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인증을 민영화해서 벌어진 대표적인 사건

[디이나드]

바로 2008년 금융위기다.

당시 미국은 부동산 대출이 엄청 쉬워서 딱봐도 부동산 대출해주고 이자랑 원금 받아먹는 모기지론이 부실채권 되기 딱 좋은 구조였는데

이런 모기지론이 유발하는 현금흐름(원금+이자가 계속 흘러들어오는 흐름)을 또 한번 유동화증권으로 바꾸어서 파는게 당시 미국의 핫한 투자처 중 하나였다.

근데 딱봐도 유동화 증권이라는게 뭔가 중간 단계를 거치니까 얘가 뭐하는 애인지 비직관적이기도 하고, 기반으로 하는 채권의 현금흐름이 제대로 되먹긴 한건지 확인해줄 필요성이 있음. 한마디로 기반으로 하는 자산이 확실한지 누군가 보증을 서주고 인증을 해야했음.

그걸 누가 했냐? 보증은 국가가 했음. 그니까 저 자산 보증 섰는데 사실 부실자산이었다면 국가가 물어줘야했음.

근데 그 보증을 내주는 운영은 누가하고 수수료는 누가 받았냐? 그건 민간이 인증하고 돈도 민간이 받았습니다(?)

당시 페니 매이, 프레디맥 이 두 회사가 연방의 주택금융 관련 보증을 하는 업체였는데 보증은 국가가 서지만 운영과 소유는 민간이 하는 ㅄ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주택담보대출 투자 상품의 최종 보증을 LH가 서는데, 그 상품의 실제 안정성을 평가하는 건 LH가 아니라 그냥 사기업이 했다는 소리임. 책임은 국가가, 쾌락은 기업이 가져가는 괴상한 구조.

거기에다가 투자상품을 민간 신용평가회사들도 점수를 매겨주겠지? 무디스나 S&P같은 회사들

근데 당시 이 모기지 기반 ABS들은 너무나도 잘 팔렸기 때문에(안정성이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믿었음) 무디스가 S&P 입장에서 뭐하러 정직하게 평가하겠음? ABS 평가 요청 오는 족족 바로 "투자적격" 때려주고 수수료 냥냥하게 받아처먹었음.

그 결과가 바로 2008년 금융위기. 무엇인가가 안전하고 믿을만한가를 평가하는 기관이 민간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걸 이미 15년 전에도 배웠는데, 또 돈 때문에 인증을 민영화하려는 시도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Chitose]

나라팔아먹기에 진심인편!

[Maximo]

역사는 되풀이 된다지만 쿨이 이렇게 짧을줄은..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쉽게 잊어먹었으니...

[루리웹-0360748124]

한국에선 저렇게는 안되욤

[rairyun]

우면산터널이라는 훌륭한 실례가 있는데요?

[커피마셔요]

민영화 말하는놈들은 대가리를 깨줘야 한다

[폭풍을부르는유게이]

직업없는 노숙자들도 막 풀로 대출땡겨서 집사도 은행에서 아 그집 팔면 우리가 무조건 이득 이러고 미친듯이 대출해주던 그때

[웃으며삽시다.]

죽은 사람이나 개로 신청해도 돈나오던때

[드레드노트]

민영화 하자고 하는 넘들 전부 세무조사랑 친인척 조사 들어가야함

[유부남 베드로]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셈이지. 국가의 책임이라는 개념이 뭔지 모름.
진작 알고 있었지만.

[Kingod]

심지어 국가 인증 시절에 가습기 사태가 터졌었다. 이미 신뢰도 바닥인데 이걸 민간으로 돌린다?

[루리웹-1134354156]

금융위기때도 결국 살려두는데샤아앗해서 넘어갔으니 이번에도 눈에 훤하군

[이세계 세가사원]

신자본주의자들도 리먼 다시하라면 몸 사리는데 시발ㅋㅋㅋㅋㅋ

[루리웹-3152879271]

금융위기까지 갈것도 없고 걍 유럽 CE인증 쪽에서 의료기기 스캔들 터져서 인증기관들 반갈죽 된거 꺼내면 됨
뭐 그래놓고도 아직도 민간기관이 주가 돼서 인증하고 있긴 한데

[루리웹-0635581575]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인증 민영화 + 부동산 약세 + 금리 + 저출산 + 젊은인구 구매력 상실 +저성장을 동시에 겪고 있다는 말이지....? 서브프라임 사태 다음 잃어버린 30년 다음 우리 차례네....? 금 사러 가야겠다

[루리웹-2650969827]

부정인증서는 민영화 전 공공기관에서 전담했을때도 틈만나면 나오고 그랬음 민영화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감독의 문제라는거지

[루리웹-2650969827]

국제적으로 봐도 당장 UL인증도 아예 민간인증이고 CE도 민간인증사들이 많이 들어와있음. 지금처럼 제품이 특히 다양해질수록 공공기관이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워질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