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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칼 뺏어서 찔렀다고 무조건 과잉방위 뜨는 것도 아닌데. 예전에 직장 선배가 회칼들고 집에 쳐들어와서 찌르려던걸 칼 뺏어서 찔러 죽인 경우는 정당방위였었음. 그냥 판사 케바케라 가챠운이 좋아야함.
???: 야! 그럼 이것도 막아 봐!
고도로 훈련 받아도 죽거나 과잉방 ㅓ
남자라면 일단 막고!
뒤지거나 빵에 가거나 뭐가 됐던 인생 ↗되는건 똑같네
꼬추를 들고 위협하면 꼬츄를 쳐서 떨어뜨리는것도 정당방위인가?
판사 자식이 죽어야 정신을 차릴듯
정당방위 이야기나올때마다 하는이야기지만 무기없는 강도를 공기총으로 쏴서 죽여도 정당방위뜬적있다. 정당방위자체가 캐바캐가 엄청심하긴하지만 공격자가 무력화된게 확실한대 공격한게 아니면 앵간해서 정당방위나옴
판사들도 요즘 여론을 반영해 정당방위 범위를 넓게 보려는 경향에 잇음. 기존 판례와 양형기준을 아주 어기진 못하지만
오우... 학생들한테 막말하다가 대학에서 거른교수 미화영화~
ㅆㅂ 막다른 곳에서 칼든 사람 만나면 존나 고도의 훈련받지 않은 이상은 뒤지거나 아니면 과잉방어로 깜빵 가거나 둘 중 하나란거네 ㅆㅂ
오셀롯맨
고도로 훈련 받아도 죽거나 과잉방 ㅓ
그래서 흔히 하는말이 이왕 싸움걸리면 도망가거나 죽이는게 낫다고 하지요
꼬추를 들고 위협하면 꼬츄를 쳐서 떨어뜨리는것도 정당방위인가?
무기(꼬츄)를 떨어트려야지. 물리적으로
뭐지 발기토를 신청하는 것인가?
성폭행 죄가 추가됨
뒤지거나 빵에 가거나 뭐가 됐던 인생 ↗되는건 똑같네
남자라면 일단 막고!
내가 견자단이야?
저거 칼 떨어뜨리는것도 무기쓰면 안됨?
뭐 칼 뺏어서 찔렀다고 무조건 과잉방위 뜨는 것도 아닌데. 예전에 직장 선배가 회칼들고 집에 쳐들어와서 찌르려던걸 칼 뺏어서 찔러 죽인 경우는 정당방위였었음. 그냥 판사 케바케라 가챠운이 좋아야함.
칼을 쳤는데 급소에 떨어졌나 보네.
그 경우는 주거침입에다가, 죽일 의사가 인정되서 ㄱ런가봄.
좋은 변호사 쓸 돈이 충분하다면 괜찮다
뭔 소리야? 애초에 헌정 이후 대한민국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받은 게 12건 정도인데 네 직장 선배가 그 중 하나라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대륙법이 그렇다네
제일 애매한게 4주이상인가? 진단 나오면 안되고 상대방이 입은 피해가 내가 받은 피해를 넘으면 안된다
???: 야! 그럼 이것도 막아 봐!
403 Forbidden
오우... 학생들한테 막말하다가 대학에서 거른교수 미화영화~
매미킴도 칼든사람 이길수 있다고 시뮬했다 존나 찔렸지..
그럼 당하기전에 다도칼로푹찍해서 죽이고서 그냥 태워서 시멘트로 반죽해서 버리면 안들키겠지?
저거도 법 개정 해야지
???: 손으로 막고 (실제로 어떤 뇬이 한 말)
애새끼가 칼 휘두르고 있어도 못들어가는데 성인이 그런다면 ㅋㅋ
판사 자식이 죽어야 정신을 차릴듯
검도 배울 때 무슨 회사 회장이 집에 들어온 칼 든 도둑 30CM 자로 목 한대 쳐서 죽였다고 그 당시 집 한채 벌금 냈다고 들은 적 있는데.
도망가는거 왜 이렇게 웃기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가 무림고순줄 아나 ㅋㅋㅋㅋ
예전에 대딩때 우리과에 검도 3단인 애가 있었는데 걔 길가다 양아치들이 시비거는데 마침 옆에 가게에서 말리려고 꺼내놓은 대걸레가 그걸로 3명을 두들겨 패고 경찰서 간놈이 있었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기 든 사람은 존나 무서움 괜히 깝치면 안됰ㅋㅋㅋㅋ
최근에 전향적인 판결이 나온적 있음
정당방위 이야기나올때마다 하는이야기지만 무기없는 강도를 공기총으로 쏴서 죽여도 정당방위뜬적있다. 정당방위자체가 캐바캐가 엄청심하긴하지만 공격자가 무력화된게 확실한대 공격한게 아니면 앵간해서 정당방위나옴
변호사가 무공이 한 3갑자 정도 되시나보지...
판사들도 요즘 여론을 반영해 정당방위 범위를 넓게 보려는 경향에 잇음. 기존 판례와 양형기준을 아주 어기진 못하지만
집에 강도가 들어도 어떻게든 도망가야함
모든 범죄 공통 가해자 우대민국 이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