
해당 판례도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대법 판례를 직접 읽어보시면 상황과 취지가 이번건이랑 좀 다릅니다. 해당 건은 1. 토론회는 준비한 자료를 벗어나는 즉흥적인 질답이 오가는 경우가 많아 명확성에 한계가 있고 2.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단순히 부인한 것을 적극적 공표로 보기 힘들고 3. 토론회인만큼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인 숨 쉴 공간이 필요하고 4. 토론의 모든 허위 사실을 지나치게 처벌하면 활발한 공방을 통해 후보자를 검증하고자 하는 토론회의 취지가 몰각되고 국민의 권리가 오히려 침해된다는 것, 5. 강제 입원 건은 질문자에게 직권남용의 불법성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답변을 이러한 불법성에 대한 부인으로 본다면 질문자의 의도를 왜곡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점 등등 때문에 '공표'에 대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국감에서의 허위발언은 다릅니다. 1. 백현동 건은 국감에 직접 준비한 자료를 가져와 제시했고 김문기 건은 인터뷰나 매체에서 수차례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2. 상대 경쟁 후보간의 공방에서 등장한 답변이 아니라 같은 당 의원에 의해, 혹은 공방의 압박이 크게 없는 인터뷰 자리에서 한 발언들이 문제가 되었고, 단순 부인이 아니라 상대방이 제시하지 않은 별도의 주장을 했습니다. 3. 국감의 취지는 말그대로 국정 감사. 진실을 말할 것을 선서까지 할 정도로 답변의 진실성이 중대하고, 공방의 위축을 걱정할 필요도 없는 자리입니다. 애당초 국무위원들이 감사위원을 상호 공격하는 자리도 아니니까요. 5. 국토부에게 직무유기 협박을 받았다거나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답변한 것은 질문자의 취지에 걸맞는 대답이 불명확한 형태로 표현된 거라 보기 어렵습니다. 강제입원 건은 (불법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불법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에서 불법이 아닌 건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왜 4단계나 올렸냐)->(협박이 있었다)를 적법하게 용도변경이 이뤄졌냐는 취지의 질답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김어준에 뇌빨리면 무뇌가 됨
이건뭐 기사냐? 아님 기자 희망사항을 적은거냐
기사입니다 찢주당 파이팅~
토론중 발언한 것언 대한 허위사실 공표 기소는 이미 판례에서 합법 판례를 내린적이 있는데 너무 무리한 기소 같음. 이건 진짜 기소권 남용이고 정치를 사법부에게 책임 전가 시키는 느낌이 강함.
애늬팡
기소된건 토론중발언이 아니라 국정감사중 증인선서후의 허위발언임
간절하네 ㅋㅋㅋㅋ
토론이 아니라 국정감사입니다 찢주당 고갱님~ 국정감사때 판넬까지 준비해온거고 김문기 관련은 방송사 인터뷰에서 이미 준비된 질문지에 대한 답변이라 빼박입니다 ㅎ 째명학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
애늬팡
김어준에 뇌빨리면 무뇌가 됨
애늬팡
국정감사에서 선서하자나요. 위증죄인데다가 판넬까지 만들어갔으니 고의성이 너무 다분하죠. 위증을하려고 작정했다는건데. 이게 허용된다면 앞으로 국정감사에서 너도나도 위증을하겠죠.
다른건 몰라도 김문기 모른다 한거 ㄹㅇ 실책임
애늬팡
해당 판례도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대법 판례를 직접 읽어보시면 상황과 취지가 이번건이랑 좀 다릅니다. 해당 건은 1. 토론회는 준비한 자료를 벗어나는 즉흥적인 질답이 오가는 경우가 많아 명확성에 한계가 있고 2.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단순히 부인한 것을 적극적 공표로 보기 힘들고 3. 토론회인만큼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인 숨 쉴 공간이 필요하고 4. 토론의 모든 허위 사실을 지나치게 처벌하면 활발한 공방을 통해 후보자를 검증하고자 하는 토론회의 취지가 몰각되고 국민의 권리가 오히려 침해된다는 것, 5. 강제 입원 건은 질문자에게 직권남용의 불법성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답변을 이러한 불법성에 대한 부인으로 본다면 질문자의 의도를 왜곡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점 등등 때문에 '공표'에 대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국감에서의 허위발언은 다릅니다. 1. 백현동 건은 국감에 직접 준비한 자료를 가져와 제시했고 김문기 건은 인터뷰나 매체에서 수차례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2. 상대 경쟁 후보간의 공방에서 등장한 답변이 아니라 같은 당 의원에 의해, 혹은 공방의 압박이 크게 없는 인터뷰 자리에서 한 발언들이 문제가 되었고, 단순 부인이 아니라 상대방이 제시하지 않은 별도의 주장을 했습니다. 3. 국감의 취지는 말그대로 국정 감사. 진실을 말할 것을 선서까지 할 정도로 답변의 진실성이 중대하고, 공방의 위축을 걱정할 필요도 없는 자리입니다. 애당초 국무위원들이 감사위원을 상호 공격하는 자리도 아니니까요. 5. 국토부에게 직무유기 협박을 받았다거나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답변한 것은 질문자의 취지에 걸맞는 대답이 불명확한 형태로 표현된 거라 보기 어렵습니다. 강제입원 건은 (불법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불법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에서 불법이 아닌 건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왜 4단계나 올렸냐)->(협박이 있었다)를 적법하게 용도변경이 이뤄졌냐는 취지의 질답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김기춘이 미쳤다고 청문회 내내 모릅니다 기억이안납니다 한줄아나 ㅋㅋㅋ
여기 수많은 댓글중 유일하게 도움이 됬습니다. 감사합니다.
ㅋㅋ 개웃기네 추천15개
이재명 관짝에 못박는 댓글이지만 가장 도움이 되뵤.
이재명은 100만원만 내면 되. 좃된건 민주당이지.
※주의
밖에서 찢지지자라 하면 사람 취급 안하던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오프라인 찢수호 시위때 도 좀 참여하시지 여기서만 짖으세요? ㅎㅎ
루리웹-8494281511
네? 이재명 수호 집회에도 못오는 조선족 세상에서 사신다고요? ㅋㅋㅋㅋㅋㅋㅋ
중국 봉쇄 안풀려서 멀리서 응원 중.
※주의
냅둬요 지들이 이재명기사에서 친목질하다보니 밖에도 그런줄아는데 나와서 저지랄하면 그냥 ㅂㅅ취급 당함 ㅋㅋㅋ
앞으로 할 수 있는 건 그저 "기억이 안납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재명 뒤에 있는 영혼의 쌍둥이 매드노브를 떠올리며 웃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