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 49조에 따라 예산안은 이런 식의 의회 패싱이 가능하다고 함.
이게 거의 쓰인 적이 없었는데 바로 썼다네.
좌파 야당 연합인 NUPES는 정부 불신임 투표를 하겠다고 난리인데...
우파 야당인 공화당과 국민연합은 불신임안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해서 불신임도 통과 안될듯.
프랑스 헌법 49조에 따라 예산안은 이런 식의 의회 패싱이 가능하다고 함.
이게 거의 쓰인 적이 없었는데 바로 썼다네.
좌파 야당 연합인 NUPES는 정부 불신임 투표를 하겠다고 난리인데...
우파 야당인 공화당과 국민연합은 불신임안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해서 불신임도 통과 안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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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이네
프랑스 대통령 권한이 우리나라보다 더 센거 같은데... 기분 탓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