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등은 정지하라면서
이거야 말로 급정거 사고 유발인데..
백색 실선에서 갑자기 차선 변경한건 무죄란다..
자기 차선 따라가던 사람은 뭔 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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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운전면허 없나봅니다
법관이 운전경험이 없는건 이해한다... 세상 모든 일을 경험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각종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소송에서도, 양측이 데려온 전문가의 주장을 듣고 어느쪽이 타당한지 판단하면 되니까.... ...근데 그걸 안한다고 ㅅㅂ
법전만 보고 법 집행할거면 인간 판사가 왜 필요한가 컴퓨터에 입력해서 나오는 결과대로 하지.. 진짜 허탈
운전도 남이 해주나봄
ㅅㅂ 끼어든건 진로변경 아냐? 판레기가 또
어허! '지나간' 것이지 '차선을 바꾼 건' 아니라구요!
저게 참 애매한데 운전하는 사람은 저게 느껴진단 말야. 이 주황신호는 가야 뒤에가 지장없다 아니다 이런게... 저렇게 이분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인데
판사들 운전면허 없나봅니다
운전기사가 대신 운전해준다고 하네요~
교통법은 무시하고 자기가 판단?
법관이 운전경험이 없는건 이해한다... 세상 모든 일을 경험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각종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소송에서도, 양측이 데려온 전문가의 주장을 듣고 어느쪽이 타당한지 판단하면 되니까.... ...근데 그걸 안한다고 ㅅㅂ
법전만 보고 법 집행할거면 인간 판사가 왜 필요한가 컴퓨터에 입력해서 나오는 결과대로 하지.. 진짜 허탈
풍야4
운전도 남이 해주나봄
ㅅㅂ 끼어든건 진로변경 아냐? 판레기가 또
콘쵸쿄
어허! '지나간' 것이지 '차선을 바꾼 건' 아니라구요!
아니 면허딸때 배운게 지금 위법이란거안?
면발
그러다가 사고나면 일단 넘어갔으니 유죄라 할거 같은뎈ㅋㅋㅋ
면발
정상적인 속도로 운행중에도 교차로 진입직전에 황색불바뀌면 무슨수를 쓰더라도 멈추라고 하는게 이번 판결의 핵심인데 뭔 소리야 사고영상 보긴했음?
면발
그럼 덤프트럭이 시속 40km짜리 덤프트럭이 황불보고 급제동해서 교차로 한복판에 멈춰서도 합법이다 이거네 ㅋㅋ
그러다가 추돌사고나도 뒷차 과실이고 ㅋㅋ
면발
사고영상이랑 1,2심에서 무죄 판결 나온 사건인건 알고 댓글 담? 딜레이 존이 뭔지도 모르지?
딜레이 말고 딜레마존...
면발
선생님. 이 지구에는 관성의 법칙이라는게 있습니다. 시속 60km 도로에서 10m 전에 신호등이 황색불로 바뀌었다고해도, 0.1초도 망설이지 않고 레이싱 선수 스킬로 풀브레이킹을 해도 16m는 더 전진하고 정지합니다. 당연히 일반인이면 20m 넘어가고요.
안에 높으신 분이 사과박스 들고 타 있었는갑지
딱히 그런 것 같진 않은 거 같은데
요즘은 박카스야
걍 밑에껀 형사처벌이 없단거지 손해배상은 민사로 청구하란거아님? 원래 차대차 사고가 다 그렇고
민사로 다 해결 되면 터널 차선 변경 이런건 왜 중과실인지 .. 어느정도는 막아야한다고 생각함
통행방법을 위반한 것 맞지만 중과실까진 아니다. 라는데? 뭐 그정도로 대법원에서 선 긋는 건 오히려 운전자한테 유리한 거지.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진행방식을 우린 중과실이라 부르기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합의한건데 앞으로 저런류 사고는 전부 민사로 해결하라는 소리
통행금지가 아니라 진로변경금지를 위반한 거라고 못박있으니 이제 실선변경은 12대 중과실까진 아니라고 선 그었으니 너말대로 저걸 중과실로 추가하고 싶으면 법조문에 흰색실선 위반도 직접 써넣어야한다는 거지.
중과실로 추가하는게 아니라 이미 중과실이였는데 저판결로 빠진거임 참고로 이미 써있어 ..
저게 참 애매한데 운전하는 사람은 저게 느껴진단 말야. 이 주황신호는 가야 뒤에가 지장없다 아니다 이런게... 저렇게 이분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인데
내가 초보때 황색은 무조건 정지라 배워서 급정거하다 뒷차가 내차 뒤를 꼬라박은적있음. ㅈ나 위험한거임 저거. 물론 뒷차가 안전거리랑 부주의한거지만 아다리 안맞으면 백퍼 사고난다.
