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를 둘러싸고 종일 날선 대치를 벌였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는 선거법 ‘단일안’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결과를 내지 못했다. 한국당은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며 결사 저지의 투쟁 의지를 불태웠다. 결국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심재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관련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법안 상정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는 오후 3시가 넘어서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고, 오후 8시 한 번 더 개의를 예고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문 의장은 유감을 표했다.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두고 강하게 맞섰다. 민주당은 12월 임시회 회기를 16일까지만 여는 결정안건을 제출했고 한국당은 통상대로 30일간 진행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하자 국회법상 가능 여부를 둘러싼 신경전도 벌어졌다.
민주당은 ‘4+1’ 협의체 단일안을 만들기 위해 협상을 하는 한편 한국당과의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
지난 11일 저녁부터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에 들어간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사흘째 본회의장 앞에서 김밥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등 전투준비 태세의 고삐를 조였다. 황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죽기를 각오할 수밖에 없는 투쟁을 멈출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다”며 “좌파세력에게 패배한다는 것은 곧 자유민주주의의 최후를 말한다. 우리 국민의 패배이고, 자유 대한민국의 최후”라고 결의를 다졌다. 그는 이어 “‘청와대+(4+1)’, 이 난잡한 세력들과 싸워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광장에서도 하나 되어 싸우자”라며 14일 오후 1시로 예정된 한국당의 광화문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민주당은 16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주말 사이 한국당 등 야당과 합의처리를 위한 마라톤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14일 장외집회 등을 통해 반대 여론을 결집하고 필리버스터 등의 수단을 동원해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새해 예산안도 제1야당을 빼고 강행 처리한 탓에 선거법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내에도 협상론이 흘러나와 막판 타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본회의 무산으로 민주당은 17일부터 다음 임시국회를 소집하려는 계획도 어그러졌다. 애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선거법 등을 상정한 뒤 17일부터 소집되는 새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등을 처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회법상 임시국회 소집요구는 시작 3일 전에 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한국당이 예고한 필리버스터를 16일에 하더라도 그날 밤 12시에 끝나고, 선거법 처리는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19일부터 가능하게 된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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