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일러페 성인존 관계자들 음화반포죄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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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성인 현장이벤트는 끝이네
일러페 쪽 변호사도 있는거 같았으니 그 쪽이 대응하겠구만. 이번 일로 현장 이벤트 성인 부스는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겠네.
흔히 말하는 아청법에 대해서 개인이 개인 소장 목적으로 망가를 구매하면 괜찮지만 그걸 나눔하거나 판매하는 순간 바로 걸리게 된다는데 그게 이거와 관련 있는건가보군
왜 사문화시켜 00~10년대 동인행사 때도 심심치않게 들리던 소식이었는데
? 왜 멋대로 사문화 시켜용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 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무위키 보고 오셨나보네요
저런…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 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전일
흔히 말하는 아청법에 대해서 개인이 개인 소장 목적으로 망가를 구매하면 괜찮지만 그걸 나눔하거나 판매하는 순간 바로 걸리게 된다는데 그게 이거와 관련 있는건가보군
근데 이거 기준이 모호하네 음란한 필름이나 도서면 맥심잡지나 성인잡지 계통이 서점등에서 팔리는것도 포함되려나
디스플레이
한국도 19금이 엄연히 팔리는 나라라서 전부 안 됨은 아녀. 어디까지 판매 가능한 19금 물로 인정해주고 어디까지 안되는 음란물인지 기준이 모호할 뿐이지.
하지만 여시같은 곳에서는 자행되어도 수사 자체를 안하지.
찌르면 다 해 이번같이 목 따 달라고 들이민 수준이면 여성향도 얄짤없음
ㄴㄴ 여성향 쪽도 심심하면 터져 BL온리전도 신고 먹고 터졌었음 이미 여성향 쪽은 완전히 음지화되어서 외부에 정보 자체가 잘 안 나오니 우리가 잘 모를 뿐
19금 만화니 화보집 간간이 정식으로 들어올때 올라온 정보를 기억하면 정상적으로 판매 가능하다 그런 심의 거치면 문제 앖디고 한거로 기억하네요
사문화된 법일건데... 이걸 꺼내오다니 분명히 그간 적용할만큼 선넘은 사람이 없었던 것 뿐이다라고 하겠지만
카프21
? 왜 멋대로 사문화 시켜용
그동안 19금 행사 판매 땐 19금 도서는 19금 스티커 붙여서 밀봉해서 팔고 디스플레이엔 19금 요소 안 넣었으니깐.
사문화된적이 없는디
카프21
왜 사문화시켜 00~10년대 동인행사 때도 심심치않게 들리던 소식이었는데
음란물 기준도 모호하고 검열을 합법화하는 악법이지만 우리나라에서 av 유통이 안되는 이유라 사문화된 법은 아님 픽시브 같은게 적발된 사례도 있고
저런 류는 굳이 나서서 잡지 않는 거지 어그로 끌리면 언제든지 잡힘.
요즘 잠잠했지..옛날에도 3년+마다 쭉 터져서 화제되었었음.
카프21
나무위키 보고 오셨나보네요
국내에서 정식 출시 하는 에로 영화는 헤어누드 조차 못나오게 하는 영화 성인물에 깐깐한 나라인데 사문화법이라고 하다니..
사문화된 법 아니야;;
사문화 맞아 현실적으로 종이 프린트된 음화를 안보고 다 디지털화되어서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보는 조항 맞음 천연두가 멸종되어서 천연두백신이 의미 없어졌다 하는 거랑 마찬가지 잡을 대상이 없어서 사문화에 가까웠던 거
성인 출판물들이 저 법 신경 안쓰고 유통되고 있을때 사문화됐다고 말하는거지 저 법때문에 자체 검열하거나 유통이 원천차단되고 있어서 사문화됐다고 할 수 없음
자기 덕질에 안맞으면 사문화시키기 ㅋㅋㅋㅋ
사문화라는건 한 수십년간 그 죄로 적용된 건이 없어야 사문화고 몇년전까지 BL온리전 저걸로 입건된 작가들 있는데 누구맘대로 사문홬ㅋㅋㅋ
잡을 대상이 없는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이번에 껀수 제대로 걸린건가...
