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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주호민 고소사건 입장문

일시 추천 조회 31197 댓글수 153



댓글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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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동하면 너 이제 친구들 못만나라는 말도 못하면 여학생들 앞에서 바지 벗는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훈육하라는거임
부르노 mars | (IP보기클릭)112.164.***.*** | 23.07.2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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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자폐 학생이 2학년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데 여학생을 때리고, 교실에서 바지 내려서 성기 보이는 성추행을 했음 이런 행동들을 입장문에서는 '돌발행동' 4글자로 표현함. 특수 선생님께서 사건 해결하고 교육하셨는데 돌아오는 건 아동학대 + 고소 + 직위해제 + 정신병 + 수천만원의 변호사비 기소 안될 것이라고 봤으나, 지도할 때 한숨 쉰 걸 인정했으니 자백했다고 판단한 검사가 기소함 .............
해-바라기 | (IP보기클릭)119.204.***.*** | 23.07.2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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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주호민 입장이니까 저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될듯
루리웹-8886332255 | (IP보기클릭)222.116.***.*** | 23.07.27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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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도 용서좀 해라
키탄 | (IP보기클릭)182.219.***.*** | 23.07.2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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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측 경위서 다 봤는데 좀 충격이네 이러면 교사는 훈육하는순간 고소 각오해야하네
질풍처럼 | (IP보기클릭)125.177.***.*** | 23.07.27 07:20

일반학급이 아니라 특수학급에서 학대의심행위가 있었다는 거구나 그럼 법적인 문제가 불거진건 돌발행동을 당한 상대 학생측은 아니라는 거네

Feed | (IP보기클릭)1.237.***.*** | 23.07.27 06:53
Feed

걍 뭐든 나중에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배만 만지면 됩니다.

루리웹-5702141547 | (IP보기클릭)211.202.***.*** | 23.07.27 06:59
루리웹-5702141547

벽보고 서있게 하는 것도 정서학대로 아동학대 취급당하는 상황에서 만질 배가 없습니다

武者ALEX | (IP보기클릭)220.120.***.*** | 23.07.27 07:53
武者ALEX

이 사건과 다른 사례까지 끌어와서 생각을 하니 만질 배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 건바이건으로 보세요.

얏타로 | (IP보기클릭)211.104.***.*** | 23.07.27 09:57
얏타로

일단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적 학대가 없는 것은 확실하고 학생부모 입장문을 봐도 저게 교사가 구체적으로 무슨 언행을 했는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건 여론적으로는 자신측에게 불리하니 간략하게만 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녹취록도 있으니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면 구체적으로 적었겠죠. 그리고 팔은 안쪽으로 굽는다고 루리웹 특성상 학생부모편을 드는 사람은 많을 수밖에 없는건 이해가 가지만 아무리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고소당한 것만으로도 고소당한 쪽은 시간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막대한 피해을 입습니다. 그런면에서 배를 만진다라는 것이 현상황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武者ALEX | (IP보기클릭)121.135.***.*** | 23.07.27 10:16
武者ALEX

그럼 뭐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례 들고와서 떠드는건 현상황에 도움이 됨? 걍 실제 사실과는 상관없이 님이 싫어하는 세력 공격하는 재료로 쓰이는것 뿐이고, 님에게만 도움 되는거고 당사자들에게 도움되는게 아니니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열혈 화룡 | (IP보기클릭)124.35.***.*** | 23.07.27 10:25
열혈 화룡

님이 말한 것처럼 이 사건을 다른 사건을 덮기 위한 정치적인 공세로 이용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경우 역시 교사 측에서는 정신적, 신체적, 졍제적, 사회적으로 등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으니 간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武者ALEX | (IP보기클릭)121.135.***.*** | 23.07.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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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9171165409

음...이게 전부라면 진짜 이해가 안되는데...특수교사는 장애아가 학폭처분 받는걸 피하게 하려고 진짜 두 발 벗고 노력했는데 돌아오는게 고소라니.

루리웹-7297282013 | (IP보기클릭)182.222.***.*** | 23.07.27 07:19
루리웹-7297282013

아이들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가 받는 보상 = 고소, 직위해제, 정신병

해-바라기 | (IP보기클릭)119.204.***.*** | 23.07.2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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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9171165409

입장문과 경위서만 봤을 때는.. '교사라는 직업이 요즘 시대에 특히 더 힘들겠구나..' 싶네..

