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삼중이 지하철 경로무임 완전 폐지를 공약으로 세웠는데
아니나다를까 단독 보도지만 여니형이 완전 폐지는 어렵다고 밝힘.
결국 여니형의 말씀 요지는...
"경로 무임 조정도 난제인데 완전 폐지면 그와 동시에 같이 준비해야할게 무엇인지 아느냐?"
즉 마삼중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깨진거라고 봄.
만약 제대로 한다면 무엇을 답변해야 했을까??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131707
여기서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서울지하철만 해도 운임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을 꼽자면...
초승운임부터 고액에 거리비례 기울기가 거의 택시미터기 올라가는 수준이라 고액지하철로 악명높은 일본,
초승운임은 다소 저렴한데 대신 거리비례 기울기도 나름 균형있는 수준인 타이베이 첩운(倢運)/홍콩 MTR
그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할 뿐더러 현재 추세라면 되레 일본의 고액지하철 단점만 내포할거라는게 가장 큰 문제.
결국 이 문제의 열쇠는 85년 고정구역제 잔재를 완전히 폐지, 즉 현재의 초승 운임 1550원/거리 10km를 대폭 수정해야 함.
여기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흔히 2004년 7월1일 서울시내버스 개편과 동시에 개정된 지하철/수도권전철 운임징수 기준을 두고 거리비례제라고 하는데
사실 초승 운임 이후의 초과운임 징수만 거리비례제로 바뀌었을 뿐 과거 고정구역제 시절의 1구간/2구간의 잔재는 여전히 남아있음.
즉, 아까 전술한 '초승 운임 1550원/거리 10km'에서 거리 10km가 과거 고정구역제 시절 1구간의 잔재.
이 고정구역제 시절 잔재로 인해 초승운임은 초승운임대로 비싸고, 거리비례제 효과를 반감시킨다는게 철덕들의 공통적인 견해인데
거기다 경로무임으로 인한 손실까지 가세하면서 매년 운임을 조정해봤자 밑빠진 독에 물붓기 밖에 안되는 상황.
결국 현 시점에서 초승운임을 한 몇 백원정도 인하하는 대신 초승 운임 적용 거리를 5 ~ 6km 남짓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운임징수 기준 개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 아닐까 싶은 대목
더군다나 경로무임을 완전히 폐지한다거나 적어도 축소하면서 전술한 운임징수 기준 개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전 세대의 지하철 운임 부담으로 이어지는 이상 이에 상응하는 조치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봄.
특히 경로무임이나 고정구역제 자체가 전낙지의 정치적 노림수에서 비롯된 이상 5공 청산 측면에서도 중요한 포인트.
이쯤되면 경로무임 조정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중교통 운임징수체계 전반의 개정, 더 나아가 광역도시권 대중교통 운임징수체계도 영향을 받을 사안.
안그래도 시사in의 명동 광역버스 정류장 혼란 관련한 오늘자 기사 내용도 그렇고 해서 할 말은 많지만 여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