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지금 직구 규제가 문제가 아님

[푸른지평선]

아니 이러면 FDA인증도 씹어먹는거고 그럼 FDA승인 어쩌고 광고 하는거도 다 하면 안되는거 아님? 오로지 kc 인증만 한다면 말이지. 

이제 기업들도 수입하려면 똑같이 해라. FDA승인 받았다고 인증 안받고 팔지 말고 다 받어. 왜 개인 직구만 막냐고.

[Kasumigaoka_Utaha]

중국도 못한 황금방패를 교역에서 해내버린 대한민국

[zirol alter]

이제 그 방패에 짓눌려 무너져야 방패 무서운걸 알텐데;;

[Kasumigaoka_Utaha]

제조랑 설비쪽 공용소모품 부품류 재고 떨어지면 그때부터 물가 수직상승하는거지

[삼손 빅]

개인적으로 혼자서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를 금지하겠다.

[푸른지평선]

근데 이 ㅅㅋ들 하는거 보면 대책도 제대로 안서있음 걍 주먹구구 정책이야.

[gyrdl]

아니 시바 저러면 대체 왜 안 짤리는거임?
뭔 하느님이 빽으로 있나.....

[죠스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 진짜 시간이 거꾸로 간다

[루리웹_맑스]

누가 뽑았겠냐고 ㅋㅋㅋㅋㅋㅋㅋ

[리버티시티경찰국]

그들이 생각이라는 걸 해봤을까, 과연?

[암타극호]

제발 다른 나라들이 보복 좀 해줬으면 좋겠다
개병1신 국가 ㅋㅋㅋㅋㅋㅋㅋ

[CV-3 Saratoga]

이러다 현대차 포철이 해외에서 맞는 엔딩이 보인다

[']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통용되는 인증은 KC만이었던 건 맞음. FDA인증은 자체적으로 광고용으로 썼던 거고.
한국에서 KC인증만 인정하겠다는 내용 자체는 문제될 게 아님. 문제는 그 인증을 강제하는 거지. 여태는 개인수입품에 대해서는 그 요건을 면제해 줬는데 그 면제를 없애겠다는 거임.

[gyrdl]

개인수입품에 대해서까지 직구를 강제하는건 정상적인 국가라면 할짓 아닌데 이거 후폭풍이 걱정되는데.....물가 전부다 수직 상승하는거 아님?

[죄수-5238226906]

뭔 생각이지 그냥 질러놓고 몰랐다는 투 대답 뭔데

[매우나쁜아이]

진짜 이게 문제가 아닌 이유 : VPN 쓰면 불법정보 본다고 VPN금지법도 나왔음

[솔로미식가]

진짜 미친 나라다.

[Chitose]

자유민주주의라는 말 졸라게 하면서 '자유'가 없음 ㅋㅋㅋ

[루리웹-4978494656]

VPN 금지 이후 황금방패 적용하면 완벽

[우냥냥리]

중국이 부러웠던걸까

[東方☯藤原妹紅]

그건 좀 선동임
CDN 검열한단 소리인데 VPN 금지까진 아녀

[우냥냥리]

뭐 일반인들은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로 번역해서 인식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 과정에서 왜곡이 많이 되지... 이번 사태도 그런 게 많이 보임

[gyrdl]

실질적으로 선동이 아니라 허용된 회사(게임이든 뭐 어느 분야든간에) 제외하고는 전부다 틀어막는다는 소리 있어서 마냥 선동이라고 보기는 힘듬. 진짜로 한국이 중국처럼 되어가고있음

[루리웹-2294817146]

전체주의도 아니고 독재나 파시즘비슷한 뭔가가 되가는거같네

[東方☯藤原妹紅]

엥 전혀 아냐
특정 업체(클라우드플래어 등)만 규제하고 그 외엔 영향 없음

[gyrdl]

그거야 두고봐야 알거 같긴한데 진짜로 통제 시작해대면 뭐 어째야되나 싶긴함......

[東方☯藤原妹紅]

법조항을 한 번 직접 읽어보고 와봐
정말로 VPN 막아버리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 통신사를 고소하면 됨

[불멸의아스카]

미국이 신나게 두들겨 팰 업보만 차곡차곡 적립중 ㅋ

[루리웹-4538399674]

유통기업이 떼와서 비싸게 후려쳐야되서, 개인직구는 안되요^^

[우냥냥리]

https://www.ktr.or.kr/certification/overseas/contentsid/1735/index.do

근데 원래 각 나라의 안정인증을 받고 수출하는 게 국룰이긴 함

[828]

Fta규정중에 상대국 인증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는게 있는데도 kc만 인증인정한다는건 fta조항을 무시한다는거아님?

