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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하청주다가 걸려서 벌금내도 그게 더 이득이라는 소리임.
일본 : 야 너두?
그게 벌금이 너무 약해서 벌금내고 하청주는게 더 이득이라고 함.
아ㅋㅋ 내가 책임안져도된다고ㅋㅋㅋ 거기다가 돈은 내가 더 먹네?
원청이 계속 진행할 수는 있잖아. 아니면 시청한것처럼 행정문서만 꾸미고, 그냥 하던데로 계속하는것도 있고.
이미 있습니다. 하청의 산업재해는 원청에게 책임을 지게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원청: 사고나면 재개약없으니 알아서들 해 ㅎㅎ 그래서 하청 산재사고 거의 은폐합니다. 우리나라 산재발생률 낮은 이유죠.
취지는 좋았으나 현실은 시궁창이라 산재은폐만 유도하는 법이 되버림 ㅠ
100개 하청주고 1개 사고난거만 벌금으로 처리하면 개이득 되는거지
하청사고때 원청조지는 법 만들어야 비극막을수 있음.
대한민국의 만악의 근원이라기엔 한국만 이러진 않을 것 같아 하청만이 문제라기엔 비슷한 다른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 그러니까 조금 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을 떠올려보면... 브루주아 계급의 프톨레타리안 착취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기립하시오 당신도
일본 : 야 너두?
토나온다 ㅋㅋㅋ
근데 하청 안하는곳이있나.ㅠ.?
아ㅋㅋ 내가 책임안져도된다고ㅋㅋㅋ 거기다가 돈은 내가 더 먹네?
바르하
그게 벌금이 너무 약해서 벌금내고 하청주는게 더 이득이라고 함.
그게 무슨 소리임. 벌금내면 하청 줘도 됨?
그러니까 하청주다가 걸려서 벌금내도 그게 더 이득이라는 소리임.
이득인걸 떠나서 걸렸는데 공사가 진행이 됨?
일시적으로 시정조치 받고, 시정조치 시행한거 확인받으면 다시 진행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아니었음?
시정을 했다는건 결국 하청은 무산됐다는거 잖아
원청이 계속 진행할 수는 있잖아. 아니면 시청한것처럼 행정문서만 꾸미고, 그냥 하던데로 계속하는것도 있고.
Flaystation-2
100개 하청주고 1개 사고난거만 벌금으로 처리하면 개이득 되는거지
krackers
ㄹㅇ
대한민국의 만악의 근원이라기엔 한국만 이러진 않을 것 같아 하청만이 문제라기엔 비슷한 다른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 그러니까 조금 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을 떠올려보면... 브루주아 계급의 프톨레타리안 착취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기립하시오 당신도
중국국가 도입부에서 시범보여줘
그래서 입찰만 쏘러 다니는 애들도 있지.
하청사고때 원청조지는 법 만들어야 비극막을수 있음.
철풍
이미 있습니다. 하청의 산업재해는 원청에게 책임을 지게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원청: 사고나면 재개약없으니 알아서들 해 ㅎㅎ 그래서 하청 산재사고 거의 은폐합니다. 우리나라 산재발생률 낮은 이유죠.
루리웹-4538399674
취지는 좋았으나 현실은 시궁창이라 산재은폐만 유도하는 법이 되버림 ㅠ
그럼 법이 약한거네. 은폐에 실패해서 뉴스에 산재가 계속보도되는데 호의호식하는거 보면. 솜방망이법은 조지는법이 아니지
모든 문제는 법임 처벌이 너무약하거나 처벌범위가 넓어서 처벌 약해질수있는게 문제
돈많은 것들이 앉아서 돈벌 수 있는 제도인데 절대 바꿀리가 없지
받음 원금의 5배까지 내게만 해도 저런일은 표면적으론 많이 줄어들걸
이번에도 재하청 없다더니 파보니 재하청
통신 - 하청 택배 - 하청 건설 - 하청 2차,3차 하청만 금지고 하청이 금지는 아닐껄...
3차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