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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네 ㅠㅠ 유가족들이 얼마나 급했으면 이걸 찬성했을까
진짜 한숨만 나오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한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서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28조와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30조가 대상이다.
안유댕
누더기네 ㅠㅠ 유가족들이 얼마나 급했으면 이걸 찬성했을까
유족들이 급했던건 아닙니다 어제 박주민 말로는 유족들이 여야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이 그 의견을 들은거죠
킨케두=지금
진짜 한숨만 나오네
세월호 특조위가 무성과로 끝나버린 게 직권 조사 수사 다 막아놓은게 시작이었지 아마. 영장은 발부하는 것도 아니고 영장좀 내주세요 청구하는 건데도 삭제.... 조사도 대상의 협조가 없으면 진행 안될테고 힘들게 조사해도 발표만 할 수 있는게 고작이고, 검사가 그걸 듣고 영장을 청구하나 안하나 쳐다만 봐야 하고.. 이부분 새 국회 열린 후 보완 안하면 비슷하게 흘러갈 확률이 높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