[우냥냥리]

애초에 그게 무시하는거였으면 이번 사태와 무관하게 진즉 이슈가 됐어야 함. 지금 직구에 대해서 이러는거지, 원래부터 수입수출하려면 안전인증 받아야 함.

[828]

저 인터뷰내용은 jis든 asme든 다 ㅈ까kc만인증이야 이건데?

[']

MRA랑(상호인정) FTA는 별개의 건으로 진행중임.
미국 FCC인증이나 유럽 CE인증을 KC인증과 동등하게 봐서 FCC인증이나 CE인증을 받았으면 상징적인 절차 (서류제출 등)만 거쳐서 KC인증을 발급하는 협약이 진행중인데 (MRA 2단계) 이게 10년때 진행중에서 멈춰있는 걸 봐서는 한국이 이걸 별로 할 생각이 없어서 그냥 계속 질질 끌고 있는 걸로 생각됨.

[gyrdl]

"수입"의 경우에도 해당사항이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여김. 특히 요번에 금지된 항목들 보면 어지간한 물건들 대부분 다 금지시켜놓고는 골프채나 고급술이나 고급외제차 기타 사치품목에 대해서는 쏙 빼놓고 금지시킨게 이건 놀부심보인게 티가 나는거지.

[우냥냥리]

그러니까 그건 원래부터 그랬다는거임. 이번 이슈랑 무관함.

[828]

그거아직도안끝난거였구나.
골치아파졌네.

[우냥냥리]

그건 "이번에 금지"한 게 아님. 원래 안전인증 대상품목들이었음. 예전부터. 근데 직구는 회색지대였던 것을 제도권으로 끌여들이겠다고 한거임.

[']

해외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미중 MRA덕에 FCC인증은 싼값에 중국 현지에서 FCC인증을 받을 수가 있음. CE인증은 대부분 상품에 대해서는 자체인증 후 신고하는 식이라 거의 걸림돌이 안 되고, JIS 인증은 무조건 상호인정이 아니긴 한데, 일정 기준만 맞추면 상호 검사결과를 인정하기 때문에 KC보다는 허들이 훨신 낮음.
따라서 FCC인증만 받으면 전세계 대부분에서 판매하는데 문제가 없고 한국만 KC인증이 또 걸리는데, 굳이 시장도 쥐꼬리만한 주제에 전자제품의 경우 삼성이 독점중이 한국시장에 굳이 들어올만한 메리트를 느끼는 해외 기업이 별로 없어서, KC인증의 경우 우선순위가 많이 낮은 편임. 그래서 전자제품 같은거 수입하려고 보면 다른나라 인증은 다 있는데 KC인증만 없어서 걸리는 경우가 꽤 자주 있음.

[젤라티노]

와우 이딴게 선진국ㅋㅋㅋㅋㅋㅋ

[아이언버드]

캬 국내제약회사가 미국에서 약 인증 이지랄하면 정부에서 대가리 깨트린다고 하는거구나?

[마음엔사랑]

어짜피 중국산 저가 제품이 타겟이였으니 그건 조정하겠지

[東方☯藤原妹紅]

원래부터 기업들도 판매시 KC 인증 외엔 인정 안해줬음
그걸 개인에까지 적용한다니 난리
만약에 개인 이용자만 타겟으로 막는 게 아니고 판매 목적만이 아니라 일체 수입을 막는다 하면 산업계나 연구쪽까지 망하는 거고

[국내산드워프]

우리나라 수출할때도 kc인증했다고 너네나라 인증 필요없다고 하자 아주
Kc가 가장 신뢰도높은 지표도 아니고 뭔 미친소리지

[우냥냥리]

나라마다 기준 차이가 있어서 남의 나라 안정인증 기준이 자국에 부적합한 경우가 많음.
간단히 예를 들면 일본에서 받은 전기안전인증이 한국에서도 유효할까? 교류전압부터가 다른데.

[우냥냥리]

이건 타국도 마찬가지임. 중국도 미국도 유럽도 KC 인정 안 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