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6일 근원물가를 대중 앞에 소환했다. 그는 “근원물가가 2%대 초반으로 다시 내려와 있어 안정적”이라며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5월 국내 근원 소비자물가는 2.2%다.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가 2%니까 근처까지 왔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에서 반가운 소식이었을 터다.
문제는 누구도 근원물가로 생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당 월 평균 지출에서 식료품과 각종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2.8%다. 근원물가는 당국자들의 머릿속에 있을 뿐 현실은 다르다. 사과와 대파가 4월 총선의 희비를 갈랐다는 분석이 허투루 나온 게 아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높은 물가와 팍팍한 삶은 근원물가가 아니라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포함한 헤드라인 물가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임금만 해도 8개 분기째 마이너스다. 2000만 월급쟁이들은 앉아서 돈을 까먹고 있다.
정부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대통령실의 낙관과 달리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했다. 인하율은 낮췄지만 연장에 방점이 찍혀 있다. 물가가 안정적이라면 ‘세수 먹는 하마’인 유류세 인하부터 중단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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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금리와 관련해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다. 집값이 오르고 있고 환율도 걱정스럽다. 외부 요인 역시 변수다. 미 대통령 선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득세를 낮추는 대신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입 관세가 1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지금까지 자신이 봐왔던 것 중에 가장 크게 물가 상승을 일으킬 경제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드라이한 논조인데..
꽤 괜찮은 이야기라 정독해볼만 한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