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유가족이 말하는 ‘유족구조금’의 모순
[사회] 국가가 ‘분당 흉기 난동’ 유족에 준 돈, 왜 ‘살인자 감형’ 사유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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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ㅈ가트니 권도형이도 한국 오고 싶어서 x랄하지.
피해자보다 왜 가해자의 감형을 판사가 더 해줘야되냐? 판사들 도대체 머임? 피해자가 피해자가 된 이유가 피해자 탓이야?
역시....판사들도 자기 자식들이 당해봐야 이런판결 못하지.....역지사지....과연 판사들은 알까?
ㅅㅂ 이런건 국회가 여야 한목소리내야 함... 그리고 어디 쥐꼬리만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이 뭐 대단하다고... 노르웨이만봐도 범죄로 사망하면 보험이라는 생각으로 국가에서 수억씩 한 가구 지원한다고 함.. 그렇다고 그게 감경사유는 아님.
이게 다 이새끼들 때문임 피해자 인권은 개무시고, 가해자 인권만 왕대접이고
피해자보다 왜 가해자의 감형을 판사가 더 해줘야되냐? 판사들 도대체 머임? 피해자가 피해자가 된 이유가 피해자 탓이야?
역시....판사들도 자기 자식들이 당해봐야 이런판결 못하지.....역지사지....과연 판사들은 알까?
법이 ㅈ가트니 권도형이도 한국 오고 싶어서 x랄하지.
ㅅㅂ 이런건 국회가 여야 한목소리내야 함... 그리고 어디 쥐꼬리만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이 뭐 대단하다고... 노르웨이만봐도 범죄로 사망하면 보험이라는 생각으로 국가에서 수억씩 한 가구 지원한다고 함.. 그렇다고 그게 감경사유는 아님.
이게 다 이새끼들 때문임 피해자 인권은 개무시고, 가해자 인권만 왕대접이고
최근 인권위가 범죄피해지원금 액수를 대폭 늘려야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조선 따라한 놈이네 조선은 사형 받지 않았나
조선도 무기징역 최원종도 무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