Babystar | (IP보기클릭)14.52.***.*** | 23.07.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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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주호민 입장이니까 저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될듯

루리웹-8886332255 | (IP보기클릭)222.116.***.*** | 23.07.27 07:03
루리웹-8886332255

그래도 하루빨리 일이 마무리 되어 좋은 모습으로 다시 봤으면 좋겠네요 ㅠ

와꾸와꾸7 | (IP보기클릭)58.233.***.*** | 23.07.2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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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그발트

법이 완벽하지않지만 법대로 가야되는게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에 어긋났으면 그건 그것대로 처벌 받는게 맞다 생각함 상황에 맞춰서 법 진행이 바뀌는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진행되는거나 마찬가지라 중심이 흔들리는거나 마찬가지죠....

엥념 | (IP보기클릭)118.223.***.*** | 23.07.27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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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그발트

그러면 교사가 너무 불리한데 심지어 학부모가 너무 유명하신분이라 교사 교권추락 이슈 상황에서도 쉴드를 받는분이라 안타깝다 녹음기부터 불법 아닌가 처음부터 선생님께 양해를 구한것이 아니라면

부르노 mars | (IP보기클릭)112.164.***.*** | 23.07.2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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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노 mars

이런 행동하면 너 이제 친구들 못만나라는 말도 못하면 여학생들 앞에서 바지 벗는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훈육하라는거임

부르노 mars | (IP보기클릭)112.164.***.*** | 23.07.27 07:18
부르노 mars

거기에다가 녹음하고 바로 고발함 선생님께 왜 이런식으로 훈육했는지 상담도 안하고 바로 고소함

부르노 mars | (IP보기클릭)112.164.***.*** | 23.07.27 07:27
부르노 mars

녹음기가 불법이려면 도청이어야 되는데 저게 도청임? 도청은 관계없는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게 도청인데

루리웹-4417576757 | (IP보기클릭)118.235.***.*** | 23.07.27 07:28
엥념

이미 정서학대가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해서 이미 중심이 없어요

武者ALEX | (IP보기클릭)220.120.***.*** | 23.07.27 07:56
루리웹-4417576757

저게 도청이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게 도청임. 부모 본인이 참가한 대화가 아니잖아?

rltkdcjsdhl | (IP보기클릭)115.90.***.*** | 23.07.27 08:02
루리웹-4417576757

원칙적으로는 도청이 맞음 아이가 직접 녹음기를 지참해서 스스로 녹음을 했다면 몰라도 부모가 가방에 넣어줘서 녹음한 뒤 부모가 꺼내 들었다면 3자 녹취라서 도청에 해당함 그런데 현재 법원에선 이를 단순히 불법 녹취로 봐야 하는지 불가피한 증거수집방법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중임

woojinss | (IP보기클릭)116.127.***.*** | 23.07.27 08:04
rltkdcjsdhl

그 논리면 고소 주체가 미성년자 여야 된다는 미친 소린데? ㅋㅋㅋㅋㅋ

루리웹-4417576757 | (IP보기클릭)118.235.***.*** | 23.07.27 08:41
woojinss

쟤가 성년이면 니 말이 맞는데 미성년이란걸 감안을 못하네 애들이 ㅋㅋ

루리웹-4417576757 | (IP보기클릭)118.235.***.*** | 23.07.2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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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9768878546

자. 변호사가 너한테 녹음기 들고 다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니가 녹음한걸 변호사가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미성년자는 기본적으로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되고 저런 경우를 불법으로 볼거면 미성년자 상대 계약도 합법임 ㅋㅋㅋㅋ 애들이 미성년자가 왜 미성년자인지 모르네

루리웹-4417576757 | (IP보기클릭)125.129.***.*** | 23.07.27 08:51
루리웹-4417576757

미성년자의 녹취를 부모가 대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는데 그럼 불법이지 뭔 친권자가 대리인이니 뭐니 뇌피셜을 늘어놓고 있냐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는 민법에 나와있으니 취소가 가능하지만 미성년 아동을 대신해 녹취가 가능하다는 법은 대체 어디있는데? 니 상상속에만 있는 미성년자니까 함 봐줘라법임?

woojinss | (IP보기클릭)116.127.***.*** | 23.07.27 09:04
woojinss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라는게 뇌피셜이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4417576757 | (IP보기클릭)125.129.***.*** | 23.07.27 09:07
woojinss

오히려 그렇게 하나하나 다 명시 되 있고 없으면 암튼 불법임 하는 꼴이 ㄹㅇ 아는게 없다는걸 바로 느껴져서 웃기네 ㅋㅋ

루리웹-4417576757 | (IP보기클릭)125.129.***.*** | 23.07.27 09:09
루리웹-4417576757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으로 나설 수 있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법정 대리인이라는 말을 아무데나 다 끼워넣을 수 있다고 생각함?

woojinss | (IP보기클릭)116.127.***.*** | 23.07.27 09:10
woojinss

그걸 뇌피셜이라고 우긴게 넌데요?