정지선 전에 속도줄이고 멈추는건 이해하는데 저건 정지선 이후에 진행중 사고라 진짜 이해안감
ㅇㅇ 저게 규칙이 딱 있는게 아니라 결국 차폭처럼 본인 경험으로 체화 하는거라서 저런식으로 무조건 이런 거 할 거면 황색 신호 자체를 두면 안된다고 생각함.
나름 규칙이 있긴하지 속도랑 신호 바뀐시간 따져서 브레이크밟아도 사고날꺼였음 무죄때리잖아 근데 이번엔 그걸 "아몰랑 무조건 서"해서 불타는거고
운전 안하는 판사한테, 뒤에 덤프가 과속으로 똥침넣고있는데 10m 앞에 신호등 노란불 바뀌었으니 풀브레이킹 해보라고 하고싶다...
짜부...
판사 : 예측하고 더 느리게 갔어야죠 대형차면!!
유럽에서 운전 배워서 한국에 왔는데 레알 운전 후진국이 뭔지를 알게되었음. 운전 엄청 잘하는 사람과 엄청 못하는 사람 양극단을 제외한 평균분포도에서 중앙만 따져봐도 레벨이 너무 낮음. 더 큰 문제는 그런 사람들 조차 자기가 운전 잘한다고 생각하는거... 물론 나도 1년 지나서 현지화됨 ㅋ
ㅇㅇ 1. 무조건 앞차 꽁무니에 바싹 붙는새끼들. 습관임. 급한것도 아니더라. 2. 과속 기본 3. 양보 없음
제일 충격받았던 건 도로에 사람이 건너는데 다들 안하무인 자세를 취한다는거... 심지어 빨리 가라고 혹은 자기 멈춰 세웠다고 보복성 경적 울리는 사람도 봤음. 사람보다 차를 우선시 하는 문화에 진짜 적잖게 충격받았음. 솔직히 한국보다 도로환경 좋은 나라도 없음. 근데 왜 운전하는 사람들 수준은 낮은건지 원...
고속도로 한번 나가보면.. 추월차로 지키는 차 한 명도 없음.
뭐만하면 경적 울리는 새끼들 개많은데 뚝배기 존나 마려움
사고 안나게 도로 환경 조성한건 한국이 좋은듯 곧 하이패스도 없앤다고 하고 카드 없어도 지나가게
ㅇㅇ 맞음. 그건 북미나 유럽에서는 진짜 제일 기본적인 규칙인데...
ㅋㅋㅋ 걍 깜빡이도 안키는 놈이 다수임 ㅋㅋㅋㅋㅋ
운전 개망나니같이 하는 ㅅㄲ들이 딸배, 자라니, 거기다 무단횡단은 치어죽여도 무죄줘야 이따위 소리하면서 도로의 주인인양 구는거보면 웃기지도 않음
요즘 많이 보는건 양심없는 얌체운전 겁나 많은듯. 길막하는 도로 있으면 합류하는쪽 소멸차선으로 나가서 쭉 질러서 다시 끼더라 ㅅㅂ
내가 어제 교차로 중간에 멈춘차를 봤거든??? 졸라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지나가는 차마다 빵빵거리고 소음도 장난 아니더만 이게 맞아???
근데 교차로 중간에 멈출 정도면 꼬리물기 하려고 한 거 아님...? 가지 말고 멈출 수도 있었잖음.
이유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위에 판례가 중간에 멈출것이 예상되더라도 서는게 맞다고 하니까 내가 본걸 적은거임 꼬리물기든 무리한 진입이든 어쩄든 중간에 서 있었으니까 서있던 결과물이 저따구인데 법원 말대로 중간에 서는게 맞냐는 거지
진입 직전에 황색 불로 바뀌면 급정지 아니면 교차로 중간인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한데 내가 말하는 건 꼬리물기하다가 서는 경우를 말하는 거였음. 님 말이 다 맞으니 그만그만.
여윽시 천룡인들 미천한 것들하고는 사는 세상이 다르시군
흠... 판사들은 뭐 회장님처럼 운전수 끼고 출근하나봐?
이런거 보면 가끔 차량 운전이나 도로법규에 대한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없거나 매우 적은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음. 저 재판에서도 재판장이 자의로 판결했을리는 없고 누군가 전문적인 의견을 주긴 했을거 아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면 왜그렇게 됐는지 설명이 있을법도 한데 흐음
어떤 교차로에서 황색신호 때 사고가 났는데, 전문가가 황샥불에서 멈추면 도로 한가운데 멈추게 되고, 하물며 그 속도에서 멈춘다 하여도 사고는 무조건 난다고 했는데도 그래도 일단 안멈췄으니 유죄. 이런 적 있던걸로.
