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누가 그런 집 들어가래?"…전세사기 2차 피해 '우려'

[赦免建希🍉]

출처 : https://v.daum.net/v/20230420111116397

[루리웹-6815785810]

솔직히 국가가 배상할 문제는 아니지

[샤오 린]

배상 문제는 아니지만
최소한 법적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저런 틈새를 파고 들고 있고
실제로 그런 사기 범죄가 지금 대두된지 몇년이 지나도록 정비를 안하고 있으면
그건 국가의 책임이 맞죠. 배상 안해줄거라면 제도라도 제대로 정비하는게 맞음

[슬픈삶]

코인 도박 등등 보다는 사기 피해자 구제가 낫지

[호떡소년]

사회적 재난이긴 하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당할수 밖에 없는게 사실인데 이거 지금 바꿀 방법도 없고 개판이다 진짜...

[플랭클린]

사기라고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음. 일단 전세들어갈 때 1. 전세보증 보험 안되는 집이면 들어가면 안 됨. 2. 아파트 말고 빌라, 오피스텔, 원룸은 선순위 저당, 근저당 잡혀 있는 곳 들어가면 안됨. 3. 다가구와 단독 개념 이해해야 함. 이정도만 인지하고 있어도 저런 꼴 안 당하는데 "부동산 말만 믿었어요" 이게 뭐 자랑도 아니고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법이랑, 주택 거래 방법 과정을 넣어야지 뭐 별수 없음.

[샤오 린]

근데 요즘은 이것도 안통합니다. 이 정보도 사실상 구식 정보에요.
일단 2번부터 설명을 하면 근저당, 선순위 저당 등등 없는 깨끗한 곳이라 들어갔는데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효력 발생이 익일 자정부터 라는 걸 이용해서 계약부터 하고 바로 근저당 잡아버리는 사기를 쳐서
이걸 방지하려고 요즘은 아예 특약에 현재 근저당 상태를 입주일 + 3일까지 유지하고 어길시에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런식으로 하거나 아예 입주 예정일보다 먼저 가서 확정일자를 미리 받는 식으로 방지하니까

이제 이걸 뚫으려고 아예 사문서 위조를 한다고 합니다. 전세보증보험도 가입시켜주고, 근저당도 확정일자 효력 발생할때까지 안건드리는데
정작 사문서 위조를 해서 세입자를 아예 전출 시켜버리고 공실을 만들어버린다고 합니다. 세입자 도장 대충 파서 도장 찍는데 그게 먹힌대요. 허술한 확인작업 이용해서 아예 주소를 빼버리면 전세보증보험이고 뭐고 의미가 아예 없어진다고 합니다.

사기 수법은 언제나 계속 발전하고 작정하고 사기치는거에 걸리면 "저걸 왜 걸려?" 하는 사람들 솔까말 90%는 속는지도 모르고 사기 당하고 있을 겁니다.

[루리웹-7381532742]

동탄 오피스텔은 사기는 아닌데... 빌라 저 놈들은 사기 맞음.

[루리웹-7381532742]

전세 보증보험이 오히려 사기꾼들이 믿는 구석임. 보증보험 해준다면서 들어오게 하고 털어먹는거라

[배움의 자세]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진행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계소, 관리소 까지 한통속으로요. 이건 사기 범주로 들어가야 하지 않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