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여 전 쯤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 고소 결과가 불송치 무혐의 판정이 나온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했더군요
그전부터 게시판 곳곳에서 1차 결과가 끝났을 뿐이라는 해괴한 이야기를 목격했었는데
그 이야기의 출처는 바로 저것이었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2504130002008
이의신청이란 제도는 단 한번만 쓸 수 있는 재수사 요청인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패턴
고소인이 검찰에 이의신청 -> 검찰에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 -> 경찰이 재수사 후 혐의가 있는게 맞다고 판정 -> 검찰이 기소여부 판단
B패턴
고소인이 검찰에 이의신청 -> 검찰에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 -> 경찰이 재수사를 했지만 무혐의가 맞다고 판정 -> 검찰에 무혐의 결과 통보
C패턴
고소인이 검찰에 이의신청 -> 검찰에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지 않음 -> 검찰이 무혐의 결과 통보
이러한 정차로 이뤄지는 것이며 검찰은 경찰 수사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수사 요청만 할 수 있으며
이후 결과는 다시 경찰 수사관에게 맞겨지고 검사가 직접 결과를 뒤집는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저번에 나온게 1차 결과고 검찰에 2차 결과를 준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로
고소결과와 이의신청은 그런 1차, 2차로 분류할 수 있는게 아닌 절차가 다른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잘못된 법리지식의 이야기를 퍼트리고 다녔는지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오늘 그 결과가 나와서 올려봅니다
결과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무혐의 - 범죄 자체가 성립이 안됨' 입니다
절차는 C패턴으로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가치도 없는 건이라 결론 내리고 직접 무혐의 판정을 내렸습니다
단 한번만 쓸 수 있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도 나왔으니
이걸로 고소 결과에 대한 이야기는 완전히 정리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게시판 내에서 알게 모르게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시판에 폭탄을 터뜨린 사람은 그냥 사라져버리고 피해자만 남은 게시판이 됐으니.. 앞으론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소 사유도 어이가 없었는데 그게 뭐라고 이의제기까지 했답니까? 진짜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네요 검사분도 기가 막혔을 듯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게시판에 폭탄을 터뜨린 사람은 그냥 사라져버리고 피해자만 남은 게시판이 됐으니.. 앞으론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소 사유도 어이가 없었는데 그게 뭐라고 이의제기까지 했답니까? 진짜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네요 검사분도 기가 막혔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