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협상을 위해 재개됐던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안 마련에 이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17일 오후 9시30분쯤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담을 열고 1시간30분 가량 논의를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회담이 끝난 뒤 “아직 이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아 오늘 타결하지 못했다”며 “18일 아침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의논할 것”이라고 밝혔다. 쟁점으로 떠올랐던 주요 논의 내용 중 회담에서 합의에 이른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협의체는 석패율제와 연동형 캡(cap) 등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각 당의 이견을 조율해왔다. 이날 회담에서는 ‘이중등록제’ 도입과 ‘비례대표 의석 30석 연동형 캡’의 내년 총선 한시적 적용 등 선거법 관련 쟁점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법 패스트트랙 법안의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었다. 특히 가장 큰 견해차를 보여왔던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의 중재안으로 거론된 이중등록제 도입을 두고 각 당이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받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까지는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등록제란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도 등록할 수 있는 제도로, 선거법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석패율제의 대안으로 떠오른 상태다.
한편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협의체 협상이 불발될 경우,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에도 나서 현 국면을 타개하는 방법 또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는 한국당과 합의해 이달 중으로 예산 부수 법안 및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내년 1월로 미루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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