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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인 범죄 은폐행위로 음주운전 쪽은 알 수 없어서 뻇다치면 범죄 은폐행위로 더 가중처벌 하겠지? 아니라고? 흑흑 판사맘이냐고!!
그건 미3친소리임 추측만으로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단 소리가 되는데 그게 더 미3친 나라임 지나가다가 너 빨갱이같아 왜 그런짓해? 하고 기소하는 세상 된다는거임;; 저사람에서 안그치고;;
음주는 도망가서 다음날 왔으니까. 어쩔수없긴해 증거가 없으니
이건 증거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음 저거 음주운전으로 기소하면 재판장은 증거불충분 무죄 땅땅할 수 밖에 없음
이젠 뭐 범죄 안 저지르면 미련한게 대한민국 다 됐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이고 위험운전치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라 엄밀히 말해서 다른거임 엄밀하게 말해서 둘은 다른 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죄명이라 음주운전죄가 빠졌을뿐이지 음주를 한상태에서 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위험운전치상에 다 들어가는거임
음주운전 외 기소된 항목들을 좀 봐라
이젠 뭐 범죄 안 저지르면 미련한게 대한민국 다 됐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이고 위험운전치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라 엄밀히 말해서 다른거임 엄밀하게 말해서 둘은 다른 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죄명이라 음주운전죄가 빠졌을뿐이지 음주를 한상태에서 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위험운전치상에 다 들어가는거임
루리웹-3088598136
음주운전 외 기소된 항목들을 좀 봐라
힘없고 돈없으면 여전히 개열심히 준법해야지 ㅎㅎ 충성!^^
실제로 5명중 1명꼴로 전과자임
조직적인 범죄 은폐행위로 음주운전 쪽은 알 수 없어서 뻇다치면 범죄 은폐행위로 더 가중처벌 하겠지? 아니라고? 흑흑 판사맘이냐고!!
일단 본죄가 인정되어야 그 은폐 행위의 가중처벌이 가능한거라 성공적으로 은폐한 범죄는 처벌할 수 없음 ㅋㅋ
일단 초범감형은 있겠지
근데 그 국개 아들 래퍼인 애 걔도 바꿔치기하고 블랙박스 숨겨도 실형 안살지 않았나 집유 느낌 쌔하다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ZikiZiki
그건 미3친소리임 추측만으로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단 소리가 되는데 그게 더 미3친 나라임 지나가다가 너 빨갱이같아 왜 그런짓해? 하고 기소하는 세상 된다는거임;; 저사람에서 안그치고;;
매우나쁜아이
님 말이 맞네요
매우나쁜아이
위에 댓글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못하고 질문드리는건데 음주 측정 자료없는 상태에서 사고 이후 편의점에서 술 마신걸로 역산으로 음주운전 판단은 힘들어서 기소내용에서는 제외됬다고 봐야하는거죠?
음주는 도망가서 다음날 왔으니까. 어쩔수없긴해 증거가 없으니
이건은 도망간것도 도망간건데 그뒤에 술사서 들어가는게 찍혀서 도루묵임. 술을 귀가후에 마셨을 수도 있어서
저건 진짜 잘한거지 괜히 증거 애매한 걸로 기소했다가 무죄떠버리는 일있으니 심지어 경우에 따라 다른 걸로 기소했으면 충분히 보내버릴 수도 있었던거 괜히 애매한걸로 기소했다가 날려버리는 일도 있고
결국엔 법원에선 증거우선이라 남자들 성범죄에 대한 허위신고도 남자들이 들고일어났던게 증거는 싹 무시하는 거때문이었으니
심신미약은 확실히 아닌걸로 하겠다면 오히려 이득일수 도 있을듯.
나라 망했다니깐ㅋㅋㅋㅋ
음주측정 없이 음주운전 기소가 유죄로 판결난 사례가 이전부터 거의 없었는데 항상 망해있었음? ㅋㅋㅋ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뭘 알고서 말하는거 맞음? 저기서 검찰의 판단이 뭐가 틀린거임??
? 이게 나라냐
김호중(이)가 전관변호사를 영입했다. 효과는 굉장했다.!
전관이랑 상관없어. 애초에 음주운전은 적용되기 어려울 거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되었음. 비슷한 사례도 워낙 많고
절차와 증거의 문제도 아무튼 권력쥔 인간들이 부패한 탓으로 하면 되니까 세상을 해석하는게 참 편하겠다
죄수번호-410270
음 그럼 이전에 봤던 호화 전관은 재판을 준비와 불구속을 위한것으로 봐야겠네요?
검찰은 김 씨의 경우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추산한 수치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최종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그 대신 법정 형량이 더 무거운 위험운전치상(음주 영향으로 차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힘) 혐의를 적용했다. 라고 하네
이건 증거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음 저거 음주운전으로 기소하면 재판장은 증거불충분 무죄 땅땅할 수 밖에 없음
다봄
이전에도 증언/cctv로 음주운전 기소한 사례들이 있는데 대부분 유죄 입증 못했음.
