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리웹에서 왔습니다
루리웹 여러분 그만하세요
다 예전 다른 커뮤몰아가기 할때쓰던 패턴이라
놀랍지는 않지만 루리웹은 언론사인데
근드립까지는 넘어가더라도 대놓고 루리웹을
거론하는 몰아가기를 그냥 놔둔게 좀 이해안가긴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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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펨코한테도 저러더라
한참 악의적인 자료 주작이든 선동이든 쏟아질때 딱히 아무것도 안한게 좀 신기하긴했지 자기들 회사인데 이거 관련해서도 말한게 있었는데 기억은 안나네
그거 뭐 아직도 씀? 근데 사실 막을수있는방법이 없긴해
멧쥐은하
요즘은 펨코한테도 저러더라
한참 악의적인 자료 주작이든 선동이든 쏟아질때 딱히 아무것도 안한게 좀 신기하긴했지 자기들 회사인데 이거 관련해서도 말한게 있었는데 기억은 안나네
근데 저걸로 고소를 한다 하면 뭘로 고소를 해야 할지는 감이 안잡히네 저런골로 고소가 될지도 그게 받아들여질지도 의문이기도 하네
커뮤가 아니고 언론사니까 걸수있었으면 걸수있었을것 같긴한데
https://m.blog.naver.com/cooroo79/222915403894 회사 법인에 대한 명예회손죄 관련 판례를 찾아봤는데 일단 법인도 법인격을 가진 기업으로 자연인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게 되어 그 결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연인과 유사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사람처럼 명예회손죄에 해당해서 회사를 향한 공격에 허위사실을 섞어서 비방을 하면 명예회손죄에 속하긴 하는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22513248257781 https://www.lawtimes.co.kr/news/144046 https://www.nepla.net/post/%ED%83%80%EC%9D%B8%EC%82%AC%EC%B9%AD-%EB%AA%85%EC%98%88%ED%9B%BC%EC%86%90 타인을 사칭한 명예회손같은 경우는 단순히 타인을 사칭하여 게시글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요건 중 '사실을 드러내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의율할 수 없다 라는 글을 보면 법인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어서 불가능한게 아닐까 일단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음 내가 찾은게 틀릴 수 도 있을거고 나도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