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년만에 1년에 두 번 사면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될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이번에는 정치인 중심으로 사면권을 행사해 '국민대통합'에 방점을 찍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연말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아울러 박근혜정부 인사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문재인청와대 첫 정무수석인 전병헌 전 의원 등 야권 인사가 포함될 것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6일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요청에서 과거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 등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대상을 추려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제외된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큰 이유다.
정치인 사면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또다른 이유는 '국민대통합' 기조다.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크다고 봤다. 윤 대통령 역시 당시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에서 "이십몇 년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맞지 않나"라고 말하며 사면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광복절 특별사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경제인 중심으로 이뤄졌다. 대통령의 고도의 정무적 행위인 사면권을 행사함에 있어 윤 대통령이 고심 끝에 경제회복에 당장 주안점을 뒀다는 평가가 나왔다. 당시 20% 중후반대인 낮은 지지율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정무적 판단보다는 실용적 국정 운영에 집중했다. 원전과 방산,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 상황을 점검하고, 노조의 불법 파업에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며, 이태원참사 정국에서 '선(先) 수사결과 후(後) 문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국정운영은 좀처럼 오르지 않던 지지율 상승을 끌어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38.4%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광복절을 앞두고 20% 후반대였던 지지율과 비교하면 '정치인 특별사면'에 힘을 줄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집권 2년차로 접어드는 시점에 '국민대통합 특별사면'을 내걸 경우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단 판단도 깔려 있다. 아울러 사실상 첫 정치적 결단인 만큼 '검사 대통령'이란 이미지를 씻어낼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김 전 지사의 사면이 거론되면서 야권에서 윤 대통령의 '국민대통합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전 지사는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이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고 한다"며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면 명실상부하게 대범하게 (김 전 지사를) 사면복권해야 한다"고 적었다.
김 전 지사가 내년 5월 출소하기 때문에 사면보다는 복권이 핵심이라는 뜻이다. 김 전 지사가 사면만 될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8년 5월까지 선거에 나설 수 없다.
야권에서는 김 전 지사가 사면·복권이 될 경우 민주당 내 역학 구도에 파장이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렇게 되면 정치재개가 가능해져 친문이 집결하고 비명계 까지 가세해 '친문 대 친명' 구도가 뚜렷해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김 전 지사가 내년 총선에서 PK(부산·울산·경남) 지역 야당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한편 윤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다면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기한이 끝나는 오는 28일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국민대통합 관점에서 여러 가지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최우선시하지만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 전체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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