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의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28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방한해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 문제로 악화한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NHK가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키자키 국장은 28~30일 방한 중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 등과 회담할 예정이다. 다키자키 국장의 이번 방한은 연내에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라고 최종 판결한 것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 배치돼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에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소송의 원고 측은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이 일본 정부 방침에 따라 판결 이행을 거부하자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비상장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해 현금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압류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져 일본 기업이 실질적 피해를 보게 될 경우 한일 관계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며 압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NHK는 다키자키 국장이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조속히 시정하도록 재차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한국 정부가 징용 소송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한국이 의장국을 맡아 연내 개최하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방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NHK는 전망했다.
앞서 일본 언론은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에 스가 총리가 참석하는 조건으로 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선조치를 일본 측이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스가 총리 본인은 지난 21일 인도네시아 방문 중의 기자회견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이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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