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에게 안락사를 권했다 (부분적 사실);
Christine Gauthier라는 상이군인이 보훈부 직원에게서 “안락사 장비 제공을 권하”는 내용의 편지 또는 이를 기록한 문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사건. 그러나, 캐나다의 안락사 제도는 “장비를 제공하는 절차나 장비 자체”가 부재함. 따라서 캐나다 정부는 도의적 사과와 함께 직원 개인의 일탈로 처리함. 다만, 전수조사 중 다른 직원이 유사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또한 조사중임.2. 아무나 쉽게 해준다 (거짓);
16년 개정 이후 “자연사가 합리적으로 예측될 경우”가 아니더라도 만 18세 이상 성인에 한해서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되었지만, “자연사 합리 (생략)”이 아닐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2명과의 상담 및 90일 간의 사회적 지원을 받고도 여전히 원해야 가능함.
더불어서 “아무나”도 아닌게 일단 “성인”이어야 하고, 고통의 원인이 우울증 같은 정신관련 질환이 아니어야 하는데, 네덜란드나 벨기에의 경우는 아동도 본인과 부모가 동의한다면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서 안락사를 받을 수 있을 정도니까 캐나다가 “아무나” 해준다는건 틀린 말임.
3. 돈 때문에 하는거 아니냐 (대체로 거짓);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 있지만, 안락사를 찬성하는 캐나다 전체 인구의 압도적 다수가 위와같은 돈 밖에 모르는 소시오패스라고 주장할 사람은 없을 것임. 대부분은 “나의 몸 나의 권리”로 대표되는 개인의 자유를 이유로 찬성하며(비슷한 이유로 임신 중절도 지지를 받음), 경제적 효과를 언급한 정부 공식 문서들도 공식 문서니까 적는거지 그게 주 이유라서 적는게 아님.
기타;
대부분 중도 포기 (거짓);
통계를 보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음.
강압 못막음 (대체로 거짓);
본인의 강력한 의사 표명 없이는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고, 주변의 압력이 의심되면 정부/심사 차원에서 중단함. 의심 사례들도 거의 전부가 “권유” 받았다고 주장하는거고, 귀찮아서 생략했지만 각종 보호 장치들이 있음.
(캐나다 정부 공식 설명 사이트)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health-services-benefits/medical-assistance-dying.html
(캐나다 정부 공식 통계 2022)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publications/health-system-services/annual-report-medical-assistance-dying-2022.html#chart_4.1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