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울 on] 법관 좌표찍기와 사법부 식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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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껍데기 한벗 벗겨지면, 똑바른 판결 할지도? 다른 방법으로 판사를 시민이 선거로 뽑으면 눈치봐서라도 똑바로 할지도
하지만 법원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변질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 판사 개인도 엄연한 사법기관임. 조까트면 제대로 판단하라고 ^^
하지만 법원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변질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 판사 개인도 엄연한 사법기관임. 조까트면 제대로 판단하라고 ^^
판사 껍데기 한벗 벗겨지면, 똑바른 판결 할지도? 다른 방법으로 판사를 시민이 선거로 뽑으면 눈치봐서라도 똑바로 할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