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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한일기본조약에서 독도는 한국영토로 사실상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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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됐고 지금 우리가 50년 넘게 지배중이면 그걸로 끝임

spaceapo | (IP보기클릭)118.235.***.*** | 24.05.26 10:26
spaceapo

단순히 실효지배를 넘어서 명분적으로도 일본정부가 동의할 수 밖에 없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센카쿠 열도가 미국의 신탁통치 지역으로 류큐 정부에 의해 통치되다가 미국으로부터 양도받았다는 일본정부의 논리는 반대로 독도가 주한 미군정에 의해 통치되다가 유엔결의안 195호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로 양도되었다는 논리와도 합치하여서 한국 정부가 유엔결의안 195호를 빌미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 일본 정부도 막무가내로 독도에 관한 영토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최소한도로 하는 것으로 억제시킬 수도 있겠죠.

루리웹-5244924468 | (IP보기클릭)14.34.***.*** | 24.05.26 10:37

일본 정부는 SCAPIN 677호에 대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이전의 임시적으로 적용될 뿐인 지령이라 주장하지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이전에 SCAPIN 677호의 효력은 1948년의 유엔결의안 195호로 대체되어 지속되므로 일본 정부의 SCAPIN 677호 효력 무효화 주장은 현재의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 맞지 않은 근거입니다.

루리웹-5244924468 | (IP보기클릭)14.34.***.*** | 24.05.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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