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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오지게 들어가겠네 ㅋㅋㅋㅋㅋㅋ 법을 날림으로 만들어놔서 ㅋㅋㅋㅋ
고의성이 입증되면 과실범죄가 아니니 특수상해로 가버렷!! 아닌가..살인미수로 가야되나
내가 본건 냅다 들이받는 모양새였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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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오지게 들어가겠네 ㅋㅋㅋㅋㅋㅋ 법을 날림으로 만들어놔서 ㅋㅋㅋㅋ
내가 본건 냅다 들이받는 모양새였는데;;
고의성이 입증되면 과실범죄가 아니니 특수상해로 가버렷!! 아닌가..살인미수로 가야되나
저건 블랙박스 까보고 1심 판결 내려지면 정확해지지 일부만 갖고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음. 그건 그렇고 내가 보기에도 모서리에서 핸들 팍 꺾어서 앞의 애를 끝까지 추적하던 모양새였는데.
이야 고의로하면 민식이법 적용안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젠 실수가 고의보다 다 심하게 처벌받네
법을 대가리없이 처만들면 이꼬라지가 되는데
이열 살인미수면 형량이 줄어드는 마법 ㅋㅋㅋ
아니 근데 과실 15년은 과한거 아닌가..
벌금형으로 나오면 되징 그리고 어차피 꽉꽉 채워서 주지도 않는데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