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폭의 처리 과정
(1) 사안접수-사안조사-학교폭력전담기구
- 직접 신고를 접수하거나 보고 듣는 등 피해를 인지하면 즉시 접수
- 신고 대장에 수기로 기록
- 피가해학생, 그 학부모, 목격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면/전화/서면 조사
- 학생 면담은 일과 중에 할 수 없음(수업을 빼면 학습권 침해이기 때문)
- 학부모들도 대체로 낮에 일을 하므로 일과 중에 만나거나 통화하기 어려움
- 책임교사는 자연스럽게 야근이 일상화 됨
- 학교폭력전담기구는 교감, 학생부장, 담당자(책임교사), 보건, 상담교사 그리고 학부모 위원 2~3인으로 구성
- 연락 돌리고 회의 날짜 시간 잡는것도 책임교사가 다 해야 됨
- 조사결과를 가지고 자체해결(교내에서 사건 종결) 여부를 심의
- 하지만 전담기구의 다른 구성원들은 규정을 잘 알지 못하므로 결국 책임교사가 회의록을 미리 다 써놓아야 함
- 회의결과를 교육청으로 보고(기한이 정해져 있고 생산할 문서가 아주 많음)
(2) 자체해결이 부결되면 교육청심의위원회 개최, 조치 결정
- 교육청심의위의 장학사나 법조인들은 보고서 제대로 안읽고 맨날 전화로 물어봄
- 출장내고 심의위에 출석하면 다시 같은 내용 물어봄
- 죄질이 안좋은 가해자의 경우 엄벌해달라 적극 의견 표명해도 항상 결론은 솜방망이
(교육청에서도 가해자 학부모의 민원이 두렵기 때문)
- 조치 결과를 놓고 만족하지 못하는 피, 가해측 학부모들의 원망은 결국 책임교사에게로 향함
(3) 조치 이행
- 교내 봉사, 사회봉사(기관 섭외 및 협의, 공문 보내기), 생기부 기록 등도 결국 책임교사가 다 챙겨야 함
- 역시 기한이 정해져 있고 생산할 문서가 아주 많음
2. 난점
- 당연히 정규직 교사들은 안 하려고 함
- 따라서 기간제 교사들에게 반 강제됨
- 같은 이유로 담임도 기피하므로 담임 하면서 학폭하는 경우 부지기수
- 이 짓을 계속하면 삶이 망가지고 생활이 피폐해지며 정신 질환을 얻게 됨(현재 나의 상황)
- 학폭 책임교사 하면서 성과급 최고 등급 받은 적 없음
3. 현 학폭법의 문제
- 학폭의 범위가 매우 넓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 대충 성인지감수성 비슷하게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면 다 학폭임
- 따라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도 매우 많음
- 이런 경우 신고당한 자체를 '학폭'이라며 쌍방 신고가 접수됨
- 그렇다고 진짜 죄질이 나쁜 가해자를 엄벌하지도 못함
결론: 현재 학교 내외의 학폭과 관련한 제도와 구조는 피해학생의 보호도, 가해학생의 선도나 처벌도, 담당자의 처우도 어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음
보여주기식으로 교사랑 학교한테 떠넘긴다는거 잖아
이게 근본적으로 학생들 증언에 의존하는거라 많이 힘들다고 함.
경찰의 태도도 교육청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대체로 아무 조사도 안 하고 "교육청 심의결과에 준하여 결정하겠다."라고 대응함ㅋ 폭탄돌리기임
먼저 선빵 맞고 대응했다가 쌍방으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함. 게다가 cctv없가 없어서 증언에 의존하는거라 피해자가 잘못대응해서 가피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음.
옛날에 학폭관련 방송토론회에서 남녀 꼰대들이 시스템 만들어야한다 핏대.. 그걸 보던 나는 고개 끄덕끄덕... 세월이 흐르고 이시스템화가..결국 현장에서 부딪치는 여럿 더 피곤하게 만들었나부네. 막상 그당시 토론회 그꼰대들은 지금은 개조용. 아까 북유게에서 경찰에 걍넘겨버리라는 글.댓글많던데. 경찰도 답이 아닌듯하네. ... 진짜 힘든문제이구나...
