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음주운전 신고하려는 남성 수차례 차로 친 20대女 집유

[에버쵸즌]

저게 집유가 가능함?

[lunarcell02]

스윗판사시구만

[에푸킬라]

지가 안 치었잖아

[-항공모함-]

블박어디갔냐

[빠다는버터▶◀]

저건 항소해야지

[떼야떼야]

3명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 "다신 운전대 안 잡겠다"

1심은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1명의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3명 중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람 셋 죽여도 합의했다고 1년6개월 나오는 나라임
자동차에 존나 관대함

[에버쵸즌]

그거 합의 들어가서 그런건데 저건 그런것도 아닌데 집유인게 의문임

[떼야떼야]

사람 죽여도 집유인대 죽지도 다치지도 않았으면 그냥 가라는 말씀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201836492]

합의도 셋이 사망했는데 둘뿐임

[모태술러]

지들이랑 높으신분들이 해야되니까 ㅋㅋ

[응애멍멍]

차에 관대해야하는개맛지 안나..

[双葉杏]

차로 사람을 수차례 밀었는데 그걸 집유로 퉁치나?

[서르]

이건 좀 개억지인데 뭐가 무서워

[아키야마 유카리]

스윗한 버러지새끼

[문사이드]

판레기 존나 스윗하네

[사과태엽여우]

어허 음주운전를 가혹하게 판결하면 높으신 분들이 힘들어지는거 몰라?

[루리웹-0890957404]

?
뭐 받았습니까?

[←→AB]

미쳤나

[ok베어]

고의로 사람쳐도 ㅋㅋㅋ

미친것 같다 진짜

[말자랑지]

합의도 안했는데 저런다고?
어디 높으신분 자제인가

[머쑥타드]

스윗판사 시발ㅋㅋ

[아즈냥라이저]

돈받았나 대체 어떻게 저런 판결이 나와

[루리웹-0224080086]

ㅅㅂ 저게 집유라고?
전관변호사 존나 비싼거 썼냐?

[루리웹-0224080086]

이거 항소 안하면 떡검도 받아먹은거다

[파이올렛]

A씨는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다거나, B씨가 자신의 차량에 뛰어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강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강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두려운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수폭행 행위 자체는 시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https://m.nocutnews.co.kr/news/5997048_%EC%9D%8C%EC%A3%BC%EC%9A%B4%EC%A0%84-%EC%8B%A0%EA%B3%A0%ED%95%98%EB%A0%A4%EB%8A%94-%EB%82%A8%EC%84%B1-%EC%88%98-%EC%B0%A8%EB%A1%80-%EC%B0%A8%EB%A1%9C-%EC%B9%9C-20%EB%8C%80%EF%A6%81-%EC%A7%91%EC%9C%A0

[파이올렛]

판사는 "사고가 고의로 발생한 것이 분명한데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m.yna.co.kr/view/AKR20230818120600053

[빗치]

특수상해에 엄벌인데도 저거밖에 안나올수가 있나...?

[빗치]

음주운전 혐의는 어케 되는거지

[빗치]

그나저나 23년도 기사네

[방문판매원mk2]

음주운전+살인미수 집유??
여기 원피스 세계관임?

[하트를노렸었다]

운전자가 남자고 신고자가 여자여도 저런 판결이 나올까? ㅋㅋㅋ

[루리웹-0224080086]

니 댓글 3블럭 위에 링크 눌러봐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라고 써있다

[오마루 포루카]

원문 안읽음?? 반성안함 합의안함

[←→AB]

협박도아니고 신고에 음주운전에 폭행에 거짓말에 풀코스인데
이게 말이돼?

[erte]

판사가 이상하게 판결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거 판결문 보면 이해가는 사건들도 있어서 말을 아끼겠다...

[혼란하다혼란해]

캬 시발 이게 나라냐

[Cirrus]

판사 함 대줬나 판결이 왜이러냐

[슬리핑캣]

이것도 하루종일올라오고,
혐오표현 써대는건 계속 똑같고,
이게 시사렉카랑 다른게뭔지.

[에버쵸즌]

혐오표현 어디?

