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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주행에 신호 위반까지 하면서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노인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금고 5년을 구형했다. 19일 춘천지법 형사제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82)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원심(금고 1년 6개월)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판검새 가족 3명이 치여죽여도 이딴 판결 내놓기를
암만 생각해도, 굳이 우리나라 살인 하려고 하면 총이 필요한가 싶음. 걍 차로 밀어버리고 심신미약 주장하면 사법부가 낭낭하게 배려해주는데....
세명 죽었는데 금고 1년반 ㅋㅋ. 돈이 많나
제발 판사 가족 뒤졌으면한다
판결에 영향이 가는 선처는 판새 말고 피해자나 피해자 유가족에게 권한을 줘야지 아무리 피해자측이 엄벌 탄원해도 판새가 선처 해버리는데 이게 제대로 된 판결 맞나?
과속 주행에 신호 위반까지 하면서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노인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금고 5년을 구형했다. 19일 춘천지법 형사제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82)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원심(금고 1년 6개월)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판검새 가족 3명이 치여죽여도 이딴 판결 내놓기를
홍콩할배귀신
암만 생각해도, 굳이 우리나라 살인 하려고 하면 총이 필요한가 싶음. 걍 차로 밀어버리고 심신미약 주장하면 사법부가 낭낭하게 배려해주는데....
그래서 영화고 드라마고 죄다 트럭사가 국룰이죠
세명 죽었는데 금고 1년반 ㅋㅋ. 돈이 많나
제발 판사 가족 뒤졌으면한다
판결에 영향이 가는 선처는 판새 말고 피해자나 피해자 유가족에게 권한을 줘야지 아무리 피해자측이 엄벌 탄원해도 판새가 선처 해버리는데 이게 제대로 된 판결 맞나?
저주를 내릴땐 당사자가 아닌 가족에게 내리는게 더 효과가 좋지..
그냥 도로에 세워놓고 같은 방법으로 밀어 버리는 것이 정답
앞으로 사람 죽이고 싶으면 들이 박아서 죽인 다음에 술마시던지 각종 이유 붙여서 심신미약 주장하면 될 듯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고령이고뭐고 죽을거면 감옥안에서 죽더라도 3명죽인값을 치뤄야하는거아닌가
5년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ㅋ
2심 검찰 구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