동인지 번역 잡아갈때 이걸로 잡아갔던걸로 아는데 1~2년 적용 안한다고 사문화된건 아니라봄
출판물의 음화반포죄가 다뤄진 가장 최신 판례가 94도1758 임 이 정도니까 사문화라고 하는 거 입건은 그냥 수사 들어가면 입건이야
동인지는 정통법 내가 걸려봐서 알아
띠용
참고로 98도3140에 의해서 음화반포 판매는 컴퓨터파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있고 그 이후로는 파일 배포에 대해서는 적용 안함
음화반포 판례 자체는 2000년대에도 있고 경검 수사까지 간건 2010년대에도 여러건 있음. 2016년에 웹갤 같은데서 신고 존나 찔러댈때도 작가들 음화반포로 수사받은거
사문화된적이 없는디
헤어누드조차 못나오게 하는거 맞음??? 영화만큼은 한국이 아시아권에서는 유럽만큼이나 개방적임. 90년대나 2000년 초반이면 모를까 잔인한거나, 선정적인거 다 무삭제판으로 개봉중인데 무슨
나도 찾아보니 10년대 저거 이후로 나온다던데? 그전까지는 금기시고 공사친거 맞고 나도 국내 에로 영화는 크게 관심 없으니 딱히 안찾아봤지
그럼 말을 지금까지도 사실인양 그렇게 하면 안되지
ㅇㅇ 그건 내가 제대로 안찾아본거 맞음 예전에 알고 있던거라 요즘은 몰랐지 쏘링
국내 성인 현장이벤트는 끝이네
00~10년대도 심심치않게 나왔던 소리라서 좀 그립네 그래도 그때도 어찌저찌 성인 부스 열리긴 했었음 ㅋㅋㅋ
하긴
여성향 이벤트는 또 모름
이번에 여성향 이벤트도 다 후폭풍 맞아서 후방 존 사라졌어
? 여성향도 심심치않게 음화반포로 조사 받았단 이야기 나옴 ㅋㅋㅋ 00~10년 대 동인행사 펑펑 터져나갈 때도 그랬는데 여전히 간간히 들리더라
여성향 이벤트는 하도 쳐맞아서 이젠 최대한 걸릴만한 요소는 거르니깐 조용한 거.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건 다행인 소식이네 꼭 일관성 있게 처리됐으면 좋겠다
가장 크게 터진게 웹갤에서 여성향 터트리고 다녔던건디
기사 찾느라 좀 걸렸는데 여성향에도 일관되게 적용되는거 맞아..? 이것만 해도 5월 12일 기사인데
위에 쓴 댓글로 답을 대신하겠음. 한국도 19금이 엄연히 팔리는 나라라서 전부 안 됨은 아녀. 어디까지 판매 가능한 19금 물로 인정해주고 어디까지 안되는 음란물인지 기준이 모호할 뿐이지.
모호한 기준으로 여성 전용에만 관대하게 처분하는건 이상하네
어느 선부터 성인물이고 음란물이 나뉘는 선이냐가 모호한 거지, 성인물은 남성향이든 여성향이든 지금도 팔리고 있고, 저 때처럼 대 놓고 한 적이 없는데 그걸 하나로 뭉쳐 놓고 이건되고 저건 안되냐 하면 맥심은 되는데 이건 왜 안되냔 소리 되는 거지.
내 장담하건데 한국은 차라리 인구소멸로 나라가 없어질지언정 성인물의 합법화는 절대로 힘듬
짤에 적용 근거가 나와있네 저 부분 파보면 될듯 남한테 주워들은 거로 답을 구하려하는 것부터가 모호한 것
일러페 쪽 변호사도 있는거 같았으니 그 쪽이 대응하겠구만. 이번 일로 현장 이벤트 성인 부스는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겠네.
그러고 보니 변호사분이 다른건 해당 안된다고 했지만 음화반포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
저런 법이 있었어?
여성향처럼 철저히 음지로 숨어들수밖에없겠네
이제 누가 뒤에서 찌를지 모르는 피말리는 멸망전 되겠지
음화반포죄는 이번에 처음 들어본 거라 생소했는데 기사보니 이런 얘기도 있네 ㄷㄷ
일러페 측에서도 전시물은 15세 등급으로 해달라는 요구라던가 한라감귤이 너무 대놓고 전시하는 부스들에 우려를 했던거 생각하면 업계에선 평소에도 주의받는 포인트 였던거 같음
00~10년대 동인행사 기억하는 사람이면 저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하고 있었을걸...
"성인인증 받은 사람들만 모인 곳은 공공장소로 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성인인증 받은 사람들만 모인 공간도 공공 장소일 수 밖에 없음...
어그로를 끌린 게 문제임. 관심이 쏠린 사안이라 경찰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사안이고 뭐라도 끄집어내서 적용했나보네
어그로/한라감귤이 핵심이 아니라고요..대한민국 법과 정사가 아직 저런거 공개된 장소에서 팔거나 전시하면 안됩니다. 예전부터 쭈욱 그래왔습니다. 요즘 잠잠하긴했지만 오프라인에서 크게 안터져서 일반인들이 모른거지 계속 주의/경고 받아왔습니다. 온라인도 양지사이트는 운영자가 괜히 꼰대나 양반이라 그런게 아니라 경찰이 시정안하면 사이트 정지시킨다고 주의/경고/벌금 때리고요. 성인이라고 딱지 붙였다가 다 OK가 아니에요. 법이 그러니 따라야하고 꼬우면 사람 모아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죠.
