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추정의 원칙이 너무 안지켜짐
일단 사건 터지면 범인이라고 확정짓고 수사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엄한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그렇게 수사해서 진실로 밝혀지는 경우? 물론 있겠지
그런데 수사로 확실해지기 전에 범인 취급해버리는건 정말 큰 문제임
나중에 뒤집히더라도 이미 그 사람은 범죄자로 낙인 찍혀버려서
인생이 망가져버리니깐
무죄 추정의 원칙이 너무 안지켜짐
일단 사건 터지면 범인이라고 확정짓고 수사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엄한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그렇게 수사해서 진실로 밝혀지는 경우? 물론 있겠지
그런데 수사로 확실해지기 전에 범인 취급해버리는건 정말 큰 문제임
나중에 뒤집히더라도 이미 그 사람은 범죄자로 낙인 찍혀버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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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이자마자 녹음기 ON해놓고 피해자 어머님도 녹음해서 정병여자 거짓말 다 밝혀내고 이정도면 철옹성급 방어기재인데 그런데도 여자의 눈물 한방에 인생 망하게 생겼다는게 너무 비참하고 무섭다
무죄로 밝혀져도 관련자들과 책임자들은 아무런 처벌을 안받음 죄다 나몰라라 하고 끝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