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아동 성착취물 패널” 일파만파···법률 허점으로 처벌 피하나 | 사회/정치/경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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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린이날, 아동 성착취물 패널” 일파만파···법률 허점으로 처벌 피하나

디젤Diesel

추천 2 | 조회 1680

일시 24.05.06 (18:16:38)

IP : (IP보기클릭)121.140.***.***

활동내역 | 작성글 | 쪽지 | 마이피 | 타임라인
출석 1275일 | LV. 54 | Exp. 90% | 비추력 5218

디젤Diesel 일시 2024.05.06 추천 2 조회 1680 댓글수 11 프로필펼치기

출처 :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061745001?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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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오 중에 누가 가장 먼저 물어뜯나 싶었어 경향이네 법률허점은 무슨 헛소리인지... 아청법 강화하려고 수 쓰네

쟈밀 | (IP보기클릭)218.48.***.*** | 24.05.0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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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2] アヘ顔 | (IP보기클릭)112.150.***.*** | 24.05.0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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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illustar_fes/status/1787395359326785538 1시간 전쯤 새공지 올라왔더군요

[RE.2] アヘ顔 | (IP보기클릭)112.150.***.*** | 24.05.0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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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은 대상이 아님

Feed | (IP보기클릭)1.237.***.*** | 24.05.06 20:00

BEST https://twitter.com/illustar_fes/status/1787395359326785538 1시간 전쯤 새공지 올라왔더군요 [RE.2] アヘ顔 \| (IP보기클릭)112.150.*.* \| 24.05.06 18:17 0 / 3000 bytes 등록
	BEST [RE.2] アヘ顔 [RE.2] アヘ顔 \| (IP보기클릭)112.150.*.* \| 24.05.06 18:18 0 / 3000 bytes 등록
BEST 한경오 중에 누가 가장 먼저 물어뜯나 싶었어 경향이네 법률허점은 무슨 헛소리인지... 아청법 강화하려고 수 쓰네 쟈밀 \| (IP보기클릭)218.48.*.* \| 24.05.06 18:25 0 / 3000 bytes 등록
미성년자 캐릭터를 성적으로 묘사한 듯한 그림이 행사에서 전시돼 경찰이 출동하고 비난 여론이 들끓었지만 현행 법률상 관련자들을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련 법 조항이 규제 대상으로 명시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서 오프라인에 게시된 그림은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만화는 결국 적용이 안된다는 뜻 아닌가? 왜 아청법 전문가라는 사람들 의견이 다 갈리지? ???? \| (IP보기클릭)59.9.*.* \| 24.05.06 18:26 0 / 3000 bytes 등록
	???? 일단 찾아보면 텍스트 자체는 아동으로 인식할수있는 케릭터도 포함이된다고는 나와있는데 결과는 과연 어떨지 모하는짓 \| (IP보기클릭)124.53.*.* \| 24.05.06 18:42 0 / 3000 bytes 등록
	BEST 모하는짓 출판물은 대상이 아님 Feed \| (IP보기클릭)1.237.*.* \| 24.05.06 20:00 0 / 3000 bytes 등록
용산술돼지🐷 \| (IP보기클릭)223.38.*.* \| 24.05.06 18:31 0 / 3000 bytes 등록
	용산술돼지🐷 입장문을 보니 관리를 소홀히한 잘못은 있지만 "우리"는 아청법어긴적 없다고 하는건 좀 치사하네요 결국 손절친다는 소리잖아요 미라도드 \| (IP보기클릭)175.122.*.* \| 24.05.06 19:59 0 / 3000 bytes 등록
피했으면 좋겠다. 망상 정도는 표현 할 수 있도록 놔두자. 전부다 법으로 하나하나 다 정할거냐고..갈수록 피곤한 세상이다. 연쇄작용 \| (IP보기클릭)125.143.*.* \| 24.05.06 18:49 0 / 3000 bytes 등록
	연쇄작용 기레기:망상의 자유는 우리의 것. 법은 우리만 피해야 한다 Hospital#1 \| (IP보기클릭)211.234.*.* \| 24.05.06 19:24 0 / 3000 bytes 등록
이 사진에서도 실제 아동을 찍은게 아니니 불법촬영이라거나 법에 저촉되는건 아니지만 역겹죠 미라도드 \| (IP보기클릭)175.122.*.* \| 24.05.06 19:25 0 / 3000 byte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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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했으면 좋겠다. 망상 정도는 표현 할 수 있도록 놔두자. 전부다 법으로 하나하나 다 정할거냐고..갈수록 피곤한 세상이다. 연쇄작용 \| (IP보기클릭)125.143.*.* \| 24.05.06 18:49 0 / 3000 bytes 등록
	연쇄작용 기레기:망상의 자유는 우리의 것. 법은 우리만 피해야 한다 Hospital#1 \| (IP보기클릭)211.234.*.* \| 24.05.06 19:24 0 / 3000 bytes 등록
이 사진에서도 실제 아동을 찍은게 아니니 불법촬영이라거나 법에 저촉되는건 아니지만 역겹죠 미라도드 \| (IP보기클릭)175.122.*.* \| 24.05.06 19:25 0 / 3000 byte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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