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 글은 레이건을 재평가하는 글은 아니라는걸 밝히고 시작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대통령 중에서도 미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대통령은 다름 아닌 리처드 닉슨이다.
레이건의 경제정책은 호불호가 갈릴 지언정 적어도 미국 물가는 잡았고 FDR 이후 미국 대통령 중에 연설력이 탁월 한 것 때문에 그렇게 최악은 아님
사실 어떻게 보면 욕을 먹는것도 당연하다. 미국 대통령들 중 유일하게 워터게이트 스캔들에 연루되어 스스로 결국 사임을 한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좋은 이유로 하야를 한게 아니라 망해버린 경제정책들과 각종 문제들이 터지면서 책임질 생각은 안하고
탄핵될 위기에 사임 선언후 하야하였기 때문이다.
하야도 국민들에게 사과하면서 한게 아니라
8월 9일, 닉슨이 헨리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에게 서명된 사직서를 제출하여서 미국 역사상 사임한 유일한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이다.
이에 관한 밈이 매우 많은데 하나를 소개 시켜드리자면
닉슨은 사법 방해, 권력 남용, 의회 경멸등 수많은 비리를 저질렀으며
녹취 테이프가 공개된 후 은폐에 대한 그의 공모가 공개되면서, 탄핵이 확정되는 가운데, 스스로 사임을 한것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닉슨의 여러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닉슨이 왜 미국 양극화의 스타트를 끊은 인간인지 근거를 제시하기 위함이니
경제 정책으로 넘어가보겠다.
흔히, 닉슨 당시 시행되었던 경제 정책들을 닉소노믹스 라고 부른다.
경제랑 (Economics) 랑 이름(Nixon)이 합쳐진 최초의 대통령이기도 하다.
닉슨 대통령의 임기, 5년동안, 다양한 경제정책들이 시행되었지만 오늘 살펴볼 경제정책은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라고 불리는 닉슨쇼크 라고 불리는 정책인데, Shock 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 부터 좋은 느낌은 아니다...
사실 닉슨쇼크는 이 경제 정책 이름은 아니고, 닉슨이 시행한 경제 정책들로 일어난 큰 파장을 일컫는 말이다.
1971년 8월 15일은 미국 경제 정책의 역사에서 운명적인 날이었다...
명목상 닉슨 쇼크는 일자리와 환율 안정성 측면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기 위해
닉슨 대통령이 수행한 경제 정책이였지만 파급력이 예상외로 훨씬 지대했다.
닉슨의 경제 목표는 크게 3가지였다.
1. 더 나은 일자리 창출 (실업률 감소)
2. 생활비 상승을 막는 것 (인플레이션 보호)
3. 국제 화폐 투기꾼으로부터 미국 달러를 보호하기. (화폐 가치 증가)
고용 시장을 활성화하고 생활비를 낮추기 위하여 세금 감면과 90일 간의 가격 및 임금 보류 시행, 미국 달러(USD)에 대한 투기적 행동에 관해서는, 닉슨은 달러의 금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중단, 관세가 부과되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 세금 등.
하지만 누가 알았겠는가...닉슨의 새로운 경제 정책들이 닉슨 쇼크의 무대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되어버렸는지
우선 닉슨쇼크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자
세계 2차대전 이후 브레튼 우즈 협정 기간 동안, 미국 달러는 세계 예비 기축 통화로 정해졌으며, 다른 통화는 고정 환율로 미국 달러에 고정되었다. 미국 달러는 금 1 온스당 35달러의 고정 비율로 금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정으로 국제 무역과 금융에 안정이 찾아왔다.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 무엇인가? 미국 뉴햄프셔 주 브레턴우즈 회의에 따라 구축된 국제 통화 체제를 얘기하는데, 이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인 1944년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턴우즈에서 열린 44개국이 참가한 연합국 통화 금융 회의를 통해 구축되었다. 이 협정을 통해 미국 달러가 기축화폐가 되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금본위제도가 탄생하게 되었다.
브레튼 우즈 시스템은 상당히 중요한데, 브레튼 우즈 협정을 통해, 우리가 흔히 아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기 시작하자, 다른 나라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 달러를 금으로 전환을 계속하니
무역 적자가 증가하고 미국내 금 매장량의 감소는 현상에 부딪히게 된다.