갠적인 느낌이라 순 뇌피셜이지만 한국 법원에서 어쩔 수 없는 사정 같은 거 더럽게 인정 안 하더라 정당 방위도 그렇지만 딜레마 존 넘어 황색신호 들어오면 물리적으로 제동이 불가능한데 뭐 죽은 아인슈타인이랑 뉴턴이랑 맞짱이라도 뜨고 오라는 건지
이것도 웃긴다. 아래 백색 실선은 뭐 어쩔 수 없는 사정 들어 준 것 같은데 제가 차선을 잘 못 들어왔다고요!!
그치 어쩔 수 없는 사정 들어주면 대부분 가해자쪽거 들어주더라 내 편견인가?
최근엔 그런거 따져서 인정하는게 대세였는데 그 판새가 도루마무한거지
미천한 도로교통법 따위가! 이 고귀한 재판관인 나님이 곧 법이니라 갈! 인건가...?
차가 브레이크 밟으면 그자리에 뚝 하고 멈추는줄 아나 ㅋㅋㅋㅋ 급브 밟으면 그뒤는 줄줄이 사고인데
기준은 있는데 그걸 지 좉대로 갖다붙이는구만
판사의 판단이 법령을 참고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자의적인 면이 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행정 관련 소송도 같은 사안인데도 판사마다 판단하는 게 다 다른데 하물며 교통 법규도 안 그러겠냐만은.
실선변경으로 내 준 상품권이 몇개인데
일부 어쩌다가 지나친 일반화 이런 말이 법에는 소용 없는 게 유게에서도 이중 잣대 욕 하는 판에 제일 중요한 기준이 들쑥날쑥하면 누가 법을 신뢰하냐고 우리가 면허 따면서 배운 법리적 기준이 도로 따로 법원 따로면 본문처럼 내가 아무런 잘못 없다고 아는 것도 전관 예우 받는 변호사쯤 고용해야 한다면 이게 뭔 미친짓이냐고
판사가 판결 ㅈ같이 하는거 잘 보면 이존에 고위층 감싸주기 하려고 어거지로 만듬 판례가 나옴 지금은 완화 되었지만 불과 20년전에는 선배판사 재판결과를 후배판사가 반박하는거 자체가 용서 안되던 시절도 있었으니
판사 이 새끼들은 직접 운전을 안 하나니까 저따위로 하지 직접 운전을 시켜야 된다니까ㅅㅂ
실선은 이 곳으로 차선을 변경하지 마세요잖아 근데 차선을 변경해서 갔으면 가는건 무죄라 쳐도 그 전에 차선을 들어왔으니까 그게 유죄지 판새 ㅅㅂ롬아
대법원에서 잘 찝었네. 도로교통법에는 황색등일 때도 멈추게 되어있으니 그것 그대로 해석하라고 판시한 거고 이제 유게이들이 말하는 예외사례는 입법개정으로 국회의원들이 추가하거나 정정해야할 일이지. 지금까지 법에도 없는 걸 경찰과 공무원들이 임의로 봐주고 있었다는 것이니까
법대로 모든게 해결되면 재판이 필요가 없어서.. 그리고 더 궁금하면 위에 대법 판결 판사 찾아보면 재미있을거임 유명한 개판사임 ㅋㅋ 판결 하나하나가 기가막힘
사법부가 법대로 판결하지 그럼 뭐 그이상의 법해석을 해야함? 도대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임? 법대로 모든게 해결되면 재판이 필요없다는 건 또 뭔소리야. 방어권 행사 안해? 그냥 공무원이 시키는 대로 처벌 받게? 이게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할 소리인가.
저 판사님 유명한 판결들 찾아보고 같은 소리 할 수 있으면 인정함 ㅇㅇ
님이 생각하는 것 만큼 법대로 하는 원리원칙 판사랑은 거리가 멈
저 판사의 개인적인 평판과 관련없이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법대로 안하면 대체 어떤 판결을 기대한거여?
법은 최소한이고 상황에 따라서 변해야되는게 아닐까? 당장 주황불이 내가 정지선 진입전 바로 10cm 구간에서 들어오면? 정지해도 정지선넘음. 이걸 예외사항으로 넣는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인데 그거 하나하나 다 넣으면 아예 도덕성이라는 자체를 법에 다 넣어야함. 그래서 판사가 적당한 도덕성과 법률을 보고 판결을 하는거 아님?
