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 내도 여전히 최하 3년이라 집유 남발할게 뻔해보여서
거기다 지금도 벌금 500쯤 되면 쎄다고 그냥 징역형 주고 집유로 만드는 케이스 많은데 민식이법 사례에서도 이런거 많이 보게 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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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이 쎄다고 집유 달라고 한다고? 웃고갑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44493
저거 말고도 선고유예로 벌금형도 면제해주는게 가능하지.. 아동ㅍㄹㄴ 걸린 놈 그렇게 봐준 사례가 이미 있는데
혹시 기사는 다 읽어보셨는지요. 쓰신글처럼 돈내기 싫다고 징역형을 집행유예 하는게 아닙니다.
? 집유달라고 한다는게 아니라 판사가 벌금형 대신 징역형 집유로 바꾸는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긴데
판레기가 벌금 500도 과하다고 판단한단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