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확인은 조금 더 해봐야 할 것 같음.
1. 행정부 관계부처들이 빈대 문제로 뭐 한다는 뉴스를 얼핏 보긴 했거든.
앞으로의 진행 상황 대처를 보고 판단해야 할 듯함.
2. 감염병예방법상 빈대가 질병이 아닌 것도 맞아서[1], 질병관리청이 직접 나서기는 좀 애매해보임.
빈대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나서는 게 맞을듯?
재난안전법상으로 봐도 해당되는 재난 유형이 딱히 없는 상태긴 함. [2]
일단 보건복지부 주축으로 대응하되,
국회에서의 법 개정 >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 > 고시 개정 작업이 필요해보임.
- 출처: [1] 감염병예방법 제2조 (LINK)
[2] 재난안전법 제3조 (LINK)
3. 그리고 여기는 남유게인만큼, 해당 이슈를 다룬다면 글이나 댓글 모두 재난*행정 대처 범위까지만 놓고 보는 게 맞다고 봄.
지난번 SK 클라우드 센터 화재 때처럼 말이야.(LINK)
*법령상 아직 재난으로 보기가 어렵긴 하나, 성격상 그렇다는 것.
과거 미세먼지를 2019년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사회재난으로 포함시켰던 것과 같이
빈대와 같은 해충(산림이나 농경지가 아닌, 위생 관련 해충) 확산도 재난으로 인정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사실관계 확인보다 손가락질이 우선되면,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있을 때 책임자의 복지부동인지, 법적 문제인지, 기타 다른 문제인지를 따져보는 것과 관련하여
가짜뉴스가 계속 퍼질 수 있는 환경이 됨.
관련글 참고: 자비의 원칙 (LINK)
그런 분위기는 이해하나, 가짜뉴스가 설 자리를 근본적으로 좁혀가기 위해 최대한 이해해보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야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책임자가 되었을 때 피해를 안 보니까.
일단 질병청이 일 제대로 할거란 믿음 자체가 없는게 모든 시발점이지 ㅋㅋㅋㅋㅋ
그런 분위기는 이해하나, 가짜뉴스가 설 자리를 근본적으로 좁혀가기 위해 최대한 이해해보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야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책임자가 되었을 때 피해를 안 보니까.
뭐 지방 행정청들은 대응단체 만들고있긴 함
아 공용컴으로 눈팅하다가 정떡 보고 분리수거 누를려고 폰으로 왔는데 글이 안보여서 자삭한줄 알았건만 차단해서 안보이는거였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