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판검사가 욕을 먹는 이유

[candy pop]

조단위 손실로 투자자들 피눈물 흘리게하는 사건들은 솜방망이 처벌하면서

생계형 범죄자들의 초,재범 판결에는 엄격함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217050613792

[kimmc]

꼬우신가요

돈을 들고 오십시오 코리안

[국가공인노예]

콩고물이 판결의 근거자너

[능지떡락 병ㅡ신흑우]

??? : 어딜 감히 천것들이 법을 어기나?

[낙엽 지는가을]

다른건 모르겠는데 청약통장은 생계형이라기엔 좀 중범죄네

[막장발컨2]

판사들은 자기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들이 모인 엘리트집단이라 생각한다지
가장 머리가 좋은 우리들이 어리석은 국민들을 계도한다는 뭐 그런 사상으로 판결함

[대통령]

벌금이 징역형 집유보다 약한건데 이런 글 올라와서 벌금에도 집행유예 만듬

[rollrooll]

보통 생계형범죄 처벌 씨게 나오는건 초범이 아니라 동일범죄스택 여럿 쌓여서 그렇게 나오는거던데

[candy pop]

본문보면 초범도 저정도

[막장발컨2]

사실 뭐 저런거
생계형 범죄 저지르는 사람한테 엄한 처벌을 내리더라도
고위공직자들도 마찬가지로 죄짓고 중형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임

국민을 귀족과 평민으로 나눈 뒤 평민에게만 엄한 처벌을 하는 모습을 보이니깐 욕먹는 거지

[막장발컨2]

내가 위에서 얘기한 판사들의 선민의식과도 관련 있다고 보이는데
판사들 입장에서도 좀 꿀린다 싶은 위치에 있는 재벌 회장님이나 장관급 공무원 국회의원등등은
자존심 때문에 재판정에서 머리꼿꼿이 세우더라도 막상 판결할 때는 겁나서 엄한 판결을 못내리나 보더라고
재판 도중에 선배님이나 자기가 깎듯이 모시는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서 솜방망이 처벌을 강요하고 그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