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백날 떠들어 봐야 소용없는 이유
1. 공급 대비 수요가 너무 너무 많음
(세상의 진리임)
2.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음
국민 대다수가 아직도 공무원은 동사무소에서 서류나 때주고
9시 출근 6시 퇴근 , 빨간날 다 쉬고 탱자탱자로 인식 되어있음
또한, 성과를 내야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면 해고의 불안을 겪어야
하는 사기업 직장인or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성과를 내지 않아도 해고의 위험이 없는 공무원의 업무가 당연히 별것도 아닌것처럼 보임.
오히려 징징댄다고 생각 할 정도
이건 1번 항목과도 맞다아 있음, 이렇게 생각하기에 부모들 입장이나 수험생 입장에서도 수요가 줄어들질 않는거임
3. 시행령이나 예산 입법을 해야하는 선출직들에게 공무원을 위한
정책을 할 기인성이 떨어짐.
공무원 대우를 올려 준다는 정책이나 발언은 오히려
2번 사항의 국민정서에 따라 표를 깎아 먹으면 깎아먹었지
득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음
베르단디
그건 연공제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임. 그럴거면 나라 전체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 해야하는데 과연, 그런 정책을 감히 누가 펼침? 그건 누가 정권을 잡아도 불가능함. 표의 근간이 되고 가장 많은 유권자가 존재하는 50대 이상의 유권자들의 연공제 기득권을 빼았아서 재분배정책을 한다? 그건 중국같은 사실상 황제국에서도 못하는일
사실 의외로 한국 공무원 처럼 일 열심히 하는 나라도 드문 편인데...
수요가 많은가? 10년전 비교하면 경쟁률 반토막이던데 공무원 업무가 사무실 앉아서 정시출근 정시퇴근하는 여유로운 게 아니라는 것도 꽤 알려졌고 전체 공무원은 몰라도 적어도 저연차 말단 공무원들 처우개선 정도는 공감대가 조금은 생겼다고 봄 당연히 핵심인 급여인상은 어렵지만 돈 안 들거나 덜 드는 건 손대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