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앞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김경수 지사는 기존 발표했던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가구를 대상으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의 1차 추경예산으로 지원이 확정된 20만8000가구를 제외한 48만3000가구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고액 자산가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경남형 지원금’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으로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지원된다.
도는 당초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으로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8일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소득 확인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불편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 데이터를 활용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건강보험료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이르면 20일 전후에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1차 추경으로 이미 지원이 시작된 소득하위 25% 외 소득하위 50%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김 지사가 당초 주장한 대로 정부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되고 지방정부는 어려운 사람에게 추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도는 ‘경남형 지원금’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돼 당장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도민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에 대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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