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관리자 양반의 글을 읽어보고 찾아본 [방송통신위원회 현장점검 의무대상]

[레몬식초절임]

관리자 양반의 글을 읽어보고 찾아본 [방송통신위원회 현장점검 의무대상]

그래서 찾아본[feat. 구글AI검색] 방송통신위원회 현장점검 의무 대상

구글 AI가 개 구라를 쳤을 가능성이 있다는점 참고바람.

생각보다 대상이 많은데 세부적으로 제미나이한테 물어봄.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분류

가장 광범위한 점검 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

• 대상 분류: 기간통신사업자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 점검 내용: 이용자 보호(개인정보 처리, 고지 의무 등), 공정한 경쟁 환경, 서비스 안정성 조치, 불법 스팸 방지 의무 이행 여부 등 법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 대표 기업:

  • 기간통신사업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대 이동통신사)

  •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네이버, 카카오, 구글, 넷플릭스 (이용자 수가 많거나 매출액 규모가 큰 대형 플랫폼 사업자)

2. 위치정보법에 따른 분류

개인의 민감한 위치정보를 다루는 사업자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 대상 분류: 주요 위치정보사업자 (특히 이용자 수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사업자)

• 점검 내용: 위치정보 수집 시 적법한 동의 여부, 위치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파기, 제3자 제공 시 고지 의무 준수 등 위치정보법 관련 조항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 대표 기업:

  • 택시 호출/지도 플랫폼: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 티맵모빌리티(티맵)

  • 기타 위치 기반 서비스: 네이버(지도), 배달 앱 등

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따른 분류

휴대폰 보조금과 관련된 시장을 점검합니다.

• 대상 분류: 이동통신 유통점 및 판매점 (특히 불법 보조금 지급 정황이 있는 '성지' 등)

• 점검 내용: 공시된 지원금 외의 차별적인 보조금(페이백 등) 지급, 이용자에게 요금제 등 중요 사항 고지 여부, 과장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 대표 대상:

  • 신도림, 용산 등지의 휴대폰 집단 상가

  • 대형 휴대폰 판매점 및 대리점

그런데 불법촬영물 어쩌고에 대한 분류가 빠져서 추가로 물어보니

말씀하신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 부가통신사업자' 역시 방송통신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현장점검 대상입니다. 제가 앞선 답변에서 이 분류를 누락했습니다.

이 대상은 소위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의무가 부과된 사업자들을 말합니다.

1. 대상 분류: 사전조치의무사업자

법률(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뜻합니다.

• 선정 기준: 아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부가통신사업자입니다.

  1.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사업자

2. 점검 내용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촬영물 등을 식별하고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필터링 기술 등)

• 이용자가 불법 촬영물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 마련

• 검색 결과에 불법 촬영물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 관련 정보를 게재할 경우 이용자에게 경고 조치

3. 대표적인 기업

이 기준에 따라 국내외의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이 대부분 포함됩니다.

• 해외 사업자: 구글(유튜브 포함),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트위터) 등

• 국내 사업자: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포털

• 기타: 에펨코리아, 클리앙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커뮤니티 및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검색 결과, 2025년 2월경 트위터(X), 구글, 메타 등이 관련 조치 미흡으로 방통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라고 한다. 

즉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사업자

이 조건에 포함이 된다는건데....

그런데 [선정]이라는 단어가 있는거 봐서 뭔가 저 조건에서 벗어나있거나

아니면 법률적인 뭔가 조건에서 요리조리 빠져나갈 해석이 존재해서 

관리가 필요한데 빠져나간게 아닌가?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