루리웹-4417576757 | (IP보기클릭)125.129.***.*** | 23.07.27 09:12
루리웹-4417576757

법정대리인의 범위도 모르고 불법녹취의 조건도 모르면서 법정대리인이니까 3자 녹취가 합법일거라고 짐작하는 게 뇌피셜 아님? 대체 그 근거가 어디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검색만 해봐라 변호사들도 아이 가방에 녹음기 넣어서 통학시키는 건 불법이라고 한다 딱 하나 10개월짜리 아기만 대화 능력이 없으니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이 났지 니가 말하는 법정대리인이라서 합법이라는 판결이나 근거가 있다면 한번 가져와 보라고 뇌피셜이니 없지 않음?

woojinss | (IP보기클릭)116.127.***.*** | 23.07.27 09:16
woojinss

https://youtu.be/Qs8t7q4H7HQ https://www.lawtalk.co.kr/posts/33086 너 처럼 멍청하게 암튼 제3자라 불법임 하는거 다 엿먹음 ㅋㅋ

루리웹-4417576757 | (IP보기클릭)125.129.***.*** | 23.07.27 09:23
woojinss

애초 성인의 경우 자기 목소리가 안 들어간 녹취도 상황에 따라 인정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암튼 동의 없으면 다 불법인줄 아는 애들 개많네 ㅋㅋㅋ 당장 저번 피프티도 갤럭시 통녹 덕에 반전 된건데 그런 행위를 미취학 아동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수준이 참 ㅋㅋ

루리웹-4417576757 | (IP보기클릭)125.129.***.*** | 23.07.27 09:27
루리웹-4417576757

너나 방송을 똑바로 봐 봐라 저기 어디에 법적대리인이라서 합법하다고 나옴? 불가피한 증거수집이라 인정하기도 해서 법원의 판결이 갈리고 있다고 한 건 내가 처음 댓글에 그렇게 적지 않았음? 그리고 대법원 판결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니가 말한 법적대리인이라는게 대체 어디 있냐고?

woojinss | (IP보기클릭)116.127.***.*** | 23.07.27 09:30
woojinss | (IP보기클릭)116.127.***.*** | 23.07.27 09:31
woojinss

제발 유튜브 처 보지 말고 판결 난걸 봐요 ㅋㅋㅋ 밑에거는 판결 까지 난건데 ㄹㅇ 우기긴 ㅈㄴ게 우기네 ㅋㅋㅋ 그리고 법적 대리인 이라고 안나와서 니 말은 틀렸다는 걍 씹 초딩 같은 말꼬리 잡기고 ㅋㅋㅋ

루리웹-4417576757 | (IP보기클릭)125.129.***.*** | 23.07.27 09:51
woojinss

애초 왜 불가피한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될텐데 참 한심하다 ㄹㅇ ㅋㅋ

루리웹-4417576757 | (IP보기클릭)125.129.***.*** | 23.07.27 09:52
루리웹-4417576757

이젠 자기가 한 말도 부정하고 있네 조금전까진 법적대리인이라서 녹취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자신있게 떠들던 사람이 왜 거기에 대해선 찍소리 못함? 2심판결 이후 대법원 판결은 아직 안 났다고 해도 네 상상속에선 우리나라가 2심제임? 아직 최종심 판결도 안 나왔는데 그 2심 판결만 믿고 애들 가방에 녹음기 넣어서 맘껏 녹음하세요 이럼?

woojinss | (IP보기클릭)116.127.***.*** | 23.07.27 10:01
woojinss

내가 한말 부정은 한번도 한적이 없는데 잘좀 읽으시고 ㅋㅋ https://youtu.be/YD_IhjyEqWE 니가 유튜브 들고와서 나도 유튜브 들고옴 ㅋㅋ 인정 사례 많네 ㅋㅋㅋㅋ

루리웹-4417576757 | (IP보기클릭)125.129.***.*** | 23.07.27 10:03
woojinss

제발 그만 좀 우겨라 사례 있냐고 해서 가져왔는데 그래도 인정 못하고 암튼 대법원 판결 아님 ㅇㅈㄹ만 하면서 다른 사례조차 무시하고 자빠진 꼴이 얼마나 추한지 암? ㅋㅋㅋ