현실을 모르면서 글로만 판단하면 당연히 욕먹어야지. 1,2심에서 무죄 준 판사들은 글을 몰라서 무죄줬겠냐?
꼭 법조문에 숫자를 써넣을 필요는 없음. 엄연히 운전자가 감옥가냐 안가냐가 갈릴 수 있는데 그래도 쓸거면 분명하게 해야지. 만약 법조문이 한심하다고 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없이 대법원이 법조문을 멋대로 해석하면 그것도 문제이지.
‘황색의 등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기존 법이 없지도 않음 ㅇㅇ 국회의원이 다 바보는 아냐 있어 이미 참고로
이미 신속하게 지나가라고 해놨는데 저양반 판결로 이제 무조건 속도 줄여야됨 이거야말로 혼자 법 바꾼거지 ㅇㅇ
그리고 내가 한국사람이고 한국 법관이라 국제법까지 말안하려고했는데 국제법상도 황색등 지나가게 해놨음
저 문구는 딜레마존을 인정한 문구가 아니라 교차로 내 통행 방해 하지 말란 거지. 블박 보면 이미 진입 전에 황색등이어서 제대로 해석했으면 멈췄어야 맞음. 법조문에도 그렇게 적혀있으니까.
정작 위에사고는 황색등에 진입해서 빠져나가는 와중에 사고난거임
그리고 통행방해라고 하는데 위에 사고는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이고 왜 이게 옳지 못한 판결이라 생각하는지 대부분 사람이 이해 못하는 듯함.
황색등에 진입 한 시점에 이미 위반이란 거지. 빠져나가더라도 어쨌든 책임 감수하라는 거. 니말대로 저거 봐주고 싶으면 이제 법조문에 명확히 적어 넣어야겠지.
이해못한다고 그른 판결은 아니지. 그럼 세법은 뭐 언제 이해하고 세금 냈냐? 군대 가는 건 이해하고 군대감?
1심 2심 다 무죄인데 대법판사말만 옳다고 하면 뭐 나는 더 이상 설득하기 포기함. 애초에 대법원 판사에 있을 사람이 아닌사람의 판결인데
1심2심 판결 뒤집어진 적이 한두번도 아닌데 법공부하먄 그러려니 하는 거지. 어쨌든 네말대로 상식적인 판결 나오려면 이제 국회에서 법조문에 대놓고 쓰는 수밖에 없지. 엄밀히 따져서 저 판결이 그 점을 지적한게 틀린 것도 아니고
ㅇㅇ(323.65)
뭐 일단 영상에서는 교차로 진입전에 황색등으로 바뀌는 게 명확히 보이니 다시 보고오면 되고. 너 말대로 기계적으로 판시할 거면 판사 왜있냐고 하지만 반대로 대법 입장에선 1심 2심 판사가 법에도 안써있는 딜레마존을 기계적으로 인정하는 판사라고 생각하겠지. 어쨌든 대법이 저렇게 나왔으니 우린 국회를 쪼아야 맞지 않나? 현행 법대로면 우리나라 운전자들 대부분이 신호위반으로 걸릴테니까.
저 사람은 기계적으로 판결한적이 없음. 800원 횡령도 회사측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친구거든
우리가 논쟁하는데 저 판사의 이력이 중요한 건가? 너도 혹시 북유게 애들처럼 현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려고 떡밥 까는 정치충은 아니지?
이력이 중요하지 저런사람이 대법원판사인데 위에 적힌 판결 중에 객관적인 판결이 있음?
저정도 이력이면 법원에서 대법원 판결을 못하게 해야지 1심 2심 무죄준 판사들이랑 지금 법조인들이 전부 잘못된 판결이라고 하는데 싸그리 그사람들은 다 바보라는 소리인데
그리고 내가 정치 =충이였으면 저 사람이 이번 정권 고위공무원 될뻔 했다가 위에 판결로 나가리된 사례부터 말했겠지
결국 저런 이력을 가진 문제많은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해서 기존 판례를 뒤엎게 만든 대통령이 잘못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구나. 북유게 애들 음습하게 정치 얘기 꺼내는 건 알아줘야해 ㅋㅋ
ㅋㅋ 잘 아네 알면서 왜 진작 정권 얘기부터 안꺼냇냐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니가 논리로 처발리니까 상대방 정떡충으로 몰아가는거지 ㅉㅉ
난 이미 있는 법조항까지 가져왔는데 뭐 이건 그냥 돌덩이랑 말하는거네
너가 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