결이 비슷한 체육 교사하는 친구도 인성 부장(학폭 담당)하면서 엄청 힘들어 했음. 힘든 직책이란건 다들 아니 아무도 안 맡으려 하고 시대가 시대인지라 말 안 듣는 애들 때리지도 못하지, 욕이라도 하면 경찰 부르지, 교육청에 신고하는 애들도 있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기 애 감싸고 도는 사람 많고..소위 일진애들은 저런 취약점 이용해서 더 날뛰고 교육계 상위 기관들은 학생 인권, 학습권 보장 이런 부분만 집중하고 교사 인권과 대우에 대한 부분은 정말 개선이 안되서 더 힘든듯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것들마저 성범죄와 학폭은 결이같다고 생각함 피해자는 완전무결할 것을 강요하는것들도
ㄷㄷㄷㄷㄷ
상위기관을 교육청을 경찰청같은 사법기구로 바꾸면??
Walter White
이게 근본적으로 학생들 증언에 의존하는거라 많이 힘들다고 함.
보여주기식으로 교사랑 학교한테 떠넘긴다는거 잖아
먼저 선빵 맞고 대응했다가 쌍방으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함. 게다가 cctv없가 없어서 증언에 의존하는거라 피해자가 잘못대응해서 가피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음.
학폭 발생하면 그냥 바로 경찰에 넘기면 안되나?
경찰의 태도도 교육청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대체로 아무 조사도 안 하고 "교육청 심의결과에 준하여 결정하겠다."라고 대응함ㅋ 폭탄돌리기임
경찰건너뛰고 형사고소해야하나?
옛날에 학폭관련 방송토론회에서 남녀 꼰대들이 시스템 만들어야한다 핏대.. 그걸 보던 나는 고개 끄덕끄덕... 세월이 흐르고 이시스템화가..결국 현장에서 부딪치는 여럿 더 피곤하게 만들었나부네. 막상 그당시 토론회 그꼰대들은 지금은 개조용. 아까 북유게에서 경찰에 걍넘겨버리라는 글.댓글많던데. 경찰도 답이 아닌듯하네. ... 진짜 힘든문제이구나...
시스템화 자체는 나쁜게 아니지 검증된 절차로 확실한 증거 수집에 유의하니까 문제는 현장업무 의견을 배제하고 탁상공론으로 시스템화 시킨게 문제인거지 저기서 학생의 케어와 담장자의 케어도 들어가야 하는데 탁상 공론으로 그부분들은 싹 빠지고 서류보고 항목만 우선순위 되어있잖아 담당책임자도 매번 바뀌는거고 시스템화의 문제라기보단 윗대가리들의 생색내기가 문제라고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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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레나
차라리 수업 덜하고 담임 빼주고 저것만 하라면 자신있음 ㅇㅇ 그런데 내가 다른 학교로 전출하니 정규직 교사가 학폭을 맡고는 수업지원강사를 붙이고 담임을 빼주더라 ㅋㅋ
에고 완전 차별이다 ㄷㄷㄷ 많이 고생했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것들마저 성범죄와 학폭은 결이같다고 생각함 피해자는 완전무결할 것을 강요하는것들도
결이 비슷한 체육 교사하는 친구도 인성 부장(학폭 담당)하면서 엄청 힘들어 했음. 힘든 직책이란건 다들 아니 아무도 안 맡으려 하고 시대가 시대인지라 말 안 듣는 애들 때리지도 못하지, 욕이라도 하면 경찰 부르지, 교육청에 신고하는 애들도 있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기 애 감싸고 도는 사람 많고..소위 일진애들은 저런 취약점 이용해서 더 날뛰고 교육계 상위 기관들은 학생 인권, 학습권 보장 이런 부분만 집중하고 교사 인권과 대우에 대한 부분은 정말 개선이 안되서 더 힘든듯
상급기관의 천대는 이골이 났음. 더 힘든 것은 학폭 이슈 터질라치면 대중들이 씹어돌리는 건 결국 교사더라는 것ㅎ
학폭은 경찰이 초기부터 형사사건으로 적극 수사하는 방법밖에 해법이 없음 교육청은 손을 놔야해
남유게에 매번 학교선생님이라고 선생님들의 고충 타령하는 글 보다 영양가있는 글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