루리웹-4417576757 | (IP보기클릭)125.129.***.*** | 23.07.27 10:05
루리웹-4417576757

이 멍청한 놈 때문에 이렇게까지 반박해야 하나? 니가 가져온 유튜브나 똑바로 봐라 저 변호사도 유권해석으로 증거를 인정해 준 경우가 있긴 하지만 적법한 행위는 아니라고 한다 그것도 니가 가져온 뉴스 판결이라서 아직 대법원 판결을 못 받은 상황이고.. 저 유튜브에서도 결국 도청은 도청이고 불법이라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아이보고 직접 녹음 버튼을 눌러서 녹음을 하도록 하라고 안내함 그것도 내가 첫 댓글에 언급하지 않았음?

woojinss | (IP보기클릭)116.127.***.*** | 23.07.27 10:12
woojinss

그래서 저기서 그걸 인정하게된 경위는 안봄? 제발 좀 똑바로좀 봐 멍청하게 우기지만 말고 ㅋㅋㅋ 니 상상속의 대법원 판결에서나 불법이지 어디서도 저게 인정 못받고 불법이라고 안하고 있어요 ㅋㅋㅋ

루리웹-4417576757 | (IP보기클릭)125.129.***.*** | 23.07.27 10:14
루리웹-4417576757

저 변호사가 불법이라고 하잖음 니가 가져온 유튜브의 변호사가 불법이라는데 그걸 들고와서 불법이라고 안하고 있어요 이러면 뭐 대체 어쩌라는거임? 진짜 어이없네

woojinss | (IP보기클릭)116.127.***.*** | 23.07.27 10:18
woojinss

그리고 애초 그렇게 따질거면 본문 주호민 애 같은 경우는 특수학급에 다니는 발달장애 아동이라 정확한 의사소통 불가라 니가 말할 수록 점점 너만 ㅂㅅ 되고 있어요 ㅋㅋㅋㅋ

루리웹-4417576757 | (IP보기클릭)125.129.***.*** | 23.07.27 10:19
woojinss

와 그럼 법원에서 불법을 인정 한거임? ㅋㅋㅋㅋ 사실을 못 받아들이고 그저 중간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것만 보는구나 ㅋㅋㅋㅋ

루리웹-4417576757 | (IP보기클릭)125.129.***.*** | 23.07.27 10:20
루리웹-4417576757

특수성을 감안해 증거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긴 해도 그 녹취 자체가 불법이긴 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저 변호사가 얘기하는게 안 보임? 그건 보고 싶지 않아서 뇌에 필터 걸었음?

woojinss | (IP보기클릭)116.127.***.*** | 23.07.27 10:26
루리웹-4417576757

자기가 들고 온 유튜브 내용도 보지도 않고 마냥 부정할거면 대체 뭐하러 가지고 오는거냐? 진짜 능지 한번 대단하다 ㅋㅋㅋㅋ

woojinss | (IP보기클릭)116.127.***.*** | 23.07.27 10:28
woojinss

그 인정이 된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 멍청하게 암튼 불법이라 안됨 ㅇㅈㄹ 하시는분 ㅋㅋ

루리웹-4417576757 | (IP보기클릭)125.129.***.*** | 23.07.27 10:32
woojinss

제발 봤으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봐 ㅠㅠ 저것들은 불법이라 안되요가 아니잖아 멍청아 ㅠ 인정이 됐다는 거는 그런 특수성이 있으면 불법으로 안 본단 소리야... 구몬으로 한글 독학한거마냥 왜 그렇게 문해력이 딸리냐? 그저 '불법' 한 단어에만 꽂혀서 그 외 다른걸 못보는 지능...

루리웹-4417576757 | (IP보기클릭)125.129.***.*** | 23.07.27 10:45
루리웹-4417576757

5분 45초의 질문과 답변이 안 보임? 영상에서 증거인정과 별개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냐고 커다란 글씨와 함께 질문을 하고 변호사가 그렇다고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는데도 대체 넌 뭘 보는거임? 진짜 보고싶은 것만 보는 사람의 표본이네 ㅋㅋㅋ

woojinss | (IP보기클릭)116.127.***.*** | 23.07.27 10:52
woojinss

ㅇㅇ 그럴수 있으니 권장하지 않는거지. 그렇게 됐다 라는 사실적 근거는 하나도 없는데 넌 왤케 일어나지 않은 일에만 집착을 하냐? 상상속의 대법원 판결. 상상속의 불법 처벌 ㅋㅋㅋㅋ

