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뉴스에
50대 어느분이 투신하심. 근데 하필 지나가시던 80대가 맞아서 두분다 돌아가셨거든 ㄷㄷ
근데 돌아가셔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종결이라고 유족분들이 애통해하심.
그거보고 생각든게
이런 사고말고도 살인이나 강력사건의 용의자가 죽으면
사건은 그냥 종결임?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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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종결이지 시체 재판대에 세울거임?
ㅇㅇ 공소할 상대가 없으니 공소권도 없음..
재판을 하는 이유는 범죄자가 어떤 쌉소리를 하는 지 듣기위함인데 죽었으니 굳이 공무원이 나서서 진상을 더 밝힐 필요는 없지
죽은사람을 벌줄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악인의 자살이 역겨운거
그래서 여러 사람 얽힌 대형 사건일 때 용의자가 죽어서 사건 종결처리되면 타살인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옴. 그냥 사건이 묻혀버리잖음.
ㅇㅇ 미제사건 중에 범인이 누군지 찾아냈는데 알고보니 진작 죽어서 다 밝혀내고도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 것도 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