게다가 민주당 소속의 전임 린든 존슨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북유럽식 복지정책으로 불리는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와 베트남 전쟁에
미군 병력 투입으로 막대한 달러를 지출해버려서 미국 지출 비용은 미국 경제에 큰부담을 주었고,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럼 존슨 잘못 아니냐 하겠지만 닉슨의 문제점은 이걸 해결하기는 커녕 더 가속화 시켰다는 것이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할게 린든 존슨이 복지정책을 했다고 비판하는게 아니다.
아무리 기축통화국이라도 복지정책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과 월남전 동시에 하는건 미국 경제에 무리였다는게 결국 드러난걸 말하는거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닉슨 대통령은 1971년 8월 15일에 경제정책들을 발표한다.
우선은 미국 달러의 금 전환 중단 : 닉슨은 미국이 더 이상 외국 중앙 은행이나 정부가 보유한 미국 달러로 금을 교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움직임은 브레튼 우즈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금본위제의 끝을 야기했다.
수입 할증료 부과 : 닉슨은 외국 경쟁으로부터 미국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인 10% 수입 할증료를 도입했다.
임금과 가격 통제 : 대통령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임금과 가격에 대한 90일 동결을 시행했다.
닉슨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임금과 가격에 90일 동결을 부과하는 행정명령 11615(1970년 경제 안정화법에 따라)를 내렸는데, 미국 정부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임금과 가격 통제를 제정한 것은 처음이다. 2차 세계대전 할때나 하던 임금과 가격 동결을 실시한것이다.
통화 정책 조정 : 미국 정부는 외환 시장에 개입하고 다른 국가와 새로운 환율 협정을 협상함으로써 다른 통화에 대한 미국 달러의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
하지만 닉슨의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전세계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금본위제도의 폐지로 미국 달러의 즉각적인 평가 절하로 이어졌고,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통화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켰다.
국가들은 환율 정책을 조정하여야 했고, 각국의 국내 경제 상황을 관리하는 도전에 직면했다.
닉슨의 브레튼우즈 협정의 탈퇴로 인하여 미국 달러가 평가 절하가 결국 1970년대의 미국 경제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금본위제의 종말과 변동 환율의 도입은 통화 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증가시켰다.
환율은 투기 공격에 더 취약해졌고, 무역과 투자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변동으로 이어졌다.
결과들을 잠깐 살펴보자면
닉슨 쇼크덕에 그 힘들다는 저성장과 고물가가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이루어내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모르는 유게인들을 위하여 설명 : 스태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을 동반한 침체된 경제 성장을 얘기한다. 즉 고물가상승과 실직, 경기 후퇴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미국 역사상 단 두번 밖에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 처음 스타트가 닉슨 쇼크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것이다.
심지어 스태그플레이션은 통상적으로 디플레이션 형태의 경기 침체보다 훨씬 나쁘다고 여겨진다.
금본위제를 없애고, 중앙은행에 그렇게나 권한을 몰빵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후에 미국은 심각한 경기 침체와 미국 달러 변동성이 일어났다.
즉 닉슨 쇼크는 닉슨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실시한 경제정책들이 오히려 독이 되어 더 큰 후폭풍을 불러 일으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에까지 타격을 입히고 후에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 까지 겪게 되어, 미래를 생각안하고 당장의 대처만 계속해서
하다보니 일어나게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공격적인 해결책으로 인해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가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
그리고 이런 장기화 된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불리는 폴 볼커 연준의장의 공격적인 통화정책과 물가를 잡지 못해 결국 재선에 실패
한 지미 카터의 뒤를 이어서 정권을 넘겨받은 로널드 레이건의 긴축정책이 진행되고 나서야 미국 물가가 잡히고 사그라 들었지만
이 닉슨쇼크의 여파로 인한 후유증은 생각보다 컸고 이렇게 신자유주의가 대두 되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대두된 이유가
실질 경제 성장률이 음수인데도 케인즈 이론과 달리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성장과 고물가가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시작과 함께 케인즈 경제학이 위축되고
인플레이션은 결국 화폐적 현상이라는 말을 대표하는 밀턴 프리드먼을 대표하는 시카고 학파가 새로 경제학계에 두각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금본위제 철폐는 통화량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되는거였잖아.
사고를 쳐놓고 저지른 사후약방문에 불과했다는게 핵심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