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색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소위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총 9명을 추천)
노동자위원(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총 9명을 추천)
공익위원(고위공무원 출신 또는 노동관련 연구자, 교수 9명)
이 세 부류의 위원들 총 27명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보면 알다시피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이 동수이니 사실상 공익위원이 결정하는대로 가는데
이 공익위원을 추천을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음
그러니 말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사실상 정부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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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근데 박근혜때 부터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들고 나오지 않았냐? 지금 윤석열까지?? 진짜 너무 한다 정치인들 약속 지키는놈들이 1도 없다는거 아녀
그냥 양대노총에는 "의견만 듣는다" 정도의 구색임
이번에도 만원은 못 넘길 것 같고, 9995원쯤 되려나?
역대급 노빠꾸 정부...
아니 근데 박근혜때 부터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들고 나오지 않았냐? 지금 윤석열까지?? 진짜 너무 한다 정치인들 약속 지키는놈들이 1도 없다는거 아녀
정치인 이름을 대놓고 쓰려면 북으로 가야 해
이런! 그럼 뭐라고 쓰지? 3대 전 대통령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