루리웹-4417576757 | (IP보기클릭)125.129.***.*** | 23.07.27 11:06
woojinss

제발 니 좁고 편협한 상상에서 벗어나서 사실을 좀 직시 하길 바란다... '불법' 한 단어만 보면서 모든게 아닌걸로 치부하는 멍청한 짓좀 그만 하고 ㅋ

루리웹-4417576757 | (IP보기클릭)125.129.***.*** | 23.07.27 11:07
woojinss

아 그리고 저 위에 내가 가져온거가 그 '불법'으로 소송 걸리고 무죄 선고 받은거니까 잘 보시고 ㅋㅋ 제발 니가 보고 싶은것만 보지 말고 현실에서 일어난 사실에 집중 좀 해라 ㅋㅋ

루리웹-4417576757 | (IP보기클릭)125.129.***.*** | 23.07.27 11:09
루리웹-4417576757

나도 법에 대해서 아는게 없지만 넌 더 아는게 없네. 뉴스를 봐봐. '도청'을 한게 무죄가 된게 아니라 '도청'은 원래 법정 증거가 될수가 없는데 그 아동학대에 대한 법정 증거라고 인정해준거야. 도청한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따지는게 아니라고. 제발 좀 보고 싶은것만 보지말고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뭐가 쟁점인지는 알고 좀 우겨. 진짜 불쌍하네.

rltkdcjsdhl | (IP보기클릭)115.90.***.*** | 23.07.27 11:36
woojinss

유동 말투가 띠꺼워서 그렇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했다는건 불법 감청이 아니라고 인정한 거임. 그건 팩트로 봐야함

열혈 화룡 | (IP보기클릭)124.35.***.*** | 23.07.27 11:37
rltkdcjsdhl

여기도 우기는애 추가 됐네. 그거 다 위에 반박 됐으니 좀 팩트 체크는 하자 제발 ㅋ

루리웹-4417576757 | (IP보기클릭)125.129.***.*** | 23.07.27 11:41
열혈 화룡

위 유튜브 변호사의 말을 들어봐 법원에서 증거 채택을 했기 때문에 불법 감청이 아니라고 인정받은 게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이라 증거로 채택은 하지만 부모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취하는 방식은 엄연히 불법이라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임 증거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식의 녹취 자체는 불법인 게 팩트임 그리고 그 증거 유효성 여부도 아직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말할 수가 없음 아니면 변호사들이 그냥 녹취하라고 하지 왜 말리겠음

woojinss | (IP보기클릭)116.127.***.*** | 23.07.27 12:09
나무야미아내

이 기사엔 이 녹취 자체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안 나와있는데 같은 병실에 있었다고 하니 만약 녹음한 사람이 그 대화에 얼마든지 끼어들 수 있을만한 상황이었거나 사이사이 말을 걸었다면 그건 공개된 대화이기 때문에 불법 녹취가 아니라 그냥 3자간의 대화 녹음으로 간주함 도덕적 윤리적 잣대와 달리 상황에 따라 법적으로는 합법이나 위법이냐가 나뉘어 질 수 있고 그게 법정에서 유불리를 가르게 될 수도 있는거..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대화도 공개된 장소에서의 대화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겠지만 그 녹음의 주체가 되는 부모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인 거고..

woojinss | (IP보기클릭)116.127.***.*** | 23.07.27 12:36
woojinss

판결도 어디까지나 가능성임. 같은 건이어도 재심 해서 바뀔 수 있고. 당연히 변호사는 확실하게 말하지 않고 '이럴 수 있다' 고 하지. 굳이 가능성 따질 필요 없이, 위 판결 1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불법 감청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임. 나중에 뒤집을 가능성이 물론 있으니 변호사도 불법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한번 판결이 나온 이상 불법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열혈 화룡 | (IP보기클릭)124.35.***.*** | 23.07.27 13:28
woojinss

글고 판사말은 왜 안믿고 변호사 말은 믿으려함?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셈. 누구 말이 더 확실하겠나. 판사가 판결했으면 현시점에선 그게 팩트인거지

