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통화정책 당국이 기준금리를 지속해서 인상해 물가부터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한국경제발전학회와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개최한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최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과거 스태그플레이션 당시와 최근 경제 여건, 대내외 불확실성, 정책 당국 대응을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는 내년 이후에야 인플레이션이 점차 완화되는 반면 실물경제는 갈수록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당국이 통화정책은 공급충격 인플레이션에 유효하지 않고 오히려 경기 둔화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미흡하게 대응했다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화정책 당국이 당분간 기준금리를 지속해서 올리고 강력한 신호를 보내 물가안정 의지를 표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장 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 지속 등을 통해 수요 부문의 물가상승 압력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강력한 정책 시그널로 물가안정 의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은 경제가 둔화 국면으로 진입할 때를 대비한 정책 여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면서 "가계부채 부실 확대 가능성 등은 금융정책 당국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세계화 시대에서 지정학 시대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다자 체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기후변화 문제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인식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 등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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