[루리웹-0224080086]

어머어머 입맛에 안맞으셨나봐요

[Skull Throne]

스윗하시군요 후후

[aaaaax5]

혐오표현 어딨나 싶어서 다시 본문 보고 왔잖아

[케인블루]

여자가 욕먹으면 그저 아몰랑 너 혐오 어쩌고

단내나는 수준 어휴

[루리웹-224898349]

와우 이거 지금 자동차를 이용한 살인청부업 공식적으로 허가한거임?

[루리웹-0224080086]

여자가 술먹고 남자 박아도 집유임
남자는 무려 한달치료 필요한데도 ㅋㅋㅋ

여자 히트맨의 시대가 왔다

[아싸독고다이]

히트우먼!

[오마루 포루카]

미친...뭐 판레기새끼...

[U4M5P]

저런 스윗가이들은 근본적으로 여자란 분별력 자체가 없는 생물이라고 생각하여 어여삐 여기기 때문에 뭐든지 다 용서하는 거임. 사실상 최악의 여혐러인 거지...

[죄수번호-2853471759]

스윗하네

[아싸독고다이]

[루리웹-8892904033]

집유 띄워줬으니 한시바삐 민사로 조지란 뜻인가?
그거 아니면 이해가 안되는뎅.

[(▰˘︹˘▰)]

무서우면 사람 조져도됨?

[루리웹-5211740574]

기본적으로 자동차법 관련해서
자동차산업 친화적으로 법안을 제정한 거 자체가 문제임
북돼지 때문에 자동차 산업을 키워야하는 상황이라 자동차법 만들때 자동차 회사 및 차주 위주의 법을 만들었음
이걸 뜯어 고쳐야하는데
고칠리가 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0530510086]

남녀 떠나서 저 양반 다른 판결 뭐 있나 해서 검색했는데 156km 초과속 사망사고 집유 준거 있더라 대단하다 대단해

[←→AB]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8/24/FZLWODOYRVHS3DTDWVNVLHLQAM/

하도 이해안가서 좀 찾아봤는데
윗 댓대로 차를 이용한 특수상해 자체가 좀 적게 선고된다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A씨 차량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1차 충격 이후 피고인 차량을 피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의 피해 예방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ㅋㅋㅋㅋㅋㅋ

[루리웹-0530510086]

피해자는 무슨 스턴트 배우급이라고 가정하고 판단을 함?

[aaaaax5]

오... 차에 치이면 차를 피해라... 엄청나군

[루리웹-4295155307]

이딴 나라에 애국심 가진다 이거지?

[ㄹㄹㅇㄹㄹ]

4번 남자가 자기차에 뛰어들었다는 무고아니야??

[노란만두☄️🌠]

? 혹시 재판중에 판사님께 매혹 다이스 굴렸나 저년

[루리웹-4241338838]

판결에 개인 감정 뜸뿍 첨가하는 애들이 판사라는게 참

[루리웹-0224080086]

젊어서 사회생활 하기 전부터 책상앞에 앉아서 책만 쳐보다가
사회성도 덜 길러진 채로 죄를 판결하는 자리에 앉는게 잘못인거 같음
거기에 남들이 떠받들어 주니까 대가리에 똥만차서 ㅄ같은 소리 하는 판새들이 너무많음

[이닦고오렌지주스]

사회성 떨어지는 판사 ㅅㄲ가 누굴 판결하는지 난 잘 모르겠다

[악령의멜로디]

갈라치기나 특정혐오는 싫지만
여성우대가 과한 사회는 문제가 있다

[케인블루]

단내나는 놈이네

[쟛!]

판사가 저 여자한태 성접대라도 받지 않은 이상 나올 수 없는 결과 오 ^0^

[세히지]

보통 무섭다는 사람이 타인을 차로 박을 수 있나
그 전에 음주운전을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토레토레토레타]

차로 밀었는데 집유? ㅋㅋㅋㅋ

[rulys]

무서워서 판사를 치었습니다도 받아들일꺼냐? 뭔 말같지도 않은 개소리로 집유야 ㅋㅋ

[루리웹-8717206684]

나도 차 사서 판사 들이박으면 되나

[사야의노래]

가해자한테 공감 겁나해주네 ㅅㅂ 피해자한테 공감은 못해줄망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