열혈 화룡 | (IP보기클릭)124.35.***.*** | 23.07.27 13:30
열혈 화룡

이걸로 계속 답변다는게 너무 피곤하니까 마지막으로 답변을 달게 저 재판은 아동학대를 했는지에 관한 것이지 녹취가 불법인지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님 그러니 판사는 녹취자체는 불법이지만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 증거로 채택하겟다고 한 건데 그게 불법 녹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게 아니라는 거임 그건 그 선생이 고소를 한다면 따로 다른 재판에서 시시비비가 갈리겠지 그리고 변호사가 말하는 것도 증거로 인정을 받긴 했지만 그와 별개로 만약 교사가 불법 녹취에 대해 고소를 하면 처벌 받을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는 거고

woojinss | (IP보기클릭)116.127.***.*** | 23.07.27 13:44
열혈 화룡

녹취가 증거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그 녹취의 불법성 여부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임 그냥 불법 녹취지만 이번 재판에선 증거로 채택해 주겠다는게 다임 만약 교사가 불법 녹취에 대해 처벌해 달라고 고소를 하면 그건 또 다른 사건이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woojinss | (IP보기클릭)116.127.***.*** | 23.07.27 13:48
woojinss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합법으로 인정 이거임. 즉 재판부에선 아동의 부모가 아동을 녹취하는 건 합법이라고 확정지은 거임. 2심까지 똑같은 판결이 똑같이 나왔는데 왜 쓸데없이 사족을 붙여요? 님이 판사임?

열혈 화룡 | (IP보기클릭)124.35.***.*** | 23.07.27 13:50
열혈 화룡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 = 합법으로 인정 이건 니 뇌피셜이잖아 그게 사족이 아니고 뭐임? 니가 판사야? 불법 녹취지만 증거로서는 특별히 인정을 해 준 거라고 변호사가 판결에 대해 설명을 해줘도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됨? 니가 저 변호사보다 법률 지식이 더 있음? 암만 설명해줘도 들어처먹질 못하니 앞으로 답글 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너도 차단함

woojinss | (IP보기클릭)116.127.***.*** | 23.07.27 13:59
woojinss

ㄹㅇ 답이 없는 새끼네 이건 ㅋㅋㅋㅋ

루리웹-4417576757 | (IP보기클릭)125.129.***.*** | 23.07.27 14:38

역시 침 친구라서 그런가 선고소 후 알랴줌이네

루리웹-7381532742 | (IP보기클릭)118.235.***.*** | 23.07.27 07:10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7297282013

? 그런 얘기 있음? 학교랑도 얘기를 했다고 되어있는데

burnwolf | (IP보기클릭)39.116.***.*** | 23.07.27 07:25
BEST

교사측 경위서 다 봤는데 좀 충격이네 이러면 교사는 훈육하는순간 고소 각오해야하네

질풍처럼 | (IP보기클릭)125.177.***.*** | 23.07.27 07:20
질풍처럼

굳이 훈육을 안하려고 들겠지 학생 인생 나아지라고 훈육해봤자 선생 인생 망가지는데 뭣하러 훈육함

해팡 | (IP보기클릭)211.36.***.*** | 23.07.27 09:37

할말이 많지만 하지 말아야겠다

Player007 | (IP보기클릭)220.84.***.*** | 23.07.27 07:30
BEST

4학년 자폐 학생이 2학년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데 여학생을 때리고, 교실에서 바지 내려서 성기 보이는 성추행을 했음 이런 행동들을 입장문에서는 '돌발행동' 4글자로 표현함. 특수 선생님께서 사건 해결하고 교육하셨는데 돌아오는 건 아동학대 + 고소 + 직위해제 + 정신병 + 수천만원의 변호사비 기소 안될 것이라고 봤으나, 지도할 때 한숨 쉰 걸 인정했으니 자백했다고 판단한 검사가 기소함 .............

해-바라기 | (IP보기클릭)119.204.***.*** | 23.07.27 07:31

주호민 이라는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 부모와 자녀의 문제였다고 생각한다면 일년 가까이 지난 이 일이 왜 이제 도마에 오를까 싶기도 하고 어찌보면 특수학급이라는 특성을 배제하고 봤을때 일반 저학년 학급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이지 않을까 싶네요 단지 녹음기를 사용해서 까지 아이를 보호해야 하는 힘든 상황에 놓인 부모의 입장과 열악한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내야만하는 선생님들의 고충이 감히 잘잘못의 영역에서 함부로 타인이 논하기는 힘든 일 같습니다 되도록 공정하고 원만한 여론이 형성됐으면 합니다

키티냐옹 | (IP보기클릭)121.138.***.*** | 23.07.27 07:34

성추행 사안으로 분리조치 됐으면 (옳고 그름을 떠나 정서적으로) '가해 학생'이 학교 가기 싫어할 수는 있음 그럼 부모는 달래서 학교에서 교육받고 오라는 게 정상 학부모 아님? 애가 학교에 가기 싫어하면 학교랑 선생님이랑 대화하는 것이 우선인데 면담 약속해서 학교에서는 준비했더니, 갑자기 취소 후 아동 학대 신고

