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뉴스에 나온
단체협약 조항에 부모님정년퇴직 이후에 취직한다 이런조항은
노동부에서 조사해서 회사에 불리하니 단협 시정하라고
시정명령이 내려지거던
이런거는 뉴스에 꼭 대서특필되서 유리하게 만들어서
회사랑 노조랑 맺은 협약을 정부가 나서서
요즘 시정 명령 막 내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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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몽규도 고용세습 하던데
비상장이면 그렇다 쳐도 상장사에 무슨 오우너 타령하나 몰?루겠음
현대차 몽구도 고용세습이고
그거는 없애기 몇년전부터 고용노동부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왔던거고.. 시정명령이 있긴했지만 그걸 유지해오던게 노조였어..
대표적인 예로 든게 저거지 요즘 노동부에서 큰 기업내 강성 노조 있는곳은 단협 시정명령 하고있거던
단협상 노동활동시간을 회사랑 합의 봤는데 이사람은 전임 시키지 말고 일해라 들어가서 일해라 타임오프 문제라던지
그니깐 저 예시는 적절하지 않아.. 시정명령이 있어서 한게 아니야.. 정부는 계속 요구해왔고 노조는 계속 거부해오던게 최근들어서 여론도 안좋고 직원들 세습이라곤 하지만 사망이나 퇴직/정년25년이상 기준이 있어서 그동안에 자녀들이 미취업상태로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저걸 이용하는 직원이 많지 않아져서 실효성이 떨어져서 안한거라 봐야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