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 고약해진 윤석열 징계 취소 2심이 온다

[루리웹-3697868349]

https://v.daum.net/v/20231218133602391

출처 : https://v.daum.net/v/20231218133602391

[루리웹-3697868349]

[솔다방의악몽]

동훈이의 대놓고 패소할 결심

[십만년백수]

사실 윤 대통령은 이런 고약한 상황을 피할 세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항소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1심 판결 당시에는 대선 때문에 그렇다 쳐도,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점이 올해 4월이니 대통령 신분으로 항소를 취하할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서로 소송하는 상황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두번째는 한동훈을 법무부장관에 앉히지 않는 것입니다. 한 장관은 징계의 주요 사유였던 채널A 사건에서 핵심 피의자였습니다. 그런 당사자가 징계 취소 소송의 피고로 되는 상황은 피해야 했습니다. 정 한동훈을 법무부장관에 앉혔어야 했다면, 이 소송에서는 한 장관이 실질적으로 빠지게 하는 게 세번째입니다. 애초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던 법무부 측 변호사들이 주장했던대로, 피고로 이해관계가 없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독립적으로 소송을 수행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은 이중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사건을 더욱 키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곧 나옵니다.

패소함으로 사법을 사유화했다는걸 잘보여주고있는 중인 상 ㅂ ㅅ 놈들

[포스코TEN거리]

이래도 검사 또 정치시키려고 하는 개돼지가 많다는 거지. 나라를 지금 망국으로 만드는 건 굥과 지가 박아넣은 검찰 출신 인사들인데 그럼에도 저 한뚜껑 야부리 만 잘까는 무능한걸 차기 대권주자로 생각한다는 개돼지 있는거보면 모두 다 망하길 바라는 악마들이 있긴 한 듯.
비루한 지들 인생으로 안그치고 모두 함께같은 처지로 고통받길 원하니 저 지랄하지.
대통령이 이렇게 못하면 보통 정상인 사람은 야당대표를 욕하는게 아니라 대통령의 무능에 탄식하며 욕을 한다.

니들처럼 죽어라 굥이나 성괴 이슈에 입꾹닫하면서 찢찢짤 올리고 낙엽이 올리고 이 지랄안한다는거.

이재명인데 대통령이고 이런다? 그래도 잘할거야라고 할것 같니? 니들보다 아마 더 길길이 날뛰면서 비판하지?

그래서 니들을 알바라고 그러는거야 버러지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