해-바라기 | (IP보기클릭)119.204.***.*** | 23.07.27 07:35

작년 일로 물타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가 자신의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선생님을 고소해서 담임 교체를 한 사건입니다. (특수 선생님도 담임 교사입니다)

해-바라기 | (IP보기클릭)119.204.***.*** | 23.07.27 07:36
BEST

니도 용서좀 해라

키탄 | (IP보기클릭)182.219.***.*** | 23.07.27 07:38
키탄

안함, 고소,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해-바라기 | (IP보기클릭)119.204.***.*** | 23.07.27 07:42
해-바라기

그것두 5명이나.. 역시 돈이 최고시다~

루리웹-9892183662 | (IP보기클릭)218.156.***.*** | 23.07.27 08:26
루리웹-9892183662

선임이 아니라 교육청 학폭담당자 에게 조언 받고 전문변호사 5명 에게 자문 걸쳐서 고소한거야...인생 노빠꾸세요?

구름아이i | (IP보기클릭)124.56.***.*** | 23.07.27 09:09
구름아이i

경찰청 학폭담당자

구름아이i | (IP보기클릭)124.56.***.*** | 23.07.27 09:29

그나저나 처음 기사났을때 두개사건을 하나로 합치던데

CoFo | (IP보기클릭)223.39.***.*** | 23.07.27 07:45
CoFo

A: 아이가 학교에서 다른 학생때리고 바지를 벗는 등 과격행동을 했고 B: 교사측에서 아이에게 뭐라 했는데 그게 아동학대로 느껴져서 고소를 했다고 함 근데 1년전을 지금 터트리는건 서이초 학부모 덮을려고 하는것같은데 그 학부모 신상은 아직도 안 나옴

CoFo | (IP보기클릭)223.39.***.*** | 23.07.27 07:52
CoFo

사건 A, B는 별개의 사건, 당사자도 다름

CoFo | (IP보기클릭)223.39.***.*** | 23.07.27 07:53
CoFo

서이초를 덮으려는 게 아니라 갑질 학부모가 교사에게 피해를 준 사건이라 뒤늦게 밝혀지는 것임 지금 교사 혼자 감내하고 있던 갑질 사건이 계속 드러나는 중

해-바라기 | (IP보기클릭)119.204.***.*** | 23.07.27 07:55
해-바라기

글쎄 검사는 이길수없는거 아니면 기소 절대 안 함 애네들이 기소한 1심 무죄율보면 답나옴 그리고 최초 기사 쓴 사람이 기레기중의 기레기라서

CoFo | (IP보기클릭)223.39.***.*** | 23.07.27 08:00

경위서도 결국 한 쪽의 주장인 건데 이걸 일방적으로 신뢰하는 분들 많네요… 현행법 및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이 건에서도 같은 일, 혹은 유사한 일이 벌어진 건지 아닌지는 저는 저 경위서나 주호민 작가의 글만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결정적인게 녹취인데, 여기서 녹취기록을 실제로 들으신 분은 안 계시지 않나요?

V.크라우저3세 | (IP보기클릭)175.192.***.*** | 23.07.27 07:54
V.크라우저3세

여러 정황상 녹취가 결정적일것 같지 않고 주호민이 녹음내용이 정서학대로 추정되는 언행을 했다했는데 애초에 쌍욕을 했다면 욕설을 했다고 썼겠지. 설령 교사의 욕설이 있었다한들 고소까지 가야하나 싶은데?

죄수번호-328 | (IP보기클릭)39.7.***.*** | 23.07.27 08:00
죄수번호-328

왜 결정적이지 않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고소하게 된 원인이 된게 녹취입니다.

V.크라우저3세 | (IP보기클릭)175.192.***.*** | 23.07.27 08:04
V.크라우저3세

보니깐 정석학대로 고소당한 상황같은데 훈육대상 아이에게 도깨비가 잡으러온다 말하는것 조차도 정서학대 고소대상입니다 그러니 우선적으로 가해학상 부모쪽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거죠

武者ALEX | (IP보기클릭)220.120.***.*** | 23.07.27 08:07
V.크라우저3세

고소는 공무원 일하는게 마음이 안들어서도 할수 있는게 고소임. 녹음기의 핵심은 교육환경 상황에서 교사와 학부모간 신뢰의 문제가 깨진것(별개로 주펄 개인입장은 이해감), 주펄 부부는 교사를 상대로 고소가 아니라 상담을 했었어야 함. 다른 학부모들이 멍청해서 해당 교사 탄원서를 써줄까? 정말 주펄 의견대로 별로였으면 이 기회에 담그려고 했을텐데.