'측정 못 했으면 음주운전 아님' 이거 진짜 법률을 어떻게 좀 보완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의심만으로 잡아 넣으라는 말이 아니라 측정해야 하는 상황을 고의로 회피했다면 최소한 그에 대한 처벌은 있어야지.
운전 끝나고 집에서 소주 두병깟어요 하면 할말이 없음 음주운전은 현장에서 잡아야됨
맞음.. 최소한 의도적 음주측정 회피에 대한 별도의 처벌 사항을 넣는다든지 하는 정도의 방지책은 있어야 할듯
주변인 증언이나 술집 CCTV로 어케 안되나? 증거 없으면 안되는 건 아는데 좀 아쉽네
예전에 가로수 들이 받고 도망친 모 연예인을 비슷한 방식으로 읍주로 기소 했다가 무죄나온적이 있어서 이번에 음주 빼고 나머지로 기소한거
이창명이라고 말하면 혹시 안될려나
이름이 기억이 안났어
기사도 많이 나온거니까 위험하진 않겠지?
근데저럼 오히려더처맞는거아닌가 ㅋㅋㅋ
뭐만하면 음주운전이라고 감형해주고 뭐해주고하는데 지금있는거 전부다 심신미약빼면 존나처맞을거같은데
차라리 음주운전으로 끝나는게 나을뻔했겠는데
도망가면 음주 안했어도 한걸로 해버려야
이미 관련법 개정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계속 폐기중 ㅠㅜ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 위험운전치사상 자체에 이미 음주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위험운전치사상과 도교법 음주운전은 실체적 경합범이라서 둘 다 기소해야하지만 도교법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혈중 알콜농도 측정을 해야 했을 거임 김호중이 알콜농도 안 찍히려고 나중에 출두했으니 도교법 음주운전은 증명하기 어려웠을 거고 cctv 영상 등으로 정상적인 음주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해서 위험운전치사상으로 넣을려는 듯
정상적인 음주상태 -> 정상적인 운전상태
대충도 알아보지 않고 망무새 짓거리하는 애들 보니까 웃기네 ㅋㅋㅋ
음주운전 확률 걍 100%인데 오로지 증거만 없을 뿐임 착각하면 안됨
뺑소니랑 가짜자수가 의외로 음주운전보다 더 쌘 죄라서 ㅋㅋㅋㅋㅋㅋㅋㅋ 막말로 음주운전 시인하고 합의했으면 딱 반년 쉬고 나올 화제였다는 말도 있으니깐 ㅋㅋㅋㅋㅋㅋ
그리서 합의금 내고 자숙 좀 하면 다시 복귀 가능할 사항 가지고 100배로 일 키운거. 이제 실형 피하기가 어려움
초범+합의라 아무리 쌔도 집행유예로 법정 구속은 피할거 같긴함.
이젠 음주운전하면 도주하는 게 정석으로 굳혀지네
장제원 아들도 저러지 않았었나? 결국 그냥 나왔잖아.
당시 음주 했다는 측정기록이 없어서 이걸 음주운전으로 기소하면 무죄 주겠다는 거랑 같은 이야기임. 검찰이 잘 하고 있는데 왜 불타고 있냐.
원래 무식한 애들이 신념을 가지면 무서운거
도주 바꿔치기 개 ㅈㄹ떨더니 음주는 결국 은폐 성공했네
https://yklawyer.tistory.com/m/317 구형이 아니라 구속기소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것으로 구속상태만 달성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불확실한 범죄행위는 빼놓는게 맞음. 확실히 말하두자면 구형은 구속기소와 다른 개념임.
그냥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빠진거 아닌가 싶은데. 묘하게 검찰이 봐주기라도 하는듯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게 의외네
현직경찰아조시인데 음주현행범은 현장에서 이탈해버리면 입증불가 방생임 못잡음
ㄹㅇ... 현재 있는 도교법 음주측정거부죄는 구간단속처럼 경찰이 측정기 들이밀었을 때 거부해야 성립하는 거고 이렇게 지가 사고내고 이탈해버리면 도교법 음주운전은 증명하기 어렵지
그래서 블랙박스방송들 보면 음주운전자 존나 도망가잖아
그니까 요약하면 검찰측 주장이 조직적으로 은폐를 벌여서 음주운전 증거가 사라져서 기소할 거리가 없다 그래서 그거빼고 다른거 다 집어넣었다 이건가?
팬이라는 사람들 거르면 되겠군
나는 이 사건 진짜 그나마 인명피해가 없었으니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인명피해라도 있었으면 진짜 개 x같은 비극이었을텐데 그건 아니라서 다행임
검찰에 승율 높은걸로 건거임 괜히 음주 넣었다가 그걸로 다른거 다 놓칠수 있어서 확실히 잡아넣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구만 지들이 원하는 걸로 기소 안했다고 욕하는거 뭐임?? 아니 일단 범죄자 재판에 승소해야 하는거 아님??
이래서 반성문에 음주운전해서 죄송하단말 안쓴거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