옛날에도 있었던 일이라 그냥 동인행사에서 요근래 성인부스가 없어서 그랬던거겠지
역사는 반복된다..ㄷㄷ
지자체에서 허가까지 받았는데 어그로 끌렸다고 수사받아야 되는거면 어그로 끌린게 문제가 아니라 국가나 법이 문제인듯
지자체의 허가랑은 아무 상관이 없음 지자체는 사법부가 아닙니다
지자체의 행정처리도 법적인 기준에서 하는건데요..
음란물 여부는 경찰이나 검사도 판단 못함 법원=판사만이 할 수 있는 거
행정법은 법 아님?
마찬가지로 도서 간윤 통과해도 그게 음란물이 아니라는 것이 되진 않음 나중에 얼마든지 때릴 수 있음
행정법이랑 뭔 상관임 지금 걸리는 건 형법인데 지자체는 형법적 사안에 대해 판단할 권한도 없고 현실적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이 형법에 대해 유권 해석이 가능할 정도의 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이제 성인 이벤트 끝내겠네 ㅋㅋ 어이없다
국내 동인계 좀 활발하려고 하면 쿨탐차듯이 투디갤같은 여초에서 조져놓고 이걸 지금 몇 년째 반복하고 있는건지ㅋㅋㅋㅋ 시발
거슬러가면 16년 웹갤 사건이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어서 본격적으로 온갖 곳에서 끌어다가 동인 터트린건 웹갤때가 원죄지
이건 탄압해달라고 애걸하던 수준이라는게 정설임.... 여초핑계댈거 없어
뭔소리야 동인행사 조진 건 웹갤 원죄야 웹갤 때 음지에만 있던 동인행사 터트리는 법 끌어온 게 누군데
심지어 그냥 경찰을 부르는 수준을 넘어서 기독교 단체와 학부모 협회까지 끌어들였지
어린이 런치 세트 이걸 트위에다 나 이거 팔아요를 하는데? 하다못해 판매만 아니었어도 여기까지 안갔다
그냥 법만 따지만 음란물 자체가 불법이기때문에 그런 법들 폐지하기 전까지는 가능한일
일페신고한놈은 ㄹㅇ 인생업적 남긴거 ㅋㅋㅋㅋ
입건만되고 처벌안될듯 이거 처벌돠면 성인관련산업은 다 법위반이네 어휴
루리웹-0498115661
그렇군요
몇놈 자폭때문에 여럿 고생하게됐구만
이게 맞나 싶은 생각 들긴한데 내가 잘 모르는 쪽이라 뭐라 말을 못하겠네
양쪽다 적당히를 모르고 극단적이라 서로 잘못이 있어보임. 법쪽은 융통성이 없고 성인물파는 놈들은 적당히를 모르고 선을 넘어서 과격한 쪽까지 한번에 지르는 놈들이 나타나다보니
선을 좀 과하게 넘긴 했어 아무리 2D 라지만 어린이날에... 워딩도 과했고
음란물 여부 : 법원이 판단함 음화반포죄 성립 여부 : 법원이 판단함 입건 : 경찰이 함 법원 판단 받는데 2심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3-4년 잡으면 그 기간동안 성인 행사는 없을 거라고 봐야함 이 관련 나오면 항상 다는 댓글인데 결국 음란물은 판사가 음란물이라면 음란물이라서 가타부타 이야기하는 게 무의미해짐 근데 이게 죄가 안될 가능성은 희박해보임 어쨌건 돈 받았고 꼰대스럽게 보면 거의 확정적으로 음란물일 수위고 다만 이걸 어떻게 증거 확보할까 그게 아주 궁금함 경찰이 그 자리에서 증거물 확보하지를 않았는데
증거야 이미 저번에 경찰이 돈주고 사갔다고 막 올라온 이야기를 보면..;;
진짜인진 몰라도 경찰이 판매자한테 구매했더던데
트윗에 다 썼는데 뭐
증거야 많이 사진,영상,인포 부스주인 본인들이 뿌리고 다녔는데
전시로 잡으려면 잡을 수도 있긴 한데 잡범임 돈 받냐 안받느냐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서... 차이가 있는 부분임
판매목적이라고 해놨는데 이미 아웃아님?
거래 현장을 ㅂㅈ 않는 이상 돈 받았는지를 입증 못하니까... 그래서 야동 공유도 포인트 받고 환전 안하면 죄가 가벼워짐
펀매 미수...?
성인인증 구역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성기노출은 뭐가 되었던 아웃인데 그걸ㅋㅋㅋ 성인들만 있는 공간에서 미국 뽀루노 상영하면 불법이듯이 이번 일도 마찬거지인거 성기노출은 코미케에서도 즉시 아웃 대상
입건됬다는데.. 그 어그로 잔뜩끌었다던 사람들 말하는건가? 이걸로 사실상 오프라인 성인지 부스는 다 죽었다고 봐도 되겠는데 ㄷㄷ
뭐 어떻게 결론나던 이제 굳이 긁어부스럼 안하겠다고 위험 무릅쓰고 성인동인지 그릴 그림쟁이는 없을거같음