죄수번호-328 | (IP보기클릭)39.7.***.*** | 23.07.27 08:09

나라 꼬라지가 진짜 개판 이다.... 1. 초등학생이 바지를 내린 것이 절대 잘한 행동 아니고 혼나야 함 하지만 그것이 성폭력이니 뭐니 하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정말 ㅈㄹ 같다 나때는 더한것도 있었어 라고 하며 합리화 하려는거 절대 아님. 하지만 혜당 학생이 정신지체 장애 인것을 감안 하면 피해 학부모도 충분히 이해해 줄것 같은데 왜 사과를 받지 않는 건가... 2 모든 선생님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행실이 나쁜 분들이 있음 혜당 선생님의 행동이 도를 넘어도 학교 차원에서 징계를 할수 없다는 것이 놀랍고 이제 알았다 . 이래서 학부모 들이 경찰서 가는 건가? 총체적 난국이다.... 3. 사과하고 이해 하면 충분히 아무일도 아닐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키울 일인지 이럴수 밖에 없는 제도와 분위기가 망국으로 가고 있는 조짐 같아서 더 안타깝다 ...

마제스팅어GT | (IP보기클릭)118.235.***.*** | 23.07.27 07:57
마제스팅어GT

기존 학급에서 바지내린 사건은 피해자 부모에게 사과하고 합의해서 끝남 지금은 특수학급으로 분리된뒤 고소 관련이 쟁점인듯

CoFo | (IP보기클릭)223.39.***.*** | 23.07.27 08:01
마제스팅어GT

성폭력이죠. 4학년 아이가 여학생 앞에서 바지 내리고 성기 보인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여학생이 받은 정신적 피해는요?

해-바라기 | (IP보기클릭)119.204.***.*** | 23.07.27 08:02
마제스팅어GT

1. 그니까 피해를 본 여학생 부모는 학폭위도 안걸고 그냥 넘어갔는데 주호민 부부는 고소까지 꼭 했어야했는지? 2. 학교측도 나름대로 판단해서 교사 교체를 안한 것인데 재판까지 걸 일이었는지?

죄수번호-328 | (IP보기클릭)39.7.***.*** | 23.07.27 08:02
마제스팅어GT

부모는 사과를 받음 근데 피해자인 9살짜리 여자아이가 같이 있는게 힘들다 해서 최대한 반에서 같이 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특수교사가 장애아이를 따로 교육시킴 그러다가 사건이 발생

루리웹-6667322779 | (IP보기클릭)115.137.***.*** | 23.07.27 08:07
죄수번호-328

기존 학급 교사A하고 특수 학급 교사B하고 별개임

CoFo | (IP보기클릭)223.39.***.*** | 23.07.27 08:07
마제스팅어GT

현실은 짱구가 아닙니다

武者ALEX | (IP보기클릭)220.120.***.*** | 23.07.27 08:13
마제스팅어GT

이 사람은 그냥 글을 읽다 말았네

리프레시아 | (IP보기클릭)211.44.***.*** | 23.07.27 08:19

특수교사 경력20년이면 보살이라던데 경력20년 선생이 선을 넘었냐 안넘었냐가 관건이네

루리웹-6667322779 | (IP보기클릭)115.137.***.*** | 23.07.27 07:59
루리웹-6667322779

한숨을 쉰 걸 인정했다는 게 선을 넘었다고 검찰이 기소함 ㅋㅋㅋㅋㅋㅋㅋㅋ

해-바라기 | (IP보기클릭)119.204.***.*** | 23.07.27 08:01
해-바라기

검찰 기소관련으로 간과하는게 애네들 이길수없는건 절대 기소 안 합니다 특정 이슈쪽만 빼면

CoFo | (IP보기클릭)223.39.***.*** | 23.07.27 08:09
CoFo

문제는 선생들의 정상적인 훈육도 재판으로 끌고가면 학부모가 무조건 이기는거임

루리웹-6667322779 | (IP보기클릭)115.137.***.*** | 23.07.27 08:17

저새끼 입장문이 무슨 의미가 있음 ㅋㅋ

루리웹-7303589375 | (IP보기클릭)27.179.